DSA와 브뤼셀 효과 :데이터 분석기반 X 플랫폼 규제 영향 평가

DSA and the Brussels Effect : Data-Driven Impact Assessment of X Platform Regulation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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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718/kga.2024.8.6.0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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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DSA, 브뤼셀 효과, 데이터 분석, X 플랫폼, 글로벌 규제, Digital Services Act, Brussels Effect, Data Analysis, X Platform, Global Regulation

초록

본 연구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가 X(舊 Twitter) 플랫폼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DSA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X는 이를 통해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부터 발행된 DSA의 투명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별 콘텐츠 조정 효율성과 자동화 및 수동 검토 시스템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거쳐 Python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유럽 국가별로 발생한 집행 차이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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