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 최근 주요국의 플랫폼규제법 집행동향 분석과 국내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Regulatory Dilemmas of the K-platforms
- 발행
-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29/kela.2024.23.2.157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K플랫폼, 경쟁정책, 금융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외화, 세제(稅制), 통상정책, 게이트키퍼,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K(Korean) Platforms, DMA(Digital Market Act), DSA(Digital Service Act), gatekeeper, competition policy, tax system, e-commerce, AMCHAM
초록
유럽연합은 유럽의 빅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DSA, DMA 등 각종 법을 시행함으로써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에 있어 현재 유럽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반영하여 CALERA 법안, SOE 패키지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한편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시장 발전과 더불어 자율규제 기조로 선회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최근 몇 년 동안의 거대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최근의 집행경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어 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토종 플랫폼들과 글로벌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은 미국 및 중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독특한 차이를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플랫폼 규제(입법)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혁신만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바 있고,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IV)에서는 특히, 한국(K)플랫폼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독특한 환경과 차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발의된 플랫폼 공정화진흥법(안)은 그 법(안)의 내용이 마치 유럽의 DMA의 그것과 유사하여 현재 DMA의 입법에 관한 한계 및 비판에 관한 경쟁법적 이론에 근거한 한계점들이 다소 발견되었다는 점, 둘째, K플랫폼을 포함한 국내의 경쟁정책은 기존의 규제집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국내 및 국외의 투자 및 수출수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셋째, 둘째의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금융정책도 외화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각종 세제 및 부가적인 혜택을 통하여 적극적인 통상장려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