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변동과정 분석 - 플랫폼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Policy Change Process to Online Platform Regulatory through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 Focusing on online platform self-regulation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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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연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0484/klog.27.4.24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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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경제, 자율규제, 옹호연합모형(ACF), 정책변동과정, Online platform, Digital economy, Self-regulation, ACF, Policy change process
초록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독과점,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강력한 정부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 그러던 와중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 민간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발의하면서 장기간의 논의 끝에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정책산출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간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과정과 자율규제 정책산출의 동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배집단 변화,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자원 강화, 그 과정에서의 정책지향학습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을 이끈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