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Recent Trends in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Platform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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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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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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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핵심어: 온라인 아동 성학대, 아동 성착취, 플랫폼 규제, 단대단 암호화, 유럽연합, Key Words: Online Child Sexual Abuse, Child Sexual Exploitation, Platform Regulation, End-to-end Encryption, European Union
초록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강 보 정ㆍ김 소 연ㆍ이 수 정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양상의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된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범죄양상을 1인칭 아동 성학대물, 인터넷을 이용한 성적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 실시간 온라인 아동 성학대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플랫폼 규제의 최근 방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연구 내용: 아동 성착취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 규제가 필수적이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에 단대단 암호화 기술이 탑재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 모두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을 악용하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암호화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결론 및 제언: 이에 본 연구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최신 범죄양상과 플랫폼 규제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온라인 아동 성학대, 아동 성착취, 플랫폼 규제, 단대단 암호화,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