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적 디지털 시장 조성을 위한 플랫폼 규제에 관한 고찰

Issues in Platform Competition Policy to Promote Contestable Digital Market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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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6354/KJIO.32.4.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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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빅테크, 디지털시장법, 경쟁정책, Platform, Big-tech, Digital Markets Act, Competition policy

초록

국내에서 지배적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EU의 DMA가 이 논쟁을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DMA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새로운 국내 규제에는 국내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규제 도입에 관련되는 여러 이슈와 논점을 제기하면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본 논문의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쟁과 혁신의 역동적 디지털 시장을 만드는데 경합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DMA 방식의 규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 상황에 맞게 잘 디자인되고 잘 실행되는 규제는 지배적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새 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 역량의 강화와 신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전담 규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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