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플랫폼 규제 -디지털시장법(DMA)의 주요 내용과 쟁점-

EU’s online platform regulation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Digital Market Act-

발행

2024

소속·발행

강원연구원 규제․공공팀

출처

국내 KCI

DOI

10.17052/jces.2024.42.1.49

원문등록

2024-02-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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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EU, 디지털시장법, 온라인플랫폼, 게이트키퍼, 규제, EU, Digital Market Act, Online Platform, Gatekeeper, Regulation

초록

거대 온라인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사전규제 형식의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사후규제인 기존 EU 경쟁법 체계에 비해 상당한 구조적 변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주요 배경 이론인 필수설비 이론과 EU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EU DMA의 실체적 규정인 ①DMA 적용 범위, ②게이트키퍼 지정요건, ③게이트키퍼에 대한 의무, ④DMA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한 규칙 수립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DMA는 동태적 경쟁이 일어나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의 적절성 문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중복규제 가능성, 역내 외 게이트키퍼 규제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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