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이 연구는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및 차별적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급 및 다문화교육 경험이 이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11,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과 다문화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차별행위의 빈도와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혐오표현과 차별가해 경험 모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차별 행위의 빈도가 낮았으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효과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학교급과 다문화교육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현재의 다문화교육이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여전히 당위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교사 역량 측면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특히 전 학령기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하고 실천 중심의 비판적 다문화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차별행위 실태와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탐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 다국어 데이터에서는 심각한 클래스 불균형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기반의 6개 공개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9개의 레이블로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극히 희소한 언어-레이블 조합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소한 조합에 한정하여 로짓 조정, 소프트 타깃 학습, Group-DRO를 적용하고, 다중레이블 분류와 이진 분류를 결합한 멀티태스크 학습 구조를 도입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은 micro/macro F1에서 각각 0.79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희소 조합에서 단일 태스크 기준 대비 +0.22p와 +0.38p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희소 조합의 재현율 저하와 언어 간 성능 격차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혐오표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동조 성향이 정서적 둔감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혐오 인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탐색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 차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혐오표현의 주요 노출 경로로 SNS와 대중매체를 지목한 청소년 4,859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동조 성향과 사회적 혐오 인식은 모두 정서적 둔감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적 둔감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적 동조 성향과 사회적 혐오 인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회적 혐오 인식이조절변수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정서 반응 구조가 단순한 인식 변화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으며, 반복 노출 환경과 또래 집단 내 동조 영향력이 감정적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미디어 이용이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 및 혐오 표현 노출의 매개효과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고등학생 2,958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미디어 이용은 오프라인 폭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폭력 및 혐오 표현 노출을 통해 부분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반면, 온라인 폭력성에 대해서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폭력 및 혐오 표현 노출을 통한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온라인 폭력성과 관련된 매개 경로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유해 콘텐츠 노출이 온라인 폭력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게임 내 혐오표현은 여성, 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세대, 그리고 게임 특유의 용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상적 언어 습관이나 유희적 맥락 속에서 소비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비판적으로 반복･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게임이용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온라인게임에서의 혐오표현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 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세대 등 사회 전반의 편견과 위계가 집약된 형태로 반복･확산되고 있었다. 둘째, 혐오표현은 일상화된 언어 습관 속에 은폐되어 사용자 스스로도 그 폭력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채 소비되고 있었다. 셋째,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넷째,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적 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이루어졌으나, 법적 규제 강화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으며 기존 자율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섯째,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는 규제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게임사의 책임 있는 운영, 그리고 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자율적 변화가 언급되었다.
 연구 결과는 온라인게임 내 혐오표현이 단순히 이용자 간 갈등이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게임 문화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이자 반복되는 언어 관습과 결합된 문화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용자들이 맥락을 자각하지 못한 채 혐오표현을 일상 언어처럼 소비하는 현실은 규제보다 이용자 인식 변화와 커뮤니티 차원의 도덕성･감수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게임 플랫폼 내 감시･신고 시스템 고도화, 운영자의 적극적 개입, 게임사의 윤리 가이드라인 정비, 이용자 교육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인종･민족･종교를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해악성을 분석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17조(권리남용 금지)를 통해 협약의 핵심 가치 - 관용, 사회적 평화, 차별금지 -를 위협하는 극단적 혐오표현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하고, 그 외 표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인지를 기준으로 비례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Pavel Ivanov, Belkacem, Sanchez 사건 등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주요 심사요소, 즉 표현의 맥락, 의도, 발화자의 지위, 공적 토론에의 기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혐오표현 - 특히 이주민, 종교적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표현 -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판단 기준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이 곧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문화사회에서의 공동체 통합과 민주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혐오표현에 관한 주요 판결례 분석을 통해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four major Korean hate speech corpora to analyze differences in target group categorization and the impact of construction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s of key target groups—gender, origin, physical traits, and ideology—vary greatly depending on how the corpus was compiled. In particular, keyword-based data sets revealed a notably higher focus on gender, with the influence of data collectors’ subjectivity and contemporary social issues clearly reflected.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intersectionality and exclusivity of hate speech, we identified complex interconnections among target groups and challenges in classification arising from contextual usage. The study recommends the development of theme-specific and context-aware corpora to accurately capture these features.

우리나라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정보통신망법･방송법 등 개별 법령의 조합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 부분 대응 수단을 제공하지만, 규제의 목적이 혐오표현 자체에 있지 않아 개념의 불명확성과 판단의 편차를 초래한다. 그 결과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집단 대상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 등은 현행 체계로는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판결문･결정문･의견표명 등을 통해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만일 구체적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판단요소로 고려하려는 경우 자의적 평가로 흐리지 않도록 그 개념이 엄밀히 정의되고 합리적인 논증 구조 속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사법기관 또는 인권기관의 판단 결과가 단순한 규범적･가치적 선언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장기간 지체된 현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규범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유엔, 유럽평의회 및 유럽인권법원을 비롯하여 독일･영국･캐나다･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검토한다. 나아가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균형 있는 규제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국내 사법･행정 판단에 적용 가능한 핵심 판단요소를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배제와 혐오 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 차별 및 적대감을 조장하는 언어 행위로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혐오표현의 한 형태인 멸칭은 대상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개인을 비인간화함으로써 폭력에 둔감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멸칭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멸칭의 심리언어적 특성과 인지적 영향에 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설문을 통해 한국어 멸칭에 대한 심리언어적 특성을 조사한 뒤, 실험을 통해 멸칭이 정서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어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 단어 목록에 대해 10가지 심리언어적 차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멸칭은 부정 명칭에 비해 보다 폭넓은 심리언어적 차원에 걸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연구 2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얼굴-단어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멸칭이 배경 얼굴표정의 긍/부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단어 자극의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멸칭은 기쁨 표정에 대한 판단을 지연시키는 간섭 효과가 관찰되었다. 본 결과는 멸칭 혐오표현이 심리언어적 차원에서 단순 부정 명칭과는 구분된 특성을 지니며, 특히 긍정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드워킨(Ronald Dworkin)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김준열은 혐오표현 규제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해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혐오표현 자체 역시 공적 담론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김준열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드워킨의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본 논문은 김준열의 논증이 의존하는 핵심 근거, 즉 프리커(Miranda Fricker)가 제시한 증언적 부정의(testimonial injustice)와 증언적 정의(testimonial justice) 개념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그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김준열의 논증을 구성하는 세 전제―(1) 혐오표현은 증언적 부정의를 야기한다는 전제, (2) 공적 담론에 대한 동등한 참여(민주주의적 정당성의 핵심 조건)는 인식적 정의를 요구한다는 전제, (3) 혐오표현의 해악은 혐오표현 금지법의 해악과 동일하다는 전제―를 차례로 분석하며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김준열의 세 전제는 개별적으로도 혐오표현 금지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는 성립한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유기적으로도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으므로, 세 전제를 근거로 혐오표현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음을 보인다. 나아가 혐오표현 금지법이 필자가 ‘개입적 부정의’라 부르는 해악을 수행함으로써 공적 담론을 왜곡하고, 그에 대한 동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혐오표현이나 증언적 부정의보다 더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근거한 드워킨의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가해경험 중심의 분석에 치중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피해 및 가해 경험의 유무와 수준을 함께 살펴보았다. 개인의 정서적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적 태도, 온라인 행동 등 다각도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의 공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연구대상은 2,151명(남학생 1,105명, 51.4%)이었다. 분석 결과,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및 가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가해 경험 수준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스트레스, 부모모니터링, 교사관계, 성 고정관념이 공통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경험 유무와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자녀관계, 교우관계, 익명계정 사용, 오픈채팅 참여 여부는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오픈채팅 참여 여부와 피해경험 수준, 부모 모니터링 및 성 고정관념과 가해경험 수준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청소년 범죄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요인(가정학교친구요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환경특성을 반영한온라인 요인(오픈채팅, 온라인상에서 낯선사람과 대화, 낯선 사람과 대면)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3,78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생님과의 애착, 오픈채팅 요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에 미치는영향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교집단에서는 일탈 친구, 온라인상에서 낯선사람과 대화 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나타났고, 중학교 집단에서는 선생님과의애착과 오픈 채팅 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성별(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선생님과의 애착 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함에 있어 가정, 학교, 친구 등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환경특성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하고,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에서 주장하듯 청소년 시기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부모 및 학교 내 주요 통제 요인이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 1,321 명의 부모 및 학교생활, 익명 계정 사용, 오픈채팅방 참여 횟수, 성 고정관념 등의 요인을 포함한 구 조방정식을 설정하였다. 분석에는 SPSS 26.0과 AMOS 29.0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감시가 강할수록 온라인 생활이 줄어들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 감소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 애착이 강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줄어들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 감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가해 행위가 증가한 반면, 선생님 관계 가 좋을수록 가해 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및 선생님과의 관계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 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offending, victimization, and the overlap of these experiences in youth digital sex crimes, using survey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ollected in 2021. A total of 2,675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ir experiences with digital sex crimes: non-experienced, victim-only, offender-only, and victim-offender overlap.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The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across the victim-only, offender-only, and victim-offender overlap groups. Among male adolescents, offline meeting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all three groups. In contrast, for female adolescents, factors such as age and exposure to unsolicited messag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victim-offender overlap group, with even stronger associations observed in the victim-only group. Protective factors, including parental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and family involvement, generally showed limited effectiveness in preventing digital sex crim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eraction between gendere

본 연구는 기회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단발성 및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수집된 남녀 중고등학생 2,837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기회이론에 기반하여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출, 근접성, 유인성, 보호인 변수를 설정하고, 피해 유형에 따라 무피해, 단발성 피해, 반복피해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피해 집단을 기준으로 단발성 피해집단은 유인성(오프라인 만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복피해 집단의 경우 성별, 학교유형, 노출(익명계정 사용), 근접성(1:1대화 경험), 유인성(오프라인 만남), 보호인(부모지지) 등 단발성 피해집단보다 다양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단발성 피해와 반복피해 집단 간 비교에서는 부모지지가 반복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돌보기 위한 목회신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유포 불안을 위한 목회상담적 돌봄 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의 성폭력과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유포 불안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주로 젠더 기반의 성폭력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Neuger와 Poling의 여성주의 목회신학을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목회신학적 해석의 틀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돌보기 위한 목회상담적 돌봄의 4R 과정을 제안하였다. 유포 불안을 돌보기 위한 목회상담의 4R의 과정은 Rapport for self-confidence(자기감 회복을 위한 라포형성), Recognition of Survivors(생존자 인식), Resistance with church community(연대 저항), Reinterpretation of the image of God(하나님 이미지의 재해석)의 네 단계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여성주의 목회신학에 기반을 둔 목회적 돌봄으로 첫째, 피해자들이 낯선 유포 불안을 숨기지 않고 그들의 경험으로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피해자를 만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함께 외치는 교회공동체의 힘을 깨닫게 한다. 셋째,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는 피해자들의 유포 불안을 이해하는 새로운 신학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이해하고 목회상담적 돌봄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고학년(5-6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 며, 이를 통해 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설계는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한 통제집단 비교설계를 활용하였고, 주요 결 과는 초등학생의 디지털 시민의식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926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 관련 교육 요인,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온라인 활동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익명 계정 소유,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는 기프티콘 수령 등의 온라인 활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가해 경험이 피해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으로 사회적지지 강화와 온라인 활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제시하였다.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has made many aspects of human life more convenient, but it has also brought with it new forms of crime and social risks. Sexual crimes combined with digital technology have expanded the scope of crime to online spaces, threatening victims' lives as social beings as well as their daily live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changing patterns, and resulting social risks and problems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ponses and practical response measures. Digital sexual crimes are not a technology problem, but a human problem, a problem of culture, awareness, systems, and cooperation. As technology develops rapidly, technology for people and laws that protect people are required, and if a society that respects people does not grow together, our society will repeat the tragedy of another ‘Nth Room’. Now is the time to recognize the damage done to one person as a problem for the entire society and to build a sustainable structural response system. Everyone must take action 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to create a society where victi

본 연구는 최근 구축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 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을 검토하고, 이어서 피해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현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분석은 사회서비스 전 달체계의 핵심 원칙인 통합성, 접근성, 연속성, 책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전달체계 내 기능과 역할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모형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접수와 삭제 지원 기능을 중앙센터로 일원화하고, 지역센터는 상담·수사·법률·의료 등 맞춤형 지속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피해자지원기관의 실무 관점을 토대 로 최초로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주로 영상물의 삭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포된 영상물 삭제의 어려움, 삭제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연방의 관련 법제는 주로 아동성착취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ㆍ배상명령과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미국 연방형법은 피해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규정(제2255조)과 필요적인 배상명령 규정(제2259조)을 두고 있다. 이 중 제2255조는 시효 규정의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던 중, 2022년 시효 제한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2259조에 관해서는 특히 특정 유포ㆍ소지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배상액의 규모가 문제되었는데, 마침내 2018년 개정을 통해 배상액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고, 환수한 범죄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피해자가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작 이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추가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성착취물ㆍ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다수의 사람이 유포한 성착취물은 특정 유포ㆍ소지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가해자의 자력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위 개정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범죄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진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 예규는 경제적 지원의 기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이미 지출한 삭제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경제적 지원의 규모를 미리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심화되고 있는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 초국경성, 복제·유포의 용이성, 영속성과 같은특징을 지니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 성범죄와 구별되는 요소이다. 그 결과, 현행 법제는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에 있어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 둘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 셋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실질적 개선, 넷째, 첨단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 및증거 확보 역량의 강화, 다섯째, 국제 공조 체계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방안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을 조화시키는 통합적 법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021. 3.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분위장(비공개)수사가 제도화되어 같은해 9. 24.부터 활용되고 있고, 2024. 1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도 개정하여 2025. 6. 21.부터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일선 수사경찰관에게 신분위장(비공개)수사는 필연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피의자의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수사의 목적, 방법, 범위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사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 논문이 기획되었다.
 우리 제도는 첫째,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절차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각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수사 특례를 규정하는 형식을 띠고, 둘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대별하면서 전자는 내부 승인, 후자는 법원의 허가를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하며, 셋째, 신분위장수사에 있어서는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보충성, ③ 수사목적 달성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분비공개수사에서는 특별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관련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신분위장수사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거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수사 및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개연성이 크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을 숙지할 필요성이 크고, 둘째, 신분비공개수사에 있어서 사진(영상) 촬영, 현장 대화 녹음, 디지털 증거 수집, 내사 단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신분비공개수사는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하되, 공간의 공개성과 수단의 소극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넷째, 기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관련 법문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논의도 요청된다.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 등 대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한국의 관련법과 미국의 연방 및 주법을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 불법촬영,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유포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적용 방식과 처벌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법은 행위 유형 중심의 엄격한 처벌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촬영·배포·소지·영리 목적 등 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높은 형량을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병행되는 구조로, 연방법은 상거래와 관할 범위 중심으로 포괄적 규율을 하며, 주법은 피해자 연령, 행위 반복 여부, 의도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처벌을 적용한다. 연방법은 딥페이크를 ‘디지털 조작(digital forgery)’ 개념으로 정의하고, 유포 행위나 명확한 유포 의도가 있을 때만 처벌한다. 또한 주법은 보다 정교한 처벌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아칸소는 피해자 나이와 재범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 플로리다는 영리 목적 여부와 가해자 연령에 따라 차등 처벌, 텍사스는 반복 소지 시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위스콘신은 감상 목적의 보유·재생도 범죄로 규정하며 최소 3년 실형을 의무화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높은 형량과 행위 중심의 명확한 처벌 구조를 통해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지만, 가해자의 동기나 피해자의 특성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은 피해자 보호와 범행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처벌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와 플랫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형사법 전반을 통틀어,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만큼 빠른 속도로 법률이 제·개정된 사례는 드물다. 특히 최근 수년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은 새로운 입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규제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며,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사전 차단 의무와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로 인해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훼손 등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범위·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국외 기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회복 절차 마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how distinct psychopathic traits, including callous-unemotional (CU) traits, impulsivity and narcissism, as well as family, school and friend social support are longitudinally associated with cyberbullying and cyber-victimization. Associations were investiga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혐오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혐오와 결합된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환경의 익명성, 무경계성, 전파성 등을 바탕으로 피해 대상의 상황, 특성 혹은 취약성을 악용해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집단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침해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혐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시적 지배 형태로 사이버 폭력이 교묘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된 혐오 감정을 테러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하는 온라인 극단주의도 나타나고 있으며, 혐오가 수익을 낳는 자본주의적 수단이 되어 사이버 폭력이 상업화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기존 법망을 피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만 규제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교육과 법적·정책적 보호를 결합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황적 행동이론(SAT) 중 PEA 모델에서 필수적 과정이자 정신적 과정인 인지-선택 과정 및 도덕적 필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년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총5,15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낮은 자기통제력과 여러 차원의 도덕성의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및 모든 도덕성 요인들이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는 도덕적 규범만이 자기통제력과 상호작용하여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며, 도덕적 규범의 수준에 따라 자기통제력의 효과가 달라져, 도덕적 필터 및 인지-선택 과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데이터의 한계, 방법론적 한계에도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연구되지 않는 상황적 행동이론(SAT)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경험 연구에 기여했으며, 도덕적 규범의 중요성을 시사하여 정책적 제언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 경험 이후 나타내는 증상을 토대로 피해집단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피해집단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위험집단, 학업·관계문제집단, 우울·불안집단, 고위험집단의 4개 피해집단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피해집단 유형화에는 개인적 요인(성별, 인터넷 이용시간)과 피해 관련 요인(폭력유형별 피해빈도, 가해자 유형, 가해자 수, 피해 지속기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피해 학생의 주 증상 및 개인적 요인과 피해 관련 요인들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 절차 구축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게임중독과 사이버범죄 그 중에서도 사이버폭력에 주목하여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또 다른 변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제시하여 세 변인들에 대한 네 가지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모두 유의미하게 사이버폭력을 설명할 것이라고 보는 독립가설, 자기통제력이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고 또 자기통제력이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며, 이때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과는 허위관계가 된다는 허위관계가설,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게임중독 경향이 높으며 게임중독을 매개로 사이버폭력을저지른다고 보는 매개가설, 그리고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사이버폭력 설명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상호작용가설 중 어떤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서울시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자료 분석결과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모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이버폭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허위관계가설이나 완전매개가설이 지지되지는 못했고 매개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고 또한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독립적으로도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두 변인이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네번째 상호작용가설이 더 지지되는 것을 제시했다. 즉 게임중독 경향이 높고 자기통제력이 낮을 경우에 사이버폭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게임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능성은 높지만 그 영향력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경우는 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인터넷의 비대면성, 익명성과 무경계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책임의식이 낮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에서 부모의 관여가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노출 인식을 억제하여 사이버폭력 피해를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부모관여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노출 인식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온라인 자기노출 인식이 부모관여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부모관여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제시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노출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인 교육은 그들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 이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경험이 학교급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 1기 조사에 응답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시점에서 사이버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들 463명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은 4가지(저수준, 가해위주, 피해위주, 가해/ 피해), 고등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은 2가지(저수준, 가해/ 피해)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 시기 네 가지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에 저수준 유형으로 이동하였으나, 중학교 때 저수준이었던 일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가해/ 피해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셋째, 저수준 집단에서 가해/ 피해 집단으로 이동하는 데 유의한 영향요인은 성별, 친구관계, 현실세계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주목하여,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차별 피해경험, 울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24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성차별 피해경험은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반복된 경험은 그 자체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증가된 울분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상에서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20대 여성의 잠재적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한 복합적 감정인 울분을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To achieve this a convenience sample of 465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from six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 City and G Do Province was recruited. The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7.0 and AMOS 23.0 programs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princip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child relationship significantly influenced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Additionally, children’s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Second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the total mediating effect of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as well as the individual mediating effects of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were also significant.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addressing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suggest that bot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가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수도권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관에 설문을 의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SPSS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고 이를 자기자비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자살생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기자비가 자살생각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공지능기술 등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더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이버 불링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를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행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칭, 이미지 불링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불링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자살, 자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므로 성인에 대한 형사 규제에 앞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뉴질랜드의 입법 등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형사처벌 규정 도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 정보 외에 사이버 불링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확대를 최대한 빨리 막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익명의 가해자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호주의 입법을 참고하여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원 정보, 연락처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 사이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학교 교장, 담당 교사에게 휴대폰을 열람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가 자살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 등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 가해 청소년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하위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총 1,590명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주요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통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갈취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이 사이버 스토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중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중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현실세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인과적 전이 관계를 분석하고, 피해경험 유형별 심리특성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8>의 중학생 자료 중 폭력을 경험한 913명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실세계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형은 낮은수준 피해(91.4%), 중간수준 피해(3.9%), 언어폭력 및 따돌림 위주 피해(3.6%), 높은수준 다양한 폭력 피해(1.1%)로 나타났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유형은 낮은수준 피해(89.5%), 중간수준 피해(4.1%), 성희롱 위주 피해(4.3%), 높은수준 다양한 피해(2.2%)로 구분되었다. 전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현실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다양한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중 40%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높은 수준의 다양한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희롱 위주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퇴 충동, 자살 충동, 우울, 불안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1차년도와 14차년도 자료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한 1,167명(남학생 600명, 여학생 567)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동기 동안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 청소년기 개인의 태도나 가치형성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률에 있어서 자살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시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자살생각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살시도가 많아진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오프라인을 넘어 지속되는 SNS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응답한 고등학생 2,460명을 대상으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한 결과 첫째, 학교생활만족도는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부(-)의 방향에서 부분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을 감소시킨 뒤 차례로 자살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