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청소년 범죄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요인(가정학교친구요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환경특성을 반영한온라인 요인(오픈채팅, 온라인상에서 낯선사람과 대화, 낯선 사람과 대면)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3,78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생님과의 애착, 오픈채팅 요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에 미치는영향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교집단에서는 일탈 친구, 온라인상에서 낯선사람과 대화 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나타났고, 중학교 집단에서는 선생님과의애착과 오픈 채팅 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성별(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선생님과의 애착 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함에 있어 가정, 학교, 친구 등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환경특성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하고,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에서 주장하듯 청소년 시기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거 관련 온라인 담론이 혐오 표현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제22대 총선을 둘러싼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과 혐오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6개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2대 총선”을 키워드로 게시글 4,359건과 댓글 39,313건을 수집하고, 토픽모델링과 딥러닝 기반 혐오표현 분류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댓글 중 20.3%가 혐오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성향 혐오와 욕설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선거 관련 담론에서 혐오 표현이 주로 정치적 견해 차이에 기반하여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12개 주요 토픽별 혐오 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총선 결과 예측’, ‘조국혁신당 동향’ 토픽에서 혐오 표현 비율이 높았으며 토픽별 특성에 따라 혐오 유형의 분포가 차별화되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주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모니터링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7개월 간의 시계열 분석 결과, 선거 이후에도 혐오 표현 비율이 증가하여 7월에는 혐오 표현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 결과가 정치적 갈등의 해소가 아닌 심화로 귀결되고 있으며, 선거 이후 정치권과 언론의 사회통합적 담론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커뮤니티별로는 디시인사이드와 인벤에서 높은 험오 표현 비율을 보인 반면, 클리앙과 에프엠코리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의 운영 정책, 익명성 수준, 이용자 특성, 커뮤니티 문화가 혐오 표현 발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가해경험 중심의 분석에 치중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피해 및 가해 경험의 유무와 수준을 함께 살펴보았다. 개인의 정서적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적 태도, 온라인 행동 등 다각도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의 공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연구대상은 2,151명(남학생 1,105명, 51.4%)이었다. 분석 결과,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및 가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가해 경험 수준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스트레스, 부모모니터링, 교사관계, 성 고정관념이 공통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경험 유무와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자녀관계, 교우관계, 익명계정 사용, 오픈채팅 참여 여부는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오픈채팅 참여 여부와 피해경험 수준, 부모 모니터링 및 성 고정관념과 가해경험 수준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has made many aspects of human life more convenient, but it has also brought with it new forms of crime and social risks. Sexual crimes combined with digital technology have expanded the scope of crime to online spaces, threatening victims' lives as social beings as well as their daily live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changing patterns, and resulting social risks and problems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ponses and practical response measures. Digital sexual crimes are not a technology problem, but a human problem, a problem of culture, awareness, systems, and cooperation. As technology develops rapidly, technology for people and laws that protect people are required, and if a society that respects people does not grow together, our society will repeat the tragedy of another ‘Nth Room’. Now is the time to recognize the damage done to one person as a problem for the entire society and to build a sustainable structural response system. Everyone must take action 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to create a society where victi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부모 및 학교 내 주요 통제 요인이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 1,321 명의 부모 및 학교생활, 익명 계정 사용, 오픈채팅방 참여 횟수, 성 고정관념 등의 요인을 포함한 구 조방정식을 설정하였다. 분석에는 SPSS 26.0과 AMOS 29.0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감시가 강할수록 온라인 생활이 줄어들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 감소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 애착이 강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줄어들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 감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가해 행위가 증가한 반면, 선생님 관계 가 좋을수록 가해 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및 선생님과의 관계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 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도와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소수집단에 대한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방법: 자료수집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청소년의 혐오 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위해 분석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 중, 고 4,858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청소년의 혐오 표현 인식과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가해행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청소년의 혐오 표현 인식과 가해행위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혐오 표현 인식과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소수집단의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혐오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권교육이 보다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하고, 교육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증오표현이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외국의 현상과 입법례를 따라서 무턱대고 증오표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증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으로 증오표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권위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정적 표현에는 본래 의미의 증오표현 외에 혐오표현, 경멸표현 등이 포함된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종교적, 정치적 영역에서 이와 방식으 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 한국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과 젠더전환 등 젠더정체성에 관한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의 표현이다.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체의 표현을 제지하거나 금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의 선천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괴롭힘)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생리적 반감에 가까운 혐오에 기초한 혐오표현은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의 규율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한편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행위를 규율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 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증오표현이 범죄행위(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행정상 규제 대상이 되면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ㆍ형사적 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자율적 이며 비법적인 규율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혐오표현과 증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욱 공개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개적 토론은 인권위와 같은 국가기 관이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민 덕성(civic virtue) 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통해서 혐오표현과 증오표현의 악순환을 끊고, 혐오와 증오의 계기가 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기법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CP의 주요 목표인 ‘노력 증가’, ‘위험 증가’, ‘자극 감소’, ‘변명 제거’에 초점을 맞춘 변수들을 설정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 시간,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빈도, 그리고 사이버폭력 목격 여부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보호자 주도의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교내 사이버폭력 규칙 존재와 예방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 상담 등 예방 제도의 효과는 초등학생에게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윤리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물리적 공간 중심의 범죄예방 이론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SCP 기법 중 ‘보상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목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모델 개발과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초등학생의 극우화’ 담론에 문제의식을 두고, 실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치 혐오 표현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며 그에 적확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전교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정치 혐오 표현이 학생들의 일상 언어와 문화 속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언론에서 제기한 모습과 달리 정치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반면 다수의 학생들은 이러한 표현을 무의미한 언어로 인식하며 침묵하였다. 하지만 활발하고 주목받기를 선호하는 일부 학생들이 유행(밈)과 놀이의 일부로 정치적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교실 담론을 주도하였고, 그 영향력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이른바 ‘침묵의 나선’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교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학생들의 정서적 거부감으로 인해 실질적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정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일괄적 접근보다 선별적 교육이 효과적이며, 학교 차원에서 혐오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사의 침묵은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고학년(5-6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 며, 이를 통해 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설계는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한 통제집단 비교설계를 활용하였고, 주요 결 과는 초등학생의 디지털 시민의식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여성혐오 표현을 형태의미론적 관점에서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젠더 갈등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댓글을 수집하고, 여성을 지칭하는 혐오 표현들 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의미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들은 신체(외모, 성별, 성기), 정신(지능, 정신질환, 사상), 소속(대학, 국적)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 체계를 보였으 며 특히 체중, 페미니즘, 한국 국적이 혐오의 주요 표적으로 나타났다. 형태의미적 분석에서는 ‘개-’, ‘-충’과 같은 유사 접사를 활용한 파생어, '보지'를 중심으로 한 혼성어, ‘한녀’, ‘보적보’, ‘보돕보’와 같은 축약어가 높은 생산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회언어학적·수사학적 시각에서 내텍스트화 개념을 통해 남초 커뮤니티가 여초 커뮤니티의 표현을 전유하고 재맥락화하는 양상을 밝혔 으며, 특히 축약어가 수사학적 속도를 높여 혐오 담화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기 제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혐오 표현의 조어 과정과 담화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혐오 표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터넷 폭력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며, 인터넷 플랫폼 등 매개체를통해 사적인 영역을 공개화하거나 도덕적 규탄, 언어 폭력 등의 방식으로 가해지는 집단적 또는 개인적 정신 강제 행위를 의미하며, ‘매개체 차가운 폭력’과유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작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요약할 수 있는데, 즉 인간 검색형, 인터넷 언어형 및 도발(滋事)형이다. 현재인터넷 폭력에 대한 통일된 통제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학리적 관점에서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인간 검색형 폭력에서 ‘시민 개인 정보’ 의 위치 설정이 모호하고 형법 규제 행위 범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둘째, 인터넷 언어형 폭력에서 인터넷 여론 감시와 언어 폭력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그 형량 결과도 현대 형법의 완화화 추세에 위배된다. 셋째, 도발(滋事) 형 폭력의 주관적·객관적 인정 측면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 폭력행위의 유형화를 핵심으로 하여, 시대적 배경下의 발전 필요에 의존하여 그것을 유형화 재구성하고, 형법 기본 이념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인터넷 폭력 행위에 대한 형법 규제를 실현함으로써, 나아가 그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를실현해야 한다. 먼저, 시민 개인 정보를 명확히 하고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모두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개인 민감 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한다. 형법규제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목적 해석 원칙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로 다른행위를 올바르게 규제한다. 둘째, 목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인터넷 여론 감시와 인터넷 언어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고, 주관적 목적을 객관적 불법에 대한선행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형량 정당성을 기반으로 ‘엄격 처벌’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법 완화화 적용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주관적·객관적 통일원칙에 기초하여, 인터넷 전파 지표 및 객관적 해악성 크기에 따라 ‘사회 질서심각한 혼란’을 판단한다. 유모적인 동기와 도발(滋事)형 폭력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과실과 ‘실질적 악의 원칙’으로 행위자의 주관적동기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적 자아상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2020년 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1,33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설검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5번과 AMOS 확인적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은 신체적 자아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간 관계에서 신체적 자아상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간 관계에서 자존감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개입 및 지원 방안을 시사한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현대 사회에 정보통신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악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 폭력’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국적, 언어,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구적 고통을 남기는 사이버 폭력이 오늘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폭력 피해 실태와 그 악영향을 깊이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3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 3,37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와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성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의 면식/비면식 여부 에 따라 범죄 발생 양상과 정신적 피해 수준이 달라진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취약 성과 영향 관계를 보이는 사이버 폭력 피해 요인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별 집단 비교분석 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와 정신건강 취약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관계를 가졌다. 또한 8대 사이버 폭력 피해 요인 중 가해자와 비면식 관계인 집단에서는 ‘신상정보 유출’과 ‘사이버 강요’가, 가해자와 면식 관계인 집단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이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 성을 높인다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해결 전략, 사이버 폭력 피해로 경험하는 정신건강 취약 문제의 완화 대책,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별 맞춤형 사이버 폭력 피해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온라인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은 그 피해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특정 개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여 노출, 대상의 유인성, 보호ㆍ감시라는 3가지 하위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요인들이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표본 중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3,3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변수로 설정한 성별, 연령, 학업수준, 그리고 생활양식-일상활동 요인으로 설정한 온라인 위험행동과 학교 감독이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위험행동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감독 수준이 낮아질수록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반복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는 그간 오프라인 피해 경험에 집중되어 있던 반복피해의 논의를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로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차원의 보호 기능 강화와 온라인 위험행동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중 청소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응답한 10대 청소년 1,590명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Stata/MP 18.0을 활용해 위계적 회귀분석을수행한 결과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경험 여부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를 조절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받은 청소년보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할수록 더급격하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경험 여부, 경험 빈도, 도움정도는 사이버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피해경험으로인한 가해발생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나 사이버폭력 가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역할은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개선의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디지털 혐오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순환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이버폭력 정당화와 사회적 지지체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탈억제 현상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의 구조적 특성이 피해경험을 가해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2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청소년 데이터 9,479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디지털 혐오표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폭력순환이론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사이버폭력 정당화는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체계 중에서는 교사지지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 피해경험이 혐오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제공하는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온라인 일탈행동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혐오표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교사지지의 보호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 확산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및 문화적 문제로, 빠른 전파 속도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결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생산 및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 혐오 표현 탐지 연구는 전통적 기계학습기반의 키워드 필터링 또는 영어 데이터셋 중심의 딥러닝 모델에 의존함으로써, 한국어 환경에서의 정밀 탐지 성능이 저하되고 세부 유형별 분류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혐오 표현의 복잡한 문맥과 의미적 함의를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기반 다중 레이블 분류 체계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공개 데이터셋인 Kor_Unsmile을 Chain-of-Thought(CoT) 프롬프트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대형 언어모델을파인튜닝하였다.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Co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Low-Rank Adaptation(LoRA) 파인튜닝을 결합한LlamaGuard-3-8B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체계적인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성능 평가결과, 제안 모델은 Macro F1 0.8623, Micro F1 0.8817을 기록하여 GPT-4.0 및 KoELECTRA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인간 평가자와의 일치도 분석에서도 90.1%의 높은 일치율을 기록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어 혐오 표현을 다중 레이블로 정밀 분류할 수 있는 실용적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디자인 사이언스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분류 모델의 체계적 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he term “Honmono,” used as a form of hate speech, gained public attention following the release of Makoto Shinkai‘s film “Your Name” (2017) and has affected individuals and society. It also considers the film’s implications in 2023 in relation to Shinkai’s subsequent film “Suzume.” In this study, news articles and online community posts from 2017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data from Naver Datalab, an online service, and a survey conducted during the popularity of “Suzume” (2023) were utili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three stages leading to hate speech anddiscrimination“model proposed in earlier research.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 revised model better suited to the case of “Honmono.”

본 연구는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실행에 필요한 중재 전략과 설계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3~2024년 발표된 RCT 기반 국내 2개, 국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 기간 및 형태, 대상, 중재 전략(사회성 기술, 부모 훈련, 방관자 개입, 기술적 예방, 다층적 협력, 프로그램 구조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국외 프로그램은 장기적 운영, 방관자 개입 및 부모·교사 참여, 체계적 협력 전략을 강조한 반면, 국내 프로그램은 단기 개입 중심으로 강의식 위주였으며, 방관자 개입과 다층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한 근거기반 프로그램 개발, 둘째, 방관자 개입을 포함한 사회성 기술 훈련 강화, 셋째,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 넷째, 청소년 주도적 예방활동 기회 마련, 다섯째, 장기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근거기반 실천 연구 확대에 기여하며, 향후 연구 및 정책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법 전반을 통틀어,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만큼 빠른 속도로 법률이 제·개정된 사례는 드물다. 특히 최근 수년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은 새로운 입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규제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며,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사전 차단 의무와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로 인해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훼손 등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범위·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국외 기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회복 절차 마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스포츠 사이버폭력 현상을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사회적⋅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 사이버폭력은 선수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대사회에서 ‘희생양’으로 지목되어 집단적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공동체의 개인이 사회적으로 받은 공격적인 폭력성을 사이버공간에서 무고한 선수를 집단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분노를 해소하는 것으로 희생양 메커니즘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더욱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 비대면성, 개방성 등과 결합하면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비판으로 인식하는 무지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지라르에 따르면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은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희생양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선수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닌,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스포츠 사이버폭력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건강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의 관계에서 심리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남녀 중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44 명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 심리적 영향의 관계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않았고, 심리적 영향을 통한 완전 매개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목격자가 혐오표현을 심각하게 인식하더라도 반대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감을 먼저 경험하고 이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야 비로소 대응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젠더 갈등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서 개인의 성차별적 경험에 주목한다. 그 가운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혐오 표현이 당사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효과가 당사자의 성별, 성평등의식 수준, 그리고 소통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의 파편화와 지역 격차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어깨동무 프로젝트) 2차년도 자료(N = 2,248)에 대해 성향점수에 기반한 역확률 가중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은 응답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현행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반면, 남성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또한, 성평등의식이 높은 여성일수록 온라인･오프라인 여성혐오 표현 경험, 그리고 오프라인 남성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여성혐오 표현 경험이 정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으며, 남성혐오 표현 경험에 대한 성평등의식 수준의 조절 효과는 비선형적인 경향을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 표현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일상 속 다양한 성차별적 표현 및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개인의 추론적 사고 과정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개념에 대한 다층적 논의를 형성하고 이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혐오표현은 사회의 주류 집단이 소수자 집단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의 전단계로서 심각한 폭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주로 입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해왔다. 인종학살을 경험한 유럽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은 표현 방식에 대한 간접적 규제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은 혐한 시위의 확산을 계기로 규제 수준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접근은 규제 대상의 모호성, 표현의 자유 침해, 근본적 적대감 해소의 한계 등으로 여러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교육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핵심 영역인 사회과 그중에서도 법교육 차원에서의 접근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대안언어의 사용, 배려교육, 쟁점을 중심으로 한 토론 교육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들은 규범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법교육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유효성을 지닌다. 법교육은 혐오표현이 감정의 단계를 넘어 행위의 단계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을 막는 형성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의식의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는 교육적 접근이 각각 시도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인권을 결합하여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수업, 학생인권조례나 학교 내 ‘스피치 코드’를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수업 등은 법교육 차원의 접근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혐오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혐오와 결합된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환경의 익명성, 무경계성, 전파성 등을 바탕으로 피해 대상의 상황, 특성 혹은 취약성을 악용해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집단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침해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혐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시적 지배 형태로 사이버 폭력이 교묘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된 혐오 감정을 테러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하는 온라인 극단주의도 나타나고 있으며, 혐오가 수익을 낳는 자본주의적 수단이 되어 사이버 폭력이 상업화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기존 법망을 피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만 규제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교육과 법적·정책적 보호를 결합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한 9,21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함께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emotions and similarity on hate speech classification in social networks, especially in personal reviews. Various deep learning models for text sequences have demonstrated notable success in text classification tasks. However, as the trend of writing personalized reviews and social network posts grows, shifts in language usage have emerged. Hate speech in online reviews has become a significant social issue, leading individuals to experience anxiety, loneliness, depression, or even suicidal thoughts. In this study, we aim to integrate sentiment analysis into hate speech classification to examine its effects on detecting toxic language in text reviews. To achieve this, we utilized a dataset that includes multi-class emotion classification. In addition, we incorporated similarity analysis for individual sentences, applying it through our proposed weighted method. For hate speech recognition, we conducted experiments using an open Korean dataset. Our results indicate that incorporating our proposed method into hate speech recognition slightly improved the F1-score. Furthermore,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hate speech and emotions through topic

최근 전 세계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차별에서 비롯되는 ‘혐오표현’의 부작용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즉 소수자와 다수의 집단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차별을 재생산한다. 대상집단의 구성원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내면화하여 정당한 권리 요구를 주저하게 되며, 이는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 인종차별 철폐협약이 협약국에 혐오표현 규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의 규제와 관련해 발의되었던 주요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공공질서법이나 독일의 대중선동죄와 같은 형사법과 달리 미국의 민권법과 일본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이념법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한국에는 여전히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혐오표현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일부의 견해가 아니라 국제기구를 비롯한 각 국가 정책과 일맥상통하나 그 규제의 형태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기존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는 혐오표현의 일부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표현이 혐오표현이라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집단 자체를 지칭한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현행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불가하다. 그러나 선동은 혐오표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을 배가시키는 데 효과적 행위방식이므로, 독일이나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을 통해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방안과 관련한 국회발의안 및 독일 형법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입법방안으로서 보호법익을 공동체의 평온⸱질서로 보아 우리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에 이른바 ‘혐오선동죄’를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차별과 혐오표현 사용 및 피해의 실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아 그 맥락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관내 학생 28명과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였고,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2회의 교원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게임 채팅, 유튜브, 뉴스” 등 매체와보호자를 비롯한 어른들로부터 차별적 인식과 혐오표현을 습득하게 되는데, 한번 “유행”이 되어버린 혐오표현 등은 “나쁜 것”으로 인지하더라도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혐오표현 사용 혹은 차별의 원인은 “피부색”이 다르거나 “한국어를 잘 못 하니까” 등이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친구들 사이 놀림이나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주배경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정체성을” 숨기게 되고, 학내 이주배경학생의 존재감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차별 피해는 분명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축적”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지만 “더 왕따당할까 봐” 참거나 대수롭지 않게넘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무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향적인 학생의 경우 “성격”으로 극복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성격이 활발해서 아이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이주배경을 둘러싼 차별의식과 혐오표현 실태와 습득 경로, 사용 의도와 가해 및 피해경험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응 양상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 이유와 맥락을 보여준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차별과 혐오의 내재화 메커니즘과 피해양상 등은 학교 다문화교육 내용과 방향이 현재의 기초 수준의 다양성 존중만을 이야기하는 피상적 형식을 벗어나심도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전환기의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정부나 민간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별 상이한 규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차별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만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아시아(일본, 중국),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북미(캐나다, 미국) 지역의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방안, 법률, 사회적 대응 메커니즘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각 정책의 효과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에서 혐오 표현의 문제는 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각국의 혐오 표현 규제 정책 현황을 요약하고, 국내 정책에 활용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혐오 표현의 정의, 표현의 자유, 각국의 혐오 표현 규제의 문제 등은 법률적으로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혐오 표현의 규제 문제는 법률적인 규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 규제와 자율 규제를 통한 정부와 사업자, 개인의 상호 작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인문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디지털 시대의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온라인 환경에서의 차별과 혐오 표현 사용의 심각성은 점차 증대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정책적 노력이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차별과 혐오 표현은 그 폭과 깊이가 날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차별과 혐오 표현의 사용 실태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핀 뒤 차별과 혐오 표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 관련 정부 기관들의 정책, 플랫폼이나 민간 기관 등의 자율 규제 정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언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규제와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정책 수립 주체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극복하여,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차별 및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일방향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차별⋅혐오 표현 사용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특유의 포괄적인 맥락을 포함한 규제 정책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규제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젠더 혐오 표현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중국과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여자를 비하하는 ‘-媛(원)’, ‘女拳(여권)’, ‘小仙女(소선녀)’, 남자를 비하하는 ‘國男(국남)’, ‘謠郎(요랑)’, ‘男寶(남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젠더 혐오 표현은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좋은 말을 나쁜 말로 의미를 바꿔 쓰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한국에서 여자를 비하하는 ‘한녀’, ‘김치녀’, ‘삼일한’, 남자를 비하하는 ‘한남’, ‘씹치남’, ‘숨쉴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젠더 혐오 표현 사용에 있어서 전체적 용어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미러링 전략을 과도하게 쓰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로 특정 사건이나 갈등으로 인해 특정한 남성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을 만드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전체적 용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단순한 젠더 혐오로 인해 미러링 전략을 사용하여 혐오 표현을 많이 만든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젠더 갈등이 좀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부 젠더 갈등은 남녀 인지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성은 남성이 과한 권력을 가지고 과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남성은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특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과 한국에서 남성에 대한 혐오가 사회에 대한 혐오로 확대되어 사회를 비판하는 ‘愛丁堡(애정보)’, ‘좆국’이라는 혐오 표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젠더 갈등은 결국 가부장제 사회의 체계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표현 수단이 정교하고 다양해질수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혐오표현 통제 방안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이 글은 최근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을 통한 혐오표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자의 자율적인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이 현재 인터넷상 혐오표현의 양적 감소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있는지 개관한 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온라인 환경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 도입 영역에서 법적 강제를 투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기술적 필터링 프로세스에 불편부당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필터링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필터링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의 자율적이고도 법적인 접근방식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간의 관계를 헌법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캐나다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캐나다는 1960년대부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과 인권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형사적 재재와 차별적 표현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혐오표현이 사회적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미치는 해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사법적 대응은 캐나다 사회가 다문화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캐나다의 법적 경험과 판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혐오표현 피해자들이 자각하는 혐오표현의 인식도, 사회적 영향, 정책적 대응방안 요인이 피해자들의 감정과 행위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혐오표현의 인식도, 사회적 영향, 정책적 대응방안 요인이 피해자들의 감정과 행위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실태에 관한 데이터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세 가지 독립변인은 혐오표현 피해자들의 심리적 감정과 행동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 학습 변인에서 추출된 매개변수를 간접적으로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혐오표현 피해자들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이유는 혐오표현을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혐오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정서적 감정과 이에 따른 위축된 행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습이론의 변수들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how distinct psychopathic traits, including callous-unemotional (CU) traits, impulsivity and narcissism, as well as family, school and friend social support are longitudinally associated with cyberbullying and cyber-victimization. Associations were investiga

최근 역사왜곡표현의 문제가 혐오표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왜곡표현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최근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정당화 근거로써 역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해당 역사의 구성원 및 그 주변인들의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 내지 사회질서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벌적 혐오표현이라는 관점이 제시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문제가 있다. 일응 특정 역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집단적 역사구성원들의 모욕감에 대한 형사법의 개입은 지금의 형법해석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역사왜곡표현이 정말로 우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지,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문제를 혐오표현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곧 역사해석이 하나의 표현으로서 혐오표현의 불확실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역사왜곡에 대한 형사제재의 본질적 목적 즉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명확성, 법규범의 불명확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역사왜곡표현처벌의 중심에 서 있는 질곡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당시의 시대상과 시대사상에 상응하는 이념 간의 구도를 뿌리로 삼고 있기에 후대에 행해지는 해당 역사의 해석도 개인과 사회가 규정짓는 이데올로기에 매우 종속적이다. 역사해석의 왜곡성에 대한 기준도 이에 따라 상대적이며 유동적이다. 개인의 신념과 관념,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문제에 대한 형사제재는 정당화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자유권 침해이며 역사해석에 대한 자의적 기준에 따른 자의적 평가와 법적용이 앞으로의 미래상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 방향이 아닌 정치투쟁이나 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1차년도와 14차년도 자료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한 1,167명(남학생 600명, 여학생 567)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동기 동안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 청소년기 개인의 태도나 가치형성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혐오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시기에 형성된 혐오인식이 청소년기의 삶의 전 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2020년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 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공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교와 고등학생 3,93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 피해행위, 혐오표현의 사회적영향력, 소수집단 혐오도가 증가 할수록 청소년기의 혐오표현 인식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기 혐오표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혐오표현 사회적영향력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우 리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