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범죄의 변화와 형사법의 대응 -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
Recent Changes in Sexual Violence Crim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 Response of Criminal Law - Focusing on Digital Sexual Offences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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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46225/CIS.2025.12.11.3.3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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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적 자기결정권, digital sexual offences, deepfak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sexual autonomy
초록
형사법 전반을 통틀어,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만큼 빠른 속도로 법률이 제·개정된 사례는 드물다. 특히 최근 수년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은 새로운 입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규제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며,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사전 차단 의무와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로 인해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훼손 등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범위·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국외 기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회복 절차 마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