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Supporting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in Korea: Focusing on the Principles of Social Service Delivery
- 발행
- 2025
- 소속·발행
- 서울여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47042/ACSW.2025.08.88.343
- 원문등록
- 2025-09-1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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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원칙, digital sexual crime victim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improvement, social service delivery principles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구축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 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을 검토하고, 이어서 피해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현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분석은 사회서비스 전 달체계의 핵심 원칙인 통합성, 접근성, 연속성, 책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전달체계 내 기능과 역할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모형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접수와 삭제 지원 기능을 중앙센터로 일원화하고, 지역센터는 상담·수사·법률·의료 등 맞춤형 지속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피해자지원기관의 실무 관점을 토대 로 최초로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