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Social Security Reform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Reconstruction of Employment Status Framework in Platform Labor and Basic Income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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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군산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3446/KJLS.56.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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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제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고용형태의 다양화, 불안정 노동, 사용종속관계, 크라우드 노동, 주문형 앱 노동, 사회보장, 기본소득,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security, platform economy, platform labor, crowd labor, on-demand app labor, employment status framework, basic income
초록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 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각화는 플랫폼 노동에서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틀의 확대 적용과 고용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그리고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