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탐색적 고찰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An Exploratory Study on the Hate Speech Restriction Decision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ctual Status and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 발행
-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76/kjbtr.2018.104.00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차별, 증오, 선동, hate speech, KCSC(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discrimin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hatred, incitement
초록
온라인에 팽배해 있는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유해성이 심각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적절히규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양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문제의식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 탐구를 통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현행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기제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혐오표현 관련조항들을 적용하여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행한 심의 결정 회의록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하였다. 총 3,332건의 심의 사례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표적 집단의 특수성, 혐오표현의 유형별 발생 비율과 특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범위의 표현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차별, 증오, 폭력을 선동하는 유형의 혐오표현’ 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개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