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39편

This study analyzed the features of norms formed in mobile-based science problem-solving and interprete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citizenship. For this, we implemented two mobile-based science problem- solving activities for nine elementary school preparatory teachers composed of two groups, and analyzed the norms observed in their activities. As a result, four norms were found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presented as a basis should be scientifically reliable. Second, the information need to be searched widely, but the information should be selected and reconstructed in relation to the problem. Third, in a mobile environment, the ideas should be clearly expressed and understood. Fourth, courtesies in mobile interaction should be represented more politely than in face-to-face interaction. Based on the four norms found in this study, w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digital citizenship for judging scientifically reliable and relevant information and expressing ideas clearer in mobile environment. Finally, we suggeste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fostering digital citizens who can judge and practice ‘science issues’ in a ‘mobile enviro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시민성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를 고찰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 및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현장 교사, 교육전문가,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 요소, 역량 모델,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윤리’, ‘디지털 책임감’, ‘디지털 창의성 및 협력’ 5가지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고,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해 'Triangle competency model'을 구안하였으며, 도출한 디지털 시민성 요소별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중등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필자는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가 민주시민교육의 철학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칼 포퍼의 비판적 사고를 소개하고 오류가능주의를 매개로 관용의 정신을 살펴보았다. 또한 비판적 사고가 학교 교실 현장에서 학습될 수 있도록 스텔라 코트렐(Stella Cottrell)의 저서 『비판적 사고 기술들(Critical Thinking Skills)』에서 일부 문제들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도입부분에서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통해 실현되고 민주시민은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고 언급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민주시민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means to offer some suggestions for reading Suzanne Collins’s The Hunger Gam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an elective course in High School. Responding to the increased emphasis o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s a cross-curricular learning theme, this paper posits that The Hunger Games provides ample opportunities for exploring the key concepts and values of citizenship education such as autocracy, democracy, power, fairness, care, co-operation, gender, and media literacy. Katniss Everdeen, the protagonist and narrator of The Hunger Games, chooses care, co-operation, and coalition where competition is the rule. Narrated from her 1st person point-of-view, the novel invites readers/students to share her confusion and uncertainty as she feels powerless while recognizing the injustice and the violence done to her and other tributes. The paper suggests that readers/students can appreciate the reward and the difficulty of becoming a citizen capable of care, co-operation, and critical thinking by actively evaluating her choices at different stages of the Hunger Games. After examining the ways in which The Hunger G

논쟁적 주제 토론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한 교수학습 전략으로 오랜 학문적 전통을 갖고 있다. 하지만 논쟁적 주제 토론이 가치 상대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특정한 가치의 주입, 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헤스 외 연구진은 논쟁적 주제 토론의 교육적 효과가 교사가 의견을 표명하거나 표명하지 않는 단순한 구분에 달려 있지 않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표명하는(또는 표명하지 않는) ‘방식’에 있음을 증거한다. 이러한 결론은 논쟁적 주제 토론에서 교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교육원리를 시사한다. 논쟁적 주제 토론과 교사의 의견 표명(불표명)의 교육적 가치는 교사가 논쟁의 참여자들을 존중하고, 논쟁에서 다양한 가치를 확보하려는 즉, 민주적 가치의 구현 방식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체계화를 위한 교수학습원칙과 그 실천방안 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시사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놓여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가지 명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합의사항은 일종의 합의가설로 받아들이는 것 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최소합의라는 점, 형식적 차원에서 정식화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원칙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가능하면 다중 관점에 지향을 두고 학습대상인 사회정치적 현상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평생 교육 차원에서의 교수학습원칙과 관련해서는 수업계획․실행의 세 가지 수준(참여자․주제․ 교육담당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수학습원칙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작 용하는 기준 혹은 소통적 이해를 위한 길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교수학습원칙을 교육현장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방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반영한 수업 방안 혹은 수업계획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험적으로 실행 및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본고에서 논의한 사항(합의문제, 다중관점, 평생교육, 실천방안)을 염두 에 두면서, 앞으로 교수학습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법안을 공법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두 법안(남인순 의원안 2020. 6. 1. & 소병훈 의원안 2016. 9. 19.)을 개관하고(Ⅱ), 추진체계, 추진수단, 기본원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세부 사항별로 공법이론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Ⅳ).
 논의 결과 현행 법안은 「정부조직법」의 중앙행정기관 권한 배분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교육기본법」등 기존 법령과 연관성이 부족하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선언이 없으며, 내용 예시가 없다. 위와 같은 쟁점을 포함하여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민주적인 정치 문화가 전제되고, 민주적인 자질을 함양한 민주시민이 전제된다.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결속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은 민주시민교육으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 독일 통일의 국가시민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동독주민을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동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즉, 통일이후 발생했던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면서 내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자기생산체제(autopoiesis)로 제도화된 연방 및 주정치교육원의 제도적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향후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현재 38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국가통일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제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은 왜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려고 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적 혼란을 두 문헌에 기초하여 살펴보았고, 교육부가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광역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반영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도 살펴보았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개념은 논리적이지 못했고, 광역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개념도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실체와 원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다양하지만 보편개념이 없다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활용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적 이데아에 접근하는데,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개념(이데아의 이데아)을 설정하는데 유용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유를 통해 근대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원형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밀은 자기의견을 형성하는 역량과 사익을 넘어 공익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보았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근거를 철학, 현실, 미래의 관점에서 찾아보았다. 철학적 근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현실적 근거는 헌법질서와 갈등혐오사회의 맥락에서, 미래적 근거는 급격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미래역량의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진작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치적 역량 증대에 집중되고 있으나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공동체 내 합의된 가치 실천을 위한 책임 및 공공선을 위한 시민적 덕목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 헌법을 기초해야 함을 전제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의 인식과 헌법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정합적인지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인식을 탐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분석결과, 우리국민들은 우리사회가 공정성이 부족하고, 타인 및 외국인에 대한 에 대한 배려 및 신뢰, 그리고 차별 등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제시하는 가치와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정체성이 무엇이고 정체성에 부합되는 사회적 행위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향후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헌법의 원리인 포용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헌법이 사회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포용사회 혹은 포용국가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포용사회 혹은 포용국가는 국민 전체를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간주하는 사회 혹은 국가를 지칭한다. 지금보다는 더 포용적인 사회나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와 전제조건에 관한 계몽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사회적 생활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개인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접근․참여․자기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셋째, 포용적 민주시민교육과 친화성이 강한 교수학습지향으로는 특히 참여자지향, 활동지향, 생활세계지향, 다양성지향, 통합지향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지향을 고려하면서 포용적 관점에서 교육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포용적 접근방안의 출발점이 인권과 기본권이지만, 거꾸로 포용적 접근방안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도 역시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으로 포용사회 혹은 포용국가 형성을 위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의식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연결문제와 더불어 제도화 문제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정치와 법 영역의 중요한 교육 내용 요소로서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논의하고 이를 연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민주정치와 법 영역 내용의 상호 연계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 속에서의 배정 양상과 관련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와 법,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동적 연관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보다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양자 간의 상호 연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과교육은 민주시민성이 발현되어야 할 실제 사회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작은 사회로서 학급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연계적 교육 실천 방안들을 예시적 수준에서 제안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적합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민주정치와 법 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단지 교과서 속의 내용으로만 접하도록 하기보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생활 속의 원리임을 체험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학급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이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으며, 초등학교 교육목표에는 민주시민 관련 표현이 빠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의 관계가 모호하며 이 두 가지가 민주시민이라는 교육목적으로 수렴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서술 방식 측면에서는 학습자나 교사를 주체로 하는 문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총론에서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이유를 제시하고, 교육이념 부분에서 헌법 정신과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목적, 학교 급별 교육목표, 인간상, 핵심역량 등이 모두 민주시민을 지향하도록 할 해당 표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교과학습 주제를 시민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학습자, 교사 등이 능동적인 교육 주체로 부각되도록 교육과정 서술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이 어떠한 지향성을 갖고 논의되어 왔는지를 비교하는데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403건의 초록을 분석하였고, 빅데이터 분석의 일종인 텍스트 마이닝을통해 학술논문을 구성하는 3,932개 주요 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은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역량과 국제 이해를 강조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 및 제도와 통일 등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시민교육은 국가적․문화적 맥락에서 참여와 실천을 강조해왔다. 다음으로 시기별 지향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논의에서 학교 등의 교육현장에서 실천적인 교육 운영방안을모색하는 변화가 있었다.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은 기존에 민주주의와 정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영역과내용 범주에서 다양한 이슈와 교육내용들로 확장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서 학습자 요구가 반영된, 그리고 개인화된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실천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 교육기관의 인공지능 교육은 주로 SW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탐색하거나 윤리적 갈등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를살아갈 청소년에게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하버드 대학 버크만 클라인 센터(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의 DRCP(Digital Literacy Resource Platform) 학습프로그램에서 기술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교육 과정과 핀란드의 리크토르와 헬싱키(Reaktor and the University of Helsinki) 대학에서진행하는 ‘Element of AI’,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Media Lab)에서 진행하는 코지 메이트(Cognimates)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의 연결점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론으로 인공지능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연계하여 단순히 기술 중심의 교육이 야기하는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제시하였다. 또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 교육 관련 자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리소스 센터 개발과 기존에 국내지원 정책과 교육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양적·질적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발전배경을 고찰하고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상호 보완을 통한 조화 방안을제안하고자 하였다.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기본원칙 측면에서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의 시민성 함양을 공통으로 지향하지만,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보다 가치지향적이다. 역량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함양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성 함양에 각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적 요소를 차지하면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파당성을 금지하고 다원성을 존중하면서도, 맹목적이지 않아야 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존중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일부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권교육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성의 획득은 인권보장 수준의 제고 과정으로,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각각 시민성으로서 인권감수성의 함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인권교육 추진체계에서 정부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의 기반 마련, 교육환경 조성, 재정적 지원을 하되, 교육의 실제적 운영은 학교와 시민사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실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과정을 포함한 일상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86년 필리핀을 필두로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밀어닥친민주화의 커다란 흐름은 이후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교훈을 주고 있다. 민주화는 단순히 법․제도를 민주적으로 정비하고 개혁하는 것만으로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으며, 보다 실질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공고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민주화가 추진된 동아시아 5개 국가들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을 정치리더십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의정치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이들 정치 행위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정향을 통한 역학관계가민주주의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적 정치문화, 즉 민주적 정치의식과 태도등 정치적 정향에 주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실적으로 이들 국가들이다양한 민주적 경험과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관행을 내면화하여 축적하는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을 제언하였다.

본고는 한국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정치교과’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외국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민주주의’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론과 실천, 지식과 가치,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치교육이 도구화되고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문화에 따른 시민교육의 기본원리에 대한 경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 지역 사회간 유기적인 연계성 부족과 제도적 불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의식부족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나 정치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서의 내용이 ‘지식 전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치수업이 지식전달보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학교민주주의(School Democracy)’, 지역사회와의 연계학습을 통해 정치적 기능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의정연수원, 통일교육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각종 시민단체에 대해 민주시민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체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지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교육경험과 전문성, 전국적인 조직, 기존 조직·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검토하였다. 신설되는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과독립성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5부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기에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각 3명 지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전환하여 설치한다면기존의 조직·인력·예산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확보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It has been mainly the social and moral departments that put forward civic education. However, as our society democratized, the Korean Democratic Civic Education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cy education began in the 1990s. In the 2000s, the history education community actively discussed “democratic education in history classes” as they suffered from the Kumsung Publishing Co. text trial, the “liberal democracy” scandal in the curriculum and writing standards, the Kyohaksa textbook approval, and the pain from the transition of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to state affairs. However, there were concerns that these changes might lead to a “history-free history education.” However, democratic education, which is being actively discussed now, seems to be mainly focused on the democratization of politics including the May education materials, which had been published in Gwangju and South Jeolla Province. However, the democratization of daily lives is just as important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term “democratic” literally means "public" and the public should be able to own his own life. In addition, since individuals mus

이 연구의 목적은 포용의 개념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의 행위영역과 실천에 관해 살펴보는 데 놓여 있다.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몇 가지 명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포용의 개념은 배제에 대한 대조개념으로서 존재하며, 누구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거가 관여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간문화 관련 민주시민교육을 살펴볼 때, 포용정책은 한편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동의 가치기반을 실천에 옮기는 간문화성을 포기할 수 없다. 셋째, 장애 관련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언급하자면, 정치적 사태와 문제를 학습자의 생활세계 및 이해관계가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인 수준에서 포용과 연관된 역량강화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통일문제 관련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는,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의 역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논쟁점반영의 한계를 명료화한다는 차원에서 반(反)전체주의적 합의가 요청된다. 다섯째, 상기한 세 가지 행위영역과 실천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지닌 함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업실천을 위한 단서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이 최소합의에 관한 오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을 인성교육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민주시민교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전통 사상과 시민교육은 서로 접점이 많지 않다는 인식도 있었고, 전통은 인성교육에서 활용되며 그 다음으로 서구에서 비롯된 시민교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인식도 많아서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갖춰야 할 적절한 인간성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일진대, 인성교육만이 아니라 시민교육도 필요하며, 한국인이라면 그 사상적,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시민교육이 이뤄질 필요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통 정신문화 가운데 ‘정신’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효과적 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신을 ‘회통’, ‘활언’, ‘공의’로 정리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시민교육이라면 ‘정체성’, ‘참여’, ‘상호작용’, ‘배려’의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정치 참여에서 ‘사실에 근거한 참여’, ‘장기적 비전에 근거한 참여’, ‘타인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참여’를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회통, 활언, 공의의 정신은 여기에 유용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현대 한국정치사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정신은 또한 반민주주의적, 비정치발전적으로 활용될 소지 또한 있으므로,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서구에서 비롯된 시민교육의 방법, 이념과 잘 배합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If history education is defined as value or identity education in a narrow sense, there is a big possibility that it will not be compatible with civic education. It is because the goal of civic education is to help students cultivate their independent thinking competence, critical analysis, and judgment capability. It is thus neede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history education that can be combined with civic education while keeping its origi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ies of "new local history" as part of history education to practice civic education. It pointed out limitations with traditional history education focused on the history of state and center, structure and politics, and the ruling class and provided specific problematic consciousness and research in "local history." In "new local history," "local" areas are perceived anew as historical places established through various exchanges and practices. Hybrid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past of local areas are also incorporated into historical narratives. This approach allows students to look at "places where I live" as specific historical places and realize that their families and commun

본 연구는 교육의 실행 주체인 교사에 주목하여 초등 민주시민교육의 실제를 살피고 그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등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교사의 경험, 학생의 경험, 교사의 갈등 요인, 실천 장애 요인 등 민주시민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의미 있는 주제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실천의 과정에서 변화하였다. 둘째, 교사들의 개인적․실천적 경험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학생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실제 수업과 학습 활동에서는 그 과정에 고민하였다. 넷째, 교사들은 교육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방해를 받고 갈등하였다. 초등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은 초등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학교 환경 및 수업의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의 방향은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상황과 갈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또한 이를 면밀히 반영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될 때 가능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과에서 다루어온 교육 활동 영역이다. 그런데, 혁신학교 정책이 추진되면서 시민교육을 정책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혁신학교 정책을 최초 추진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혁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던 ‘학교 민주주의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혁신교육 10년, 이 시점에서 정책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순항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 정합성 선행연구를 토대로 ‘목표 일치성’, ‘수단 간 조응성’, ‘가치 규범성’의 3개 영역을 설정하고, 경기교육기본 방향이 담긴 문건에 기초하여 영역별로 분석 요소를 추출하여 준거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준거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와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생자치와 학교자치, 청소년 의회 등의 정책이 목표 일치성에 부합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 주체화 등 영역에서도 정책의 수단 간 조응성이 높았다. 가치 규범성의 경우, 평화 가치와 학교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 지향적인 정책이 실행된 부분과 역사교육이 시민교육으로 자리 잡는 정책 등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정책이 대체로 추진되었다. 향후 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범주와 그 역할은 넓고 많다. 학생이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본고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현대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의의와 특징을 지니며, 민주시민교육과 연관된 의미와 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심의 민주주의의 기원 및 개념, 주요 이론들, 필요성 등을 개관하고, 오늘날의 다원화되고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적 맥락에 적절한 심의 민주주의는 무엇인지를 주로 것맨과 톰슨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아울러 본고는 심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점 및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한 응답을 다룬다. 이어서 본고는 심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이것이 어떻게 민주시민교육과 연관되며, 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특히, 본고는 심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으로서 도덕교육, 다문화교육, 토론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며, 심의적 습관 함양을 통한 일상의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국내 민주시민교육 연구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그것의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문 탐구의 과정으로서 교육 연구는 교육 현장과 교육 이론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연구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며, 그 결과는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을 설정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시점까지의 민주시민교육 연구물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민주시민교육 논의에서 시대별로 논의 양상과 연구 관심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연구가 점차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내용 요소들이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구 관심이 변화하였으며, 인접 교육 영역들을 중심으로 하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 정부들이 각각 실행해온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정부들에서 실행된 범교과적 민주시민교육 정책들과 개별 교과목으로서 민주시민교육 관련성이 가장 높은 사회과 교육 정책들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수와 진보진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정치적 지향성,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실행 방식과 주체 면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개인의 인성 강화를 강조하고, 경제 및 근·현대사 관련 교과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개입 정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참여적 시민성을 추구하며, 다소 광범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러한 정책 차이는 진보와 보수 진영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 가치와 세계관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시민교육 정책 입안과 실행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 지속적인 ‘정치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경향성은 이들 진영 내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 내부로부터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복지, 평등, 권리, 공정에 중점을 두기에 가치, 정의와 연관된다. 도덕과의 민주시민교육은 도덕적 민주시민을 지향하며 역량과 덕성의 가치 능력을 추구한다.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ESD 요소는 지식/인식, 가치/태도, 역량/실천으로 분류가능하며, 도덕과 민주시민교육에서 ESD를 위한 과제로 ① 지식/ 인식, ② 가치/덕, ③ 정체성, ④ 기질/태도, ⑤ 역량, ⑥ 참여/실천이 제안될 수 있다. 이의 구성 내용 요소는 ① 시민의식, 자유/민주, 인권, 평화, 행복, ② 책임, 평등, 자유, 정의, 관용, 공정, ③ 민주시민정체성, 국가정체성, ④ 의사소통, 협업,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반성적 성찰, 도덕적 상상력, ⑤ 행동, 참여 실행이다. 차기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ESD의 특징 개념인 사회, 환경, 정의, 지속가능성 구현은 도덕과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원칙 시안을 마련하고 그 정당 근거와 적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원칙과 그 정당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자율성 제고’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목표로서 주권자 교육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논쟁성 재현’ 원칙은 기계적 중립으로 인한 중요한 쟁점의 학습 공백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는 주권자로서의 학생이 학습이나 학교 공동체 문제에 관여하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넷째, ‘학습자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 원칙은 점수화된 평가로 인해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 문화 등이 개별적인 수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은 교수학습 상황 너머로까지 확장,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을 교육과정 총론, 각론, 교과서 검정 기준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거나, 민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다. 이 시론적인 원칙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과 교육적 맥락에 기초한 학술적인 것으로, 향후 더욱 폭넓고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합의의 마중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은 우리들의 삶 전반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깊고 다양화 될 것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증강 현실 등의 주요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EduTech)가 활용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일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뒤떨어진 채 여전히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 한 통일교육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의 목적은 통일교육의 환경 변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만 18세 선거권 부여라는 환경 변화에 맞게 통일교육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 통합하고, 통일교육원에서는 공공부문․대학통일교육․사회통일교육으로 집중하자는 방안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주입식’, ‘강의식’ 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닌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등 통일교육 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한다.

The technical system of the Internet is only a standard of network technology that connects one to another, and the notion that makes the Internet the key site of mankind today is the spirit of the Internet as dispersed individuals. Still, our reality is that netizens are being objectified as the Internet is institutionalized and spread, while our original idea is waning and making our vested rights stronger. The essential idea of the Internet is that individuals can interact with one another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someone else or the central control. The technology that implements this idea pervades every aspect of our lives. Advances in technology have enabled all owners to look at institutions and systems transparently, gather opinions systematically, make decisions and enforce them; therefore, how to use technology depends on the owner's choice. The more difficult and complicated the technologies are, the more transparent control by their owners are needed.
 It is difficult to find an ethical value in our society. It can also be seen that social conflicts are becoming more severe in such efforts. However, by not discussing ethical values, ethical discourse has been r

Adverse effects of online communications, such as online harassment/bullying, adolescents’ expose to illegal or inappropriate contents, physical or psychological damage caused by the over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 and online games, and monetary or reputation’s damages caused by the improper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are so severe that Internet ethics education has been provided by Korean government. While Internet ethics education has played substantial role in preventing the adverse effects of online communication, its current principle and method requires restructuring for the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Stages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has been classified as the following: prohibition/recommendation focused 1st stage, virtue focused 2nd stage, function focused 3rd stage, capacity focused 4th stage, and understanding of digital media is suggested as uniqu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Various organizations has already provided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as a means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and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s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Singapore Government

This study was aime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digital citizen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study, it analyzed the preceding researches about digital citizenship. We also have examined the trends of digital citizen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and the curriculum opening states of Digital Citizen Education of 5 local universities. Overseas Digital Citizen Education is mainly organized with a focus on K-12 education, and it is partly reflected in the curriculum of loca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case of digital citizen education at local universities, two universities have digital literacy curriculum, however the contents of digital citizenship were not included. Therefore, in this study, five digital citizenship factors(Internet Political Activism, Technical Skills, Critical Perspective,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Local/Global Awareness) identified in the previous research were selected as the goals of citizen education of the university.
 This is presented as a teaching method that can be used with educational factors such as awareness, skills/ability, and action/behavior. In addition, I proposed the application of the digital teac

This study was aimed to discuss the parents’ understanding on their children’s digital citizen education. For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 on parent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Most parents were well aware of their children's Internet use and digital activities and think they should instruct the way to use digital contents safely, to prevent and cure digital addiction, to make their own contents and netiquette, while they did not favor digital citizen participation. They thought that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done in creative activities and regular classes, and that Information(Computer), Morality(Ethics), and Society can be appropriate subjects, while activities such as UCC, discussion, coding, theory, and comments were proper. When it comes to coach children for Digital citizen education, parents think professional instructor is the best rather than parents themselves. Parents expected their children to improve their Digital Emotional Intelligence,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Safety & Resilience capabilities through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designing digital citize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생활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며, 시민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실제 사례를 하버마스가 제시한 논증의 구조에 따라 실제 현상들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작동기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와 실제적 현상을 설명해 주는 법칙적 근거와 이를 지지하고 정당화 시켜주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역량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를 더 심화하는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학생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윤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결과이다. 탈북학생들에게 윤리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들의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S대학교 강의실을 중심으로 H중고등학교 고등학생 6명에게 본 프로그램을 5회기에 걸쳐 적용하였으며 6명의 남한 대학생이 함께 참여했다. 연구방법은 실제 운영 참여 관찰, 심층 인터뷰, 연구자 기록 등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북한과 남한 사회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인식하며 남한의 가치 및 사회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이에 친숙해졌다. 둘째, 탈북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동포, 한민족,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셋째, 탈북학생들은 한민족이라는 강한 민족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나 남한의 법체계, 가치체계, 정치체제, 사회문화를 낯설게 느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가정체성은 한민족정체성보다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넷째, 탈북학생들은 남한 학생과의 활동을 통해 남한주민을 더 많이 이해하고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다섯째, 탈북학생들은 윤리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성찰, 남북 차이점 인식, 남한주민과의 연대감, 공동체 의식, 집단에의 귀속의식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탈북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안정된 소속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공론화를 적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더하여 시민사회에서 강조하는 합의적 의사소통을 학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적용한 수업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우선 기존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숙의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론화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적용한 논쟁문제 수업방안으로서 아홉 단계의 수업 과정과 그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논쟁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의 의견을 파악한다. 둘째, 협동 모둠을 구성한다. 셋째, 논쟁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파악하게 한다. 넷째, 모둠별로 논쟁문제 자료를 검토하게 한다. 다섯째, 모둠 내에서 논쟁문제 관련 자유로운 의견 나눔을 하게 한다. 여섯째, 모둠 내에서 무작위로 찬반 의견을 정한다. 일곱째, 모둠 내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여덟째, 모둠별로 합의하지 못한 부분과 그 이유 등에 대하여 성찰하게 한다. 아홉째, 토론 과정에서 느낀 자신의 시민적 경험을 성찰하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개인화 경향과 맞물려 2020년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기념사업에 유형･무형 5･18자원의 원형보존 원칙에 기초한 시민참여형 문화콘텐츠 구축과 민주시민교육 활용을 제의한다. 연구방법으로 2016년 발표된 제1차 기본계획에 소개된 여론조사방법과 결과를 고찰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다음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기본계획 요소로서 5･18 연구결과물과 사료를 문화콘텐츠로 생산하여 각 단체가 시행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과정에 활용할 것을 제의한다. 5･18기념사업은 지난 40년 동안 숭고한 역사를 기념하는데 주안을 두었지만, 이제는 민주와 공동체 정신의 계승을 실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5･18 기념사업의 세부분야인 학술･문화, 교육･홍보, 교류･연대사업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미흡했던 전국화와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