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가통일과 민주시민교육
A Study on the German National Unification and Democratic Civic Education(politische Bildung)
- 발행
-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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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독일의 국가통일, 자기생산체제, 연방 및 주정치교육원, 국가위임적 민주시민교육,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Germany's national unification, autopoiesis, federal and state civic education centers, national delegated democratic civic education, unification and democratic civic education
초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민주적인 정치 문화가 전제되고, 민주적인 자질을 함양한 민주시민이 전제된다.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결속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은 민주시민교육으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 독일 통일의 국가시민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동독주민을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동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즉, 통일이후 발생했던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면서 내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자기생산체제(autopoiesis)로 제도화된 연방 및 주정치교육원의 제도적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향후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현재 38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국가통일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제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