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법안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A Critical Analysis of Bills 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Act: A Public Law Theory Approach

발행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54346/sjer.2020.29.3.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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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법, 교육지원법, 공법이론, democratic civic educ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act, education support act, public law theory

초록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법안을 공법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두 법안(남인순 의원안 2020. 6. 1. & 소병훈 의원안 2016. 9. 19.)을 개관하고(Ⅱ), 추진체계, 추진수단, 기본원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세부 사항별로 공법이론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Ⅳ).
 논의 결과 현행 법안은 「정부조직법」의 중앙행정기관 권한 배분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교육기본법」등 기존 법령과 연관성이 부족하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선언이 없으며, 내용 예시가 없다. 위와 같은 쟁점을 포함하여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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