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정책 정합성 연구 -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 발행
-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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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학교자치, 정책 정합성, 학생자치, 청소년의회,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chool Autonomy, Policy Coordination, Student Autonomy, Youth Council
초록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과에서 다루어온 교육 활동 영역이다. 그런데, 혁신학교 정책이 추진되면서 시민교육을 정책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혁신학교 정책을 최초 추진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혁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던 ‘학교 민주주의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혁신교육 10년, 이 시점에서 정책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순항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 정합성 선행연구를 토대로 ‘목표 일치성’, ‘수단 간 조응성’, ‘가치 규범성’의 3개 영역을 설정하고, 경기교육기본 방향이 담긴 문건에 기초하여 영역별로 분석 요소를 추출하여 준거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준거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와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생자치와 학교자치, 청소년 의회 등의 정책이 목표 일치성에 부합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 주체화 등 영역에서도 정책의 수단 간 조응성이 높았다. 가치 규범성의 경우, 평화 가치와 학교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 지향적인 정책이 실행된 부분과 역사교육이 시민교육으로 자리 잡는 정책 등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정책이 대체로 추진되었다. 향후 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범주와 그 역할은 넓고 많다. 학생이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