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자치회 사례를 중심으로

Can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erve as a Venue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Chuncheon_si Sinsau_dong

발행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22773/RPR.2020.31.1.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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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주민자치회, 민주시민교육, 시민,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residents autonomy council, democratic civic education, citizen, resident autonomy, grassroots democracy

초록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생활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며, 시민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실제 사례를 하버마스가 제시한 논증의 구조에 따라 실제 현상들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작동기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와 실제적 현상을 설명해 주는 법칙적 근거와 이를 지지하고 정당화 시켜주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역량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를 더 심화하는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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