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치와 법의 실천적 연계 교육 방안 탐색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연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actical Educational Method of Combining Politics and Law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cusing on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발행
-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7409/RSSE.27.1.4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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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민주정치, 법,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과 정치의 연계,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Democratic Politics, Law, Democracy, the Rule of Law, Combining Politics and Law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정치와 법 영역의 중요한 교육 내용 요소로서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논의하고 이를 연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민주정치와 법 영역 내용의 상호 연계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 속에서의 배정 양상과 관련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와 법,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동적 연관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보다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양자 간의 상호 연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과교육은 민주시민성이 발현되어야 할 실제 사회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작은 사회로서 학급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연계적 교육 실천 방안들을 예시적 수준에서 제안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적합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민주정치와 법 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단지 교과서 속의 내용으로만 접하도록 하기보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생활 속의 원리임을 체험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학급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