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308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용교육 관점에서 AI 디지털 시민성 핵심역량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학습자 및 교육 주체의 취약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대상 특성에 맞는 AI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용,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AI 윤리 및 시민 역량 등 관련 국내외 현존 자료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AI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AI 디지털 시민성 역량 영역과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프레임워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AI 디지털 시민성 프레임워크는 기초·이해, 실천·협업, 성찰·성장의 3개 상위 역량 영역과 각 영역별 두 개의 핵심역량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이해 영역은 데이터 이해·활용 역량과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으로 구성되며, 실천·협업 영역은 AI 디지털 협업·소통 역량과 AI 디지털 윤리·안전·책임·신뢰 역량으로 구성되며, 성찰·성장 영역은 AI 디지털 공공·사회가치 창출 역량과 AI 디지털 지속학습·성장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디지털 환경에서 AI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해–실천–성찰의 순환적 구조를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체계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AI 디지털 시민성 역량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포용교육을 실천하는 공교육 현장, 교육 기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AI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 방안 등을 고안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보장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복지상담 서비스의 수용 요인을 분석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시한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응답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접근,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 지수는 모두 AI 기반 복지상담 서비스 수용도와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기초연금 인지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경험은 디지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AI 상담 서비스 수용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용 경험이 신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수용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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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과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지역사회 문화자본 불평등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윤리 없이 스며든 디지털과 AI’ 현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기제를 밝힌다. 또한 빅데이터와 노수경·이경진 외(2024)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지역별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술 활용 능력이 새로운 ‘디지털 문화자본’으로 작동하며, 이는 부르디외가 말한 체화된· 객관화된·제도화된 자본의 삼중 구조로 지역 간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스텔의 ‘공간의흐름’과 ‘장소의 공간’ 개념으로 분석한 결과, 플랫폼 중심의 문화 생태계는 지역 고유의 문화 활동을 비가시화하며 ‘디지털 주변부’를 양산하고 있었다. 미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윤리적 규범 정립 수준’과 ‘지역간 디지털 포용성 수준’을 두 축으로 하는 4가지 경로를 제시하였으며, 기술과 지역사회가 상호 구성적으로 발전하는 ‘공진화하는 디지털 사회’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학적 함의로는 디지털 시대 문화자본의 재구조화 메커니즘과 공간적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지역 밀착형 디지털 포용 정책과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의 양상과 그속에서 드러나는 노인 고유의 기술 수용 태도를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기노인 9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Braun과 Clarke(2019)의 주제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귀납적으로 코딩하여 주제를 생성한 뒤, 디지털 지혜 개념(Prensky, 2009)을 참조해 연역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디지털 기술 수용 경험에서 ‘새롭게 부과된 학습 과제로서의 기술 인식’, ‘주체적, 균형적, 현실 반영적 기술 수용의 지혜’, ‘디지털 격차 담론 속 낙인과 위축의 경험’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을 단순히 기술 숙련성이 부족한 집단으로만 보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체적이고 균형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분별력 있는 수용자’이자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실천적 통찰을 갖춘 기여자’로 재정립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Dewan and Riggins(2005)와 Wei et al.(2011)의 디지털 격차의 세 가지 수준인 디지털 접근격차, 디지털 역량 격차, 디지털 성과 격차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셀프서비스 기술(Self-Service Technology,SST) 도입에 따른 다차원적 디지털 격차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격차가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에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SST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셀프계산대 이용자 322명과 주문결제 키오스크 이용자 321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SST 이용 행동, SST 자기효능감, SST 결과 기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SST 유형(셀프계산대 vs. 주문결제 키오스크)에 따른 측정 동일성 및 구조동일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SST 이용 행동을 설명하였고, 이는 SST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SST 이용 행동은 SST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통해 삶의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SST 유형에 따라 주요 변수 간 인과관계 구조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모델의 이론적 일반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 이론을 리테일 환경 내 SST 이용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일상 소비 활동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불평등 문제를 조명하였다.
 또한, SST를 도입하거나 관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실무적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격차 단계 모델과 정책도구를 결합한 4×4 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법」과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나타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구를 분석하고 그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스마트도시법」은 강제/권위적 수단 및 자원적/재정적 수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정보적/권고적 수단 및 조직적/자발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솔루션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계획은 법에서 제시한 디지털 포용성 강화 목표를 실질적 정책도구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분석대상 모두 동기적 접근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정책이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와 종합계획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책도구를 식별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스마트 공간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되, 지역별 시장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의 정교함을 제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주택의 핵심 속성으로 부상한 스마트 공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민간의 투자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공공의 스마트 주거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스마트 공간의 가치가 지역별 시장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주택 가격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심화 모형을 구축하여 스마트 공간 설치 여부와 지역 더미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단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 공간 설치는 주택 가격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지역별로 유의미한 이질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공간 설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총 효과는 서울특별시에서 약 17.24% 상승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도에서는 8.04% 상승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인천광역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별 시장 여건에 따라 가치 실현의 차이가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스마트 공간 관리비용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비용 부담보다는 물리적 노후도 등 구조적 요인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공간이라는 디지털 속성이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가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주거 분야에서의 디지털 격차 심화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별 이질성 진단을 통해 스마트 공간 보급 및 디지털 포용 정책 수립 시 지역 특성과 비용 편익 균형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실증 기반 분석을 통해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의 디지털 격차 유형을 탐색하고 그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디지털 교육 실천과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여 수도권과 강원권 소재 대학교 유아교육과 3․4학년 재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en-Q Analys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을 실시하였고, 요인적재값 .40 이상을 기준으로 최종 33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예비유아교사의디지털 격차 인식은 ‘규범 매개 관점’, ‘자원 결정 관점’, ‘구조 불평등 재생산 관점’, ‘교육적 실천 구성 관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의 디지털 격차를 단순한 접근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규범 인식, 사회․경제적 배경, 정책․제도 환경, 교육적 상호작용 등 다층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의 복합적 구조를 고려한 교사교육 및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유아의 디지털 경험을 형성하는 관계적․상호작용적 요인에대한 후속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SKC) 14~16차(2021~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 911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아상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변화 양상 및 종단적 관계를 병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적 자아상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집단 평균 수준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개인 간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두변인의 발달 궤적은 종단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초기 신체적 자아상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았고, 신체적 자아상이 크게 감소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여학생일수록 초기 신체적 자아상이 낮았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초기 신체적 자아상은 높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신체적자아상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격차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디지털 격차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토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1차 격차인 디지털 접근과 2차 격차인 디지털 이용능력과 디지털 이용의 다양성을 매개변수, 3차 디지털 격차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디지털 접근 수준과는 달리 디지털 이용능력과 디지털 이용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인 성, 연령, 교육 수준, 가구소득, 가구 구성 형태, 경제활동 참여 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디지털 접근과 이용능력, 디지털 이용의 다양성,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디지털 접근은 디지털 이용능력과 디지털 이용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지털 이용능력은 디지털 이용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디지털 접근, 디지털 이용능력, 디지털 이용의 다양성은 각각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디지털 접근과 이용능력, 디지털 이용의 다양성과 삶의 만족도 격차 해소를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 양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소비자 정보 보호와 디지털포용은 소비자의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정보가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 활용이 오남용 되는 경우가 많아짐에따라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 전자통신데이터보호법(TTDSG), 접근성강화법(BFSG),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운용하면서 소비자정보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하는 목표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디지털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소비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원칙과 책임 주체의 명확화, 보안 연구자 보호에 대한 입법 논의 등은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제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평가된다. 정보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은 우리나라의소비자 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디지털 포용금융이 농촌 청년의 고용 행동과 농촌 단위(공식)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30개 성(省)의 패널자료(2015~2024)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농촌 청년 고용과 단위 고용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네 개의 패널 고정효과 모형 및 1기 시차 변수를 적용한 견고성 검증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농촌 노동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효과를 다층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경제 발전은 농촌 청년 고용비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플랫폼 기반 일자리 확대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함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 포용금융 역시 청년 고용을 긍정적으로 강화하여, 금융 접근성 개선이 창업 및 비농업 취업을 활성화하는 주요 동인임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경제 발전은 농촌 단위(공식)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전자상거래·자영업의 확대로 인해 전통적 단위 조직 기반 고용이 축소되는 고용구조 재편 현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금융의 확산 또한 단위 고용의 감소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인 단위의 경제활동 확대가 공식 고용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시차 변수를 활용한 견고성 검증에서도 동일한 방향성이 유지되면서 본 연구의 결과가 구조적·지속적 영향에 기반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디지털 경제·디지털 금융이 농촌 고용을 ‘청년 고용 확대’와 ‘공식 고용 축소’라는 이중적 경로를 통해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농촌 노동시장에서의 디지털 기반 고용유연화라는 새로운 이론적 해석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행정시스템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일부 집단은 여전히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 교사의 관점에서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디지털 포용성을 기술적, 사용적, 동기적 접근성 측면에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나이스를 사용하는 전맹 시각장애 교사 2명을 대상으로, 나이스의 ‘복무’ 기능에 대해 웹 접근성 지침 기반 평가와 함께 시나리오 기반 수행 분석 및 면담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스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 부재, 비선형적 정보 구조, 반복 영역 건너뛰기 미제공 등 웹 접근성 지침 미준수로 인해 기술적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 둘째, 복잡한 화면 구성과 비직관적 UI는 시나리오 기반 스크린리더 탐색 과정에서 높은 인지적, 절차적 부담을 유발하였다. 셋째, 개발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참여 제한과 시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의 비호환 문제 등으로 인해 동기적 접근성 역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나이스의 웹 접근성 지침에 대한 구조적 준수 강화,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UI 설계, 스크린리더 UX 개선, 개발 초기 단계부터의 당사자 참여 보장 및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방안을 통해 포용적 나이스 구현을 기대한다.

To guarantee the rights to content enjoyment for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in the rapidly growing global webtoon market, this study redefines webtoons from their conventional form as a “Collection of images” into “Multimodal HTML supporting logical reading” and derives the necessary accessibility standard guidelines. Additionally, to implement these guidelines in practice, a Vision Language Model (VLM) based automated generation methodology is proposed, and a prototype system is developed. Usability testing conducted with 20 visually impaired participants revealed highly positive feedback on this new form of webtoon experience, facilitated by emotion-conveying dialogue and immersive sound effect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simultaneously provides both the standard guidelines and the technical foundation necessary for realizing digital inclusion in the webtoon sector.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급격한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디지털 포용 정책은 일회성 교육과 공급자 중심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여 고령자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고령자가 정책 설계의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디지털 포용과 리빙랩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해외와 국내 사례를 거버넌스-서비스-개인 세 층위의 프레임워크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주도성, 다양성 포용, 지속가능성, 통합적 접근이라는 4대 원칙과 고령자 주도 순환 리빙랩 모델을 제안했다. 선행 연구 결과, 다채널 서비스, 일상 공간 활용, 고령자 멘토 양성 등, 공통적으로 보였으나 실질적인 고령자의 의사결정의 참여는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 층위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설계-실행-평가를 순환하며 고령자가 개인 경험이 정책으로 환류되는 생태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정책 설계 과정의 포용성에 주목하여 과정 자체가 포용적이어야 함을 제언했다는 학술적 의의와, 디지털포용법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실천적 의의를 가지며, 디지털 포용 정책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설계 과정의 포용성에 주목하여,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포용적이어야 함을 규명했다. 나아가 디지털포용법 하에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 문제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고령자 친화적 디지털 포용은 정책 설계 과정이 진정으로 고령자를 핵심 사용자로 포용할 때 실현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이 중첩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층의 기술 활용 경험을 디지털 포용과 낙인의 양가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내 학술 논문 24편과 정부·공공 연구보고서 12편(2017~2026년)을 문헌분석한 결과, 디지털 포용정책은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나 ‘디지털 취약계층’ 담론이 수동적 대상화와 새로운 낙인을 재생산하는 양면성을 드러냈다. 특히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 이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위축은 자기 낙인과 고령층 내부 계층화(능동적 신노년 vs 소외된 디지털 문맹)를 초래하며, 이는 디지털 시민권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격차·포용 이론, 고프먼 낙인 이론, 비판적 노년학, 디지털 시민권 이론을 통합한 분석틀을 통해, 기존 연구의 역량 격차 진단을 넘어 정책 담론의 비판적 효과를 규명한 본 연구는 고령층을 권리 주체로 재정립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포용금융은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시–농촌 간 발전 격차와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 중국에서는 디지털 포용금융이 농촌 경제 활성화와 혁신·창업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포용금융이 중국 농촌 지역의 혁신·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28개 성(省)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북경대학교 디지털 포용금융 지수와 농촌 혁신·창업 지수를 결합하여 이중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포용금융은 농촌 혁신·창업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활동에 대한 영향이 혁신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부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된 반면, 동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중부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중국의 농촌 금융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과 유사한 발전 불균형 구조를 지닌 다른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45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이해도(14문항)를 기반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유형을 도출하고, 군집별 삶의 만족도 및 디지털 교육 수요 차이를 분석한 후 군집 기반 디지털 포용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Elbow 방법과 Silhouette 분석 결과 적정 군집 수는 3개로 판단되었으며, 저이해도(41.2%), 중간이해도(34.4%), 고이해도(24.4%)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별 삶의 만족도는 고이해도 군집(2.56점)이 가장 높고 저이해도 군집(1.90점)이 가장 낮았으며, 군집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F=34.86, p﹤.001). 디지털 교육 수요는 고이해도 군집(3.12점)에서 가장 높고 저이해도 군집(2.31점)에서 가장 낮아, 역량 수준에 따라 정책 수요와 진입 장벽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군집별 정책 목표–정책 도구–전달체계–성과지표(KPI)로 구성된 디지털 포용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기기 접근 중심 문제를 넘어 정보 이해 역량의 차이로 재구성하고, 역량 기반 세분화에 근거한 차등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성인 3명을 대상으로 타임 매니지먼트 타이쿤 모바일 게임 ｢마이리틀셰프｣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고, 포용적 모바일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단을 위해, 기술적 접근성 평가와 워크플로우 과제분석 및 그룹 인터뷰를 통한 경험적 접근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기술적 접근성 충족률은 평균 48.5%였으나, 실제 플레이에서는 신체적·인지적·경험적 부하와 고부담 성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기능 존재 여부와 실제 사용성 사이의 구조적 괴리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적·인지적·경험적 접근성을 아우르는 포용적 모바일 게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탐색적 사례분석과 전문가 타당도 검토에 기반한 초기 제안의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을 분석단위로 하여 디지털 포용과 사회적 포용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인구비율, 국민총소득, 민주주의 지수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구성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에서 통제변수는 사회적 포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디지털 포용의 구성요소와 긍정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통제변수는 사회적 포용과 디지털 포용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포용 역시 대부분의 디지털 포용의 구성요소와 긍정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성 파악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사회적 포용에 대해 통제변수인 국민총소득과 민주주의 지수를 비롯하여 인터넷 이용과 네트워크 시장의 경쟁 환경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인터넷 품질과 로컬 콘텐츠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포용이 디지털 포용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 사회적 포용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변수는 디지털 포용의 구성요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서 국가의 정책 방향은 디지털 포용 정책과 사회정책을 구분하기보다는 디지털 포용과 사회적 포용의 정책 영역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여 단일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participation, participation constraints, latent demand, and digital inclusion challenge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Busa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leisure, tourism, and learning.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nducted a secondary analysis of the Busan subsample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A total of 723 older adults were included, and weight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participation patterns, barriers, digital inclusion, latent demand, and community environment. Findings - First, current participation was concentrated in low-intensity leisure activities such as walking, while participation in learning activities, volunteering, and senior job or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remained low. Second, latent demand was relatively high for social gatherings, travel and tourism, and hobby activities. Third, lack of information, economic burden, poor health, and digital adaptation difficulties were identified as major barriers. Fourth, basic digital functions were relatively common, but practical functions such as kiosk use and online t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이주 외국인과의 공존이 필수적인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6년 1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35만 명에 달하며, 특히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 명대로 추산되어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식별 번호의 부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는 물론, 최근 가속화된 행정·교육·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접속의 거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디지털 소외 실태를 분석하고, 기술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책적 신원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인권협약과 국내법의 검토 및 우리나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디지털 배제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등록 아동의 신원 증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 사례로 검토하였으며, 광주 광산구의 ‘아동확인증’ 발급 현황을 바탕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미등록 아동에 대한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보 복지 체계를 완성하는 필수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임시 디지털 신원보장 체계 마련, 지자체의 공적 확인증 발급 확대와 더불어, 체류 자격 취득 전후의 데이터 단절을 막기 위한 행정적 사후 지원 및 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Digital inclusion is crucial for providing equitabl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owever, significant barriers remain prevalent in low-resource contexts. This study is a beacon of understanding, examining the acceptance, perceptions, and obstacles related to educational

시대적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지능정보사회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 가능성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능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는 활용 불가능의 불편함을 넘어 지능정보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노인 미디어교육 분야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과 ‘2022 교육정보화백서(2022)’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와 관련되는 국가정보화 비전, 목표, 전략 및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노인층의 디지털 격차 현황을 통하여 디지털정보화 역량(54.5%)과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72.6%)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노인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인 미디어교육 분야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미디어교육 서비스 개발, 늘배움 온라인서비스 채널을 통한 노인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노인층을 위한 디지털 지능형 미디어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령화와 지방소멸 현상 등은 한국 사회의 주된 문제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보의 도농 간 차이와 연령별 정보기술 활용 차이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다. 한편, 생성형AI(Generative AI)는 예술, 디자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사회적 기회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생성형AI 체험이 경제적 기대감 및 문화예술향유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정보격차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지 생성형AI 활용 교육의 기대감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정보격차가 이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실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 이미지 생성형AI 교육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습성과(경제적 기대감 및 문화예술 향유 기대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2) 연령대와 같은 디지털 격차 요인이 이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실험적 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AI 교육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생성형AI의 정보 품질 및 시스템 품질이 학습자의 성취감과 정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는 AI 교육이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며, 효과적인 AI 교육 설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학습자들에게 이미지 생성형AI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도출함으로써, AI 기술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제의 언론 보도 경향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의 노인 대상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5년간의 국내 언론의 뉴스 기사 데이터 4,120건을 수집하여 연간 및 주제별, 분석 시기에 따른 보도량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단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시기별 동시 출현 단어를 활용하여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뉴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주로 ‘IT_과학’, ‘지역’ 주제에서 다뤄졌으며, ‘디지털’, ‘노인’, ‘교육’, ‘정보’, ‘고령층’, ‘정보격차’, ‘스마트폰’ 등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언론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의 실시와 운영에 관하여 보도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의 디지털 소외와 정보격차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및 음성 텍스트를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유튜브 동영상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량 분석을 수행하였고, 음성 텍스트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도별 카테고리를 분석한 결과, ‘뉴스/정치' 카테고리의 동영상이 가장 많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가 가장 많은 동영상이 게시된 연도는 모두 2024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디지털 정보격차 동영상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교육에서의 디지털 격차와 교육 격차 해소’, ‘노인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연령별 디지털 격차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사업과 지원 방안’ 등 크게 5개 토픽을 도출했다. 이 중 ‘연령별 디지털 격차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토픽이 가장 높은 데이터 수를 보였으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사업과 지원 방안’ 토픽도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두 토픽은 ‘노인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토픽과 함께 조회 수, 댓글 수, 좋아요 수 등 이용자 반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노인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및 공공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정보격차 해소 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연계 가능한 부분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기존 도서관 서비스 홍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개선사항으로는 ‘예산 확보’,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원 및 창구 역할 강화’,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넷째, 공립 작은도서관의 개선사항으로는 ‘사서 인력 확보’, ‘인식 개선’, ‘시설 및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의 개선사항으로는 ‘의견 및 정보 공유 활성화’와 ‘민관갈등 해결 및 연계 관리 전문 교육’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통한 정보 접근성 차이를 심화시켜,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디지털 기기 보유 유무나 접근성 만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정보의 이해 및 활용 능력에 따라 정보수혜층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된다. 특히, 생성형 AI가 상용화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 습득 및 활용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인식 및 PC·모바일기기 활용 능력 등 다양한 특성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설문 데이터를 통해 앙상블 기반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계층과 정보취약계층과의 분류 모형을 개발하였다. 앙상블 기반 기계학습 방법은 랜덤포레스트, AdaBoost, GBM, XGBoost 총 4가지로 분석하였으며, XGBoost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제안한 4가지 모형을 통해 계층 분류에 대한 변수 중요도를 계산한 결과, 직업, 소득, 삶의 만족도, 디지털 활용 역량, PC 이용 및 활용 능력 등이 공통된 주요 변수로 나타났고, 가장 우수한 모형인 XGBoost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인식 등도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복지 및 역량 강화 교육과 같은 종합적 정책이 필요할 것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의 지원 및 연계 경험을 조사하고, 연계 시 기대되는 이점, 활동 가능 영역, 해결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시의 공공도서관 사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정책 담당자 총 12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 참여자들은 작은도서관의 우수한 접근성과 효율적인 인원 모집을 연계의 주요 이점으로 언급했으며, 고령자,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1) 개별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2) 소외계층 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략 마련, (3) 공공도서관의 지원 체계 정비 및 가이드라인 구축, (4)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인식 개선 및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활성화, (5) 작은도서관의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자립, (6) 통합 온라인 서비스 환경 마련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지원 및 연계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I 역설(AI paradox)’, 즉 AI가 편리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의존위험과 검증 부담을 함께 지각하는 양가적 인식을 개인 심리의 모순이 아니라 이용 행태의 구조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이용을 강도(이용빈도), 범위(서비스와 기능의 다양성), 절차(출력 정보의 재확인 및 검증)의 세차원으로 구성된 ‘AI 이용 레퍼토리’로 개념화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미디어서베이｣ 성인 1,000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검증지향 고활용형, 관망형 최소활용, 핵심앱 집약이용형, 단일앱 범용형의 네 가지 레퍼토리가 도출되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정보격차 요인은 레퍼토리와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 연령이 낮고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활용 유형에, 고연령과 저학력 집단은 최소활용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고활용 이용자는 낮은 활용 이용자보다 AI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의존도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AI 역설이 개인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자원과 이용 방식이 맞물려 형성되는 AI 활용 양상과 밀접히 연결된 현상임을보여주며, 레퍼토리와 정보격차 요인에 기반한 맞춤형 AI 리터러시와 세대 및 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보급률, 인터넷 사용률, 뉴스 기사 텍스트마이닝, GIS 공간분석을 활용해 지역별 정보격차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전반적 접근성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 역량 부족과 인프라 취약성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텍스트마이닝 결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소외와 같은 키워드가 급증하며 사회적 관심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GIS 시각화 분석 결과, 수도권과 광역시는 높은 보급률을 유지한 반면, 전남, 제주 등과 같은 농촌‧도서 지역은 개선 속도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보다 더딤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강화, 취약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This study explores gentrification beyond physical displacement and examines it as a new dimension of linguistic and informational inequality. Focusing on Seosulla-gil in Seoul, it compares the amount and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in offline (storefront signs) and online (Instagram posts) linguistic landscapes. In the offline sphere, policy restrictions on signboard size have reduced information beyond store names, turning informational absence into aesthetic symbolism. Conversely, online platforms provide extensive contextual information—brand stories, philosophies, and community activities—creating an informational gap between the two spheres. However, this expansion presupposes digital access and excludes groups that lackdigital literacy from fully engaging with such information. To mitigate this exclusion, this study proposes two complementary guarantees: the guarantee of digital accessibility, emphasizing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the guarantee of informational accessibility, encouraging shop owners’ voluntary information disclosure and language policies based on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Together, these dual guarantees suggest

본 연구는 고령층이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소외 현상이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조력자가 이러한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탐구하였다.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2,268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1 한국 미디어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구성유형(독거가구, 부부가구, 2·3세대 혼합가구)에 따른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대구성유형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다르게나타났으며, 특히 독거가구노인이 가장 낮은 디지털활용능력을 보였다. 또한, 디지털활용능력이높은 고령층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조력자는고령층의 디지털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 해소가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확산됨에 따라,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점에서 격차의 문제는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OTT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뉴미디어와 디지털 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OTT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연령, 가구소득, 직업유무는 OTT 서비스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OTT 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소득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 단독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OTT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집단 간의 디지털 격차를 확인한 연구이다. 특히, 노년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초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지역경제의 침체, 사회 인프라의 붕괴,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지며,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며,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의 격차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디지털 자원과 비수도권의 정보취약 현실은 원격근무, 비대면 교육,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 영역에서 실질적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성, 활용 능력,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이용 여부를 넘어,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통해 사회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복합적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보접근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되는 헌법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기술개발과 보안 중심의 국가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실질적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역시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은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핀란드, 독일, 프랑스, EU 등 주요 국가의 디지털 포용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디지털 접근권의 헌법적 명문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핀란드와 독일의 입법례처럼 접근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때 법적 실효성이 강화된다. 둘째, 인프라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및 교육 접근권 보장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셋째, 프랑스 사례와 같이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구체화해야 한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약자 문제와 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디지털 포용 입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의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와 통신 기술(ICT)의 활용이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은 심각한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 차원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디지털 약자에게 발생하는 정보접근 불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그리고 기술적 배제로 인한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제도적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중 디지털 기본권의 신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본권은 단순히 정보의 접근 권리를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평등한 참여,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교육 기회의 보장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약자의 실효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포용사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구조 개선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논의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정책·제도적 대응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디지털 기본권의 보장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적 측면의 접근이며, 이는 반드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동반해야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device self-efficacy. The analysis utilized data from the 2024 Digital Divid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of Korea. The sample included 943 individuals aged 65 and older. Moder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odel 1 of the SPSS PROCESS Macro, along with a test for the significance of simple slop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igital liter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device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individuals with low levels of digital self-efficacy, digital literacy nega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As self-efficacy increased, the negative effect gradually diminished, and beyond a certain threshold, the relationship shifted in a positive dire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enhancing digital literacy among older adults—one tha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global demographic transformation marked by declining birth rates and population aging on the inclusivity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digital economy agreements, and to explore strategies within digital economy agreements to promote the digital economic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Existing discussions on inclusive trade have primarily focused on women, SMEs, and indigenous peoples, with the elderly population remaining largely peripheral in trade policy discourse. However, aging constitutes a critical variable that reshapes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s and alters trade strategies by driving labor market reconfigurations, shifts in consumption patterns, and differentiated capacities for technological adoption.
 In the current stage, the elderly face a structural exclusion termed the “Grey Digital Divide,” which hampers their ability to function as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within the digital econom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concept of inclusive trade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digital inclusion policies adop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economies, 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