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구 분석: 스마트도시법과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Instruments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d Enhancing Inclusion in South Korea’s Smart City: Focusing on the Smart City Act and the 4th Comprehensive Smart City Pla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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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783/krila.2026.40.1.39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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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스마트도시, 디지털 격차, 스마트도시법, 스마트도시종합계획, Smart City, Digital Divide, Smart City Act, Comprehensive Smart City Plan
초록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격차 단계 모델과 정책도구를 결합한 4×4 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법」과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나타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구를 분석하고 그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스마트도시법」은 강제/권위적 수단 및 자원적/재정적 수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정보적/권고적 수단 및 조직적/자발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솔루션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계획은 법에서 제시한 디지털 포용성 강화 목표를 실질적 정책도구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분석대상 모두 동기적 접근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정책이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와 종합계획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책도구를 식별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적 함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