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Alleviation of the Digital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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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국회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6727/jjilr.17.2.2025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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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지역균형발전, 디지털 격차, 디지털 접근권, 헌법상 기본권, 디지털포용법,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Digital Divide, Right to Digital Access,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Digital Inclusion Act, Depopulated Areas, Regional Extinction
초록
최근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초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지역경제의 침체, 사회 인프라의 붕괴,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지며,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며,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의 격차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디지털 자원과 비수도권의 정보취약 현실은 원격근무, 비대면 교육,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 영역에서 실질적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성, 활용 능력,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이용 여부를 넘어,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통해 사회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복합적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보접근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되는 헌법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기술개발과 보안 중심의 국가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실질적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역시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은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핀란드, 독일, 프랑스, EU 등 주요 국가의 디지털 포용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디지털 접근권의 헌법적 명문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핀란드와 독일의 입법례처럼 접근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때 법적 실효성이 강화된다. 둘째, 인프라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및 교육 접근권 보장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셋째, 프랑스 사례와 같이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구체화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