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디지털 소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Focusing on Digital Exclusio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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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3353/kafia.2026.5.1.00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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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인권,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미등록 이주아동의 디지털 접근권, UN 아동권리협약,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Children's Human Rights, Residence Status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Digital Access Rights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초록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이주 외국인과의 공존이 필수적인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6년 1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35만 명에 달하며, 특히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 명대로 추산되어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식별 번호의 부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는 물론, 최근 가속화된 행정·교육·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접속의 거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디지털 소외 실태를 분석하고, 기술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책적 신원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인권협약과 국내법의 검토 및 우리나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디지털 배제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등록 아동의 신원 증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 사례로 검토하였으며, 광주 광산구의 ‘아동확인증’ 발급 현황을 바탕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미등록 아동에 대한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보 복지 체계를 완성하는 필수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임시 디지털 신원보장 체계 마련, 지자체의 공적 확인증 발급 확대와 더불어, 체류 자격 취득 전후의 데이터 단절을 막기 위한 행정적 사후 지원 및 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