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한 소비자 정보 보호 법제 연구 - 독일의 법제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umer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for a Digitally Inclusive Society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Germany’s Leg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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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호서대학교 법학연구소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5723/jcps.56.3.202512.11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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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소비자 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용, 소비자 자기결정권, Consumer information protection, digital divide, digital inclusion, consumer self-determination
초록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 양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소비자 정보 보호와 디지털포용은 소비자의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정보가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 활용이 오남용 되는 경우가 많아짐에따라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 전자통신데이터보호법(TTDSG), 접근성강화법(BFSG),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운용하면서 소비자정보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하는 목표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디지털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소비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원칙과 책임 주체의 명확화, 보안 연구자 보호에 대한 입법 논의 등은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제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평가된다. 정보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은 우리나라의소비자 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