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전염병처럼 퍼진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인지하여 온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확산되는 혐오표현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대표적 혐오표현인 “노○○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용자가 가장 많은 뉴스 포털인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다양한 “노○○존”을 수집, 추출하여 총 78개의 혐오표현을 발견하였다. “노○○존”의 표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대상으로 한 용어가 다수 존재했으며 사회 갈등까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존”은 기존의 혐오표현과 중첩 결합된 채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혐오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표현의 정도가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혐오표현이 구조적 폭력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차별과 배제를 생산해온 메커니즘을 분석하며, 그를 위해 시설화와 혐오의 관계를 분석한다. 시설화는 국가가 비국민을 식별하여 추방함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세우는데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 라 “비생산적”이고 “비정상적인” 시민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감금하는 장치다. 혼외임 신출산을 한 여성과 그 자녀, 혼혈인, 이혼한 여성과 그 자녀, 간통한 여성, 동성애자, 트 랜스젠더, 가출한 여성과 아동, 남편의 허락없이 임신을 중단한 여성, HIV감염인 등은 가장으로부터 보호를 철회당했고, 이들이 거리로 나왔을때 국가가 선사한 것은 해외입 양 혹은 시설수용(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위치에 놓인 소수자들 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를 단지 표현의 자유나 사인간의 갈등을 규제하는 차원으 로 한정짓는 논의를 비판한다. 이 글은 시설화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시설 사회, 국가 권 력, 혐오표현의 연결고리를 비판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서 파이싸움이나 피해 자 경쟁으로 왜곡된 현재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의미와 활용을 갱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하고 OSP에 대한시민들의 인식이 사이버 상에서의 혐오표현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위하여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한국사회 혐오차별 인식 조사」데이터의 표본 1200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규제환경은 혐오표현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추가적으로 연령 또한 혐오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환경변화도 범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미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 CPTED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이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는 실제 규제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규제가 있다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온라인서비스공급자가 혐오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혐오표현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연령이 낮을수록 할 사이버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젊은층이 혐오표현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한 20대를 대상으로 혐오표현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혐오표현 사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자 대상 보호관찰시 현실적인 준수사항 부과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제한 법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지도·감독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등록및통지법」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제한을 법원에 의해 보안처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었고 실제 보호관찰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금지 조치는 비단 디지털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범죄행위에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경우에도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이 명령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도 SHPO 법에 의해 디지털성범죄자의 인터넷 접근과 컴퓨터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 제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선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법에 근거하여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특성과 행위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타 범죄와 동일한 준수사항이 부여되는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자 피해자를 찾고 범죄를 이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억제하는 생활 양식과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에 특화된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의 처분 내용을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죄성과 범죄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특화된 특별준수사항 마련과 집행 환경 조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세대 단절과 노인혐오와 같은 사회문제 현상을 발생시켰고, 광고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노인 인구 중 여성노인 인구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 여성노인의 배제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광고에서 여성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나 수동적이거나 의존적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광고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광고 속 정형화된 노인여성의 묘사가 수용자들에게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이를 고착화하거나 확산·강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 노인여성의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아직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음에 주목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성광고의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가 여성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성별, 노인혐오표현 경험 요인이 노인여성광고의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와 여성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0대-40대의 남녀 3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별요인에 따라 노인여성광고의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 및 여성노인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노인여성광고의 수동적, 능동적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가 여성노인 인식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혐오표현 경험 요인은 능동적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만 여성노인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광고 속에서 여성노인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되어, 광고가 여성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혐오’에 주목하게 되었다. 누스바움은 혐오가 오염을 피하려는 원래의 성격에서 벗어나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혐오는 공적 영역에서 피해야 할 감정이다. 문제는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오스틴은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가 현실을 바꾸는 구성력을 가지며, 그래서 언어는 행위와 유사한 힘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혐오표현이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큰 피해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할 중요한 권리이지만 시민적 자유와 충돌할 때 규제될 수 있다. 우리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혐오표현은 한편으로는 규제입법이 주장되고,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이미 금지된 인권침해행위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혐오발언은 차별지향적 표현성을 갖는 경우(혐오표현)에도 그에 대한 비판과 대항표현이 함께 함으로써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담론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발언자와 수신자 모두의 상호적 성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혐오표현은 혐오발언자들이 지향하는 상태(이해관계의 조정, 질서모델 등)를 이루려는 그들의 의지들을 결집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정치성), 동시에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한다(수행성). 이 점은 대항표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행적 정치성’은 페미니즘, 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연대와기독교단체 및 보수시민단체의 연대 사이의 적대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적대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다수자에게만 인정하는 입장과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인정하자는 입장 간의 타협 없는 대립에서도 확인된다. 혐오표현의 포괄적인 법적 규제(금지와 제재)는 혐오표현의 발언자를 가해자, 수신자를 피해자(또는 보호대상자)로 이분하고, 혐오발언을 수신자의 상처를 생산하는 행위로 전유해 버린다. 이는 발언자와 수신자가 모두 각자의 성찰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재구성할 기회를 빼앗고 공론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을 박탈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들에게 자기검열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토론민주주의의 인프라인 시민적 공론을 위축시키고, 민주적 과정을 혐오표현이나 그 대항표현들이 일체 사라진, 예의 바르고 얌전한 주장들의 상호수렴적인 동질화의 과정으로 왜곡시킨다. 그렇기에 이 글은 혐오표현의 포괄적인 법적 규제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성희롱이나 스토킹 개념보다 훨씬 더 심한 혐오표현의 불명확성을 마주하면서 혐오표현이 예외적으로 규제법에 의해 규율될 테두리조건(문화기억, 일방적 혐오, 실제적 차별효과, 선동성)을 설계한다. 끝으로 이 글은 수많은 혐오표현들마다 그러한 테두리조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곧 시민적 담론의 과정이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전망을 보여 줄 것이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 분류 AI와 AI가 발생하는 오류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인공지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으로 가득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혐오표현 분류 AI가 등장하여온라인 공간의 자정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이들의 오류는 혐오표현을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장을 검열함으로써 특정 개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혐오표현 분류기의 오분류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오류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를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일 게이트에서 제공하는 혐오표현 분류기와 데이터를활용하여, 스마일 게이트의 테스트 데이터 내에서 오분류가 보이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혐오표현 분류기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줄이고, 올바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이용자들은 비대면 방식의 교류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등 각자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메타버스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메타버스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메타버스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입법의 부재로 인해 최근 들어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건 일상이 되었고, 유사 성행위 강요도 다반사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만 없을 뿐,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에 이어 자극적인 성폭력 역시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와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법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비중을 두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메타버스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해보고, 최근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한계점 분석 및 검토의견 제시를 하고자 한다.

본고는 혐오표현의 강도에 따라 등급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등급화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 방안을 차등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혐오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은 모두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강도가 높은 A, B, C등급에 대해 혐오표현으로 판단하였다. 혐오표현의 강도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삭제, 비식별화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혐오표현의 등급에 따라 자율규제의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은 보다 정교한 규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혐오표현의 등급별로 삭제, 비식별화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 방식부터 대체 표현 제시나 경고 표지 표시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 방식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급화된 혐오표현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인터넷 상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메타버스’로 상징되는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입법 및 해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최근 입법과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판례의 대응을 살펴보고,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온라인수색 기법 도입 등의 새로운 논의를 검토하였다. 현재 제시되는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한 입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칫 ‘사회적 악행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으로 전환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비신체적인 성폭력의 본질과 침해의 특성을 반영하며 ‘성적 인격권’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통찰은 타당하나, 그러한 통찰만으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구성요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민사적·행정적 제재를 먼저 검토하고, 형벌 구성요건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수색’의 도입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 현상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의 섬세한 고려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별과 언론보도 프레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총 160명(남성 57명, 여성 103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성별: 남성, 여성) x 2(언론보도 프레임: 일화적, 주제적)의 참가자 간 설계로 연구 참여자들은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할당되었고,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도기사를 읽은 뒤, 주어진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범죄 두려움에 있어서 언론보도 프레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성별과 언론보도 프레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감 범죄율과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해 심각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증가된 성인들의 사이버공간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사이버 개인정보 노출도에 의해 조절된 사이버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SPSS Process Macro 3.5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들의 사이버 의존도는 사이버공간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둘째, 성인들의 사이버 개인정보 노출도는 사이버 의존도와 사이버폭력 피해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사이버 의존도의 매개효과는 개인정보 노출도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수준이 상(M+1SD), 중(M), 하(M-1SD)인 집단 모두에서 사이버 의존도가 사이버공간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를 정(+)적으로 매개하였지만, 개인정보 노출도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정(+)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임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고 안내문의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특히 사이버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노년층에 경우, 개인정보 보호방법에 대한 무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전의 성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육체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당수 성범죄는 디지털화 하였고, 돈벌이와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다크넷이나 텔레그램 등에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요자와 피해자를 통제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통해 손쉽게 디지털 성범죄를 범하고 있다. 아날로그 성범죄의 경우 국가기관의 물리적인 우위로 인해 예방과 진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률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 다크넷이나 텔레그램 및 암호화와 암호화폐 등을 통한 디지털 범죄 생태계 구축 등으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디지털 범죄 생태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범죄자가 확실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현실공간에서는 수사기관의 힘이 범죄자들에 비해 우세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힘을 기술적 방법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이미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을 위해 도입된 온라인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현행 강제수사 방법으로는 점점 더 국제화되고, 은밀해지며, 기술 뒤로 숨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수색 도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위험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어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독일의 규정들과 활용상황, 한국의 강제수사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서 온라인수색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너무 추상적인 논의만을 진행하는 습성을 지녔다는 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수사망을 비웃으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반해 범죄 피해자들은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래 일본에서는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그 사회 내에서 주요하고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손꼽히는 몇몇 차별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이른바 ‘인권 3법’이라고 하여 세 가지 개별적인 차별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사회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직시한 법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2010년 전후로 활발해진 배외주의 단체들의 가두선전시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외 출신자(주로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혐오발언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당 법 전문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이념법(理念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시행 7년째를 맞이하는 올해에 이르기까지 다른 법령의 해석지침이 되기도, 지방공공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일본사회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위한 시책마련을 의무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규제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혐오표현 해소를 위한 일본의 국가단위 대응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Ⅱ). 다음으로 이념법의 형식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관련 사법판단의 현황과 지방공공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및 차별해소를 위한 시책마련 상황(주로 조례 제정경위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Ⅲ),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Ⅳ)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덩달아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무엇이고 보호법익은 또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인 성범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인데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보호법익을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도 성범죄의 일종이라고 하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의미의 성적 접촉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성범죄라고 하려면 성적 접촉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하지만 촬영을 성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나아가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도 마음이 바뀐 것을 두고 새롭게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에도 도저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기 힘들다. 음란한 만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저질러지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따라서 일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은 명예를 보호법익이라고 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는 남성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화로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은 야기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은 ‘명예 및 건전한 성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잠재적 가해자에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야기하는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가장

이 연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이용 교육과 사이버 폭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청소년 인터넷 이용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으로 연결되었는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15년 청소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 교육과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이 데이터에는 총 5,358명의 청소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를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인터넷 이용 교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사이버 폭력 가해 점수(평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사이버 폭력 가해 요인에 해당하는 정신‧심리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이용 교육 경험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인터넷 교육 내실화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불량 교우 및 또래 집단 간의 상호관계 등 교육 외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차원의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적 인식을 이해하고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하여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총 다섯 개의 인식 유형이 확인되었다. 1유형(윤리적 갈등형)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지양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정을 느끼며 혼란을 드러냈다. 2유형(선별적 혐오동조형)은 중국인 혐오표현에 한하여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동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어서 3유형(적극적 혐오동조형)은 모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인 혐오표현에 적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4유형 (윤리적 문제인식형)은 도덕적 규범에 근거하여 모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마지막 5유형(적극적 문제개선형)은 중국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ㆍ언론ㆍ교육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 관계를 살펴보고, 중화기술과 탈억제가 이 관계를 조절하는 영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데이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사이버실태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표본 가운데 중화기술 관련 문항에 응답한 2,244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보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탈억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화기술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화기술의 조절효과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빈도가 잦은 청소년은 유의하지 않았다. 일탈 경험이 많은 청소년보다 규범에 순응하는 청소년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당하고 사이버폭력 가해에 나설 때 중화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 한계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이버 폭력 피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피해 행동에 대한 반응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자 중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는 자살 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피해 행동에 대한 반응의 하위요인 중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대인 관계 개선, 회피는 여자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개선 및 주변인 요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피해자가 회피하지 않도록 주변인의 적극적 지원 및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피해자의 행동 반응이 사이버 폭력 피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지역, 사이버 폭력 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가해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밝힌 범죄피해자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비용편익 분석과 규범적 관념)과 실증적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이 어떻게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보고여부에 영향을 설명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피해자 대응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된 다수준의 상황별 피해자 대응모형(multilevel, contextualized help-seeking model)을 분석모형에 일부 반영하고 피해자의 가해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이승현 외, 2016)’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피해의 심각성, 아는 가해자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피해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는데도 피해의 심각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 피해자의 대응에 주목하였고, 기존의 경찰신고에 대한 논의를 사이버폭력 피해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새롭게 제시된 다수준의 상황별 피해자 대응모형(multilevel, contextualized help-seeking model)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다 광범위한 대응행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차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다수준의 영향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사이버 폭력의 다양한 세부유형을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지만 몇몇 지방의회 조례를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더구나 인터넷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혐오표현은 온라인상 및 사이버상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미디어를 통하여 가감없이 확산되어피해자에게 전해져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당위성이 있으며국제적으로도 이미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혐오표현은 최근 인종, 성, 장애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적 표현이 난무하고 있고 이에따라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상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한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넘쳐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혐오표현은 인권침해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있어야 마땅하다. 형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특히 사이버공간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더럽히고 쾌적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저해하는 혐오표현과 같은 불법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는 제거되어야 할 사이버엔트로피에 해당하므로 그 규제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공간의 자율을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모두의 표현의자유를 위한 규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의 규제근거는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환경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들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상 국민생활에 대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사이버공간상 혐오표현의 난무는 인터넷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불법행위임이 틀림없어 그 규제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헌법상 기본권은 혐오표현을 비롯한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 쾌적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고 백해무익한 사이버엔트로피를 적극 제거하도록 해석되고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진화되어 새로운 양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변화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인 보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반영구적이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 및 공식적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피해자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현황 및 인식 자료를 점검하고 좀 더 강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원하고 유포 확산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해 유포자 처벌과 온라인 사업자 규제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의 양형 기준은 피해자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단순 소지하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왜곡된 인식개선 교육,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야 하며, 삭제지원 외에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치유 및 회복적 지원과 상담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삭제지원, 수사 의뢰,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기관들과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부터 수사 요청,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피해자와의 최초 상담 후, 상담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를 공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담당자로 배정받고, 보호 및 지원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 결론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아는 것이 두려워서, 가해자의 협박이 무서워서 등의 이유로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줄 몰라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등의 이유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59세 이하의 비노인층에서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 간의 관계에서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의 매개효과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59세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 혐오차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노인층이 노인 혐오표현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접한 경험의 정도는 모두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관계를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은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의 결과로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셋째, 온라인에서 접한 노인 혐오표현 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을 통해서만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 경험은 곧바로 차별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낙인인식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오프라인에서 접한 노인 혐오표현 경험은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의 매개효과에 관계없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 혐오표현을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경우 온라인보다 노인 차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확인하였고,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를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diation role that impulsivity plays between social stigma and SNS cyberbullying when moderated by parental attachment. Method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raw data from panel survey of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provided by the Korea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the total number of samples is 576 cases. SPSS V.25 and PROCESS macro for SPSS V.3.5.2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SNS cyberbullying behavior, impulsivit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mpletely mediating effect. Parental attachment was found to control impulsivity as a parameter and SNS cyberbullying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us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arental attachment plays a role as a regulatory mechanism to lower impulsivity. More specifically, in controlling impulsivity caused by the social stigma of school-dropped adolescents, support based on parental attachment of parents is absolutely necessary.

코로나19(Covid 19)로 인하여 사람들의 사이버공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매우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정보사회지능원의 『2020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보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동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던 사이버폭력 가해자 접촉과 유해매체물 접촉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성인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학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 성인 사이버폭력 문제의식이 성인 사이버폭력 가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도 사이버폭력 가해자 접촉과 유해매체물 접촉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에서 사이버폭력 문제의식이 사이버폭려 가해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문제의식 수준을 높여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방하는 방안과 AI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6,25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과 매개분석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은 청소년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은 매개변수인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셋째,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피해경험으로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적 태도에 의해 조절된 유해콘텐츠 접촉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의 사이버공간 이용시간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유해콘텐츠 접촉경험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였다. 셋째,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적 태도는 유해콘텐츠 접촉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넷째, 성인들의 사이버공간 이용시간이 유해콘텐츠 접촉경험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적 태도가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해 높은 문제적 태도를 가진 성인 집단에서는 사이버공간 이용시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 가해가 감소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이해함에 있어, 유해콘텐츠 접촉경험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적 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인들의 유해콘텐츠 접촉을 줄이기 위한 유해콘텐츠 이용 실명제 및 경고 안내문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하여 허가받지 않는 유해콘텐츠들을 차단·신고하여 유해콘텐츠의 공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문제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인 사이버폭력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과거 오프라인에서만 주로 발생하였던 학교폭력 보다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아동·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은 좌절감,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심각하게는 자살 생각까지 이어지는 범죄유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모의 사이버매체 이용 중재수준과 같은 요인이 사이버폭력 피해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설명되고 있다. 부모의 사이버매체 이용 중재수준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독립변수인 부모의 방임은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로 설명된다. 부모의 방임은 다른 학대 유형과 달리 비가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발견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들이 발생하여 매우 심각한 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방임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여러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방임의 결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우울은 범죄피해, 공격성, 자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 부모의 방임과 사이버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방임은 아동·청소년의 사어버폭력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은 사이버폭력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방임과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의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아동·청소년의 우울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 되어있는 부모의 방임 측정을 제시하였다.

사이버폭력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폭력의 형태이다. 사이버폭력은 일반적 의미의 폭력과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순환성이 높다. 불안 심리와 연관된 순환성은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피해 순환성과 관련 있는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개념,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스트레스 이론과 낙인 이론을 통하여 사이버폭력 경험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스트레스 이론을 통해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의 고착화 과정을 설명하며 낙인 이론을 통해서는 사이버폭력 피해의 사회적 낙인화 과정을 성찰한다. 이어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가해·피해 순환성과 불안 심리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한 후 불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과 불안의 연관성에 대해 접근할 때 키에르케고르의 선택의 자유에 따른 불안과 하이데거의 존재 불안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접근하였으며, 성경 속 구체적 예를 제시하여 불안 사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경험 후 순환성의 영향 아래 고통 받고 갈등하는 피해자들의 불안 심리 감소를 위한 공동체적 자원의 활용, 전통적 신앙 자원의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자원의 활용 등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더 다양한 후속 연구를 촉구한다.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계기로 새롭게 논의하여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범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지에 관한 것이다. 각국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범적 정의에 있어서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은 각각 차이가 있고, 일본도 독자적인 방식으로 점차 혐오표현을 규율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혐오표현을 규율하여야 하는가? 「형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규제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을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최근 2021년 12월 30일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으로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영국 또는 캐나다와 같이 인권 기본법상에 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안은 선뜻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 연구 결과에서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서도 80% 정도의 혐오표현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가급적 내용 규제를 피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자들이 자기 정보를 가지고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형식적 규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성격의 개별 법률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의 혐오표현 규제를 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근로기준법」및 「교육기본법」에서 다양한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들로 혐오표현이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이나 세계 각 국의 혐오표현 또는 차별금지 조항의 수준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제한 관련 조항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현행 차별금지법상의 괴롭힘 관련 조항에서 혐오표현을 포함시켜 규율하는 개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차별금지법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근로와 교육의 범위 정도에서 차별금지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법령 또는 정책 집행 분야 등에서도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중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함에 있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중화 경 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중화의 설명요인으로 사이 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등의 이용에 서 폭력문화에 있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으로 사용할수록 중화 경향이 높고 중화를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했다. 서울시 남녀 대학생 220명 대상의 조사자료의 구조모형 분석에서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예측을 지지했 고,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은 중화에 영향을 주고 중화를 매개로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문화에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의 상황에서 더 중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화를 할수록 사이버폭력 가능 성은 매우 높은 것을 제시했다. 그 외에 사이버폭력피해가 중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에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되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부모, 학교, 친구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 학교, 친구 등 사회통제 그룹이 청소년 온라인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이들 그룹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에서도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규명하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2020년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교급, 지역, 학년별로 층화계층추출방식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4,958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관여도가 낮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는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부모 통제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학교 관여, 교우관계 등의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향후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학교와 친구의 개입 방안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수업중 학생의 협력활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힐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조사자료 가운데 결측치를 제외한 592명의 응답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구조적 관계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교사-학생 관계, 수업중 학생의 협력활동 그리고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교사-학생 관계와 종속변수인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었지만, 수업중 학생들의 협력활동은 교사-학생 관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록 교사와 학생 간 친밀한 관계가 학생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사이버폭력 행동의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업중 학생들의 협력활동이라는 변인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관계를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수업 및 비교과 영역에서 학생의 협력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본 연구가 중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2019년 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 비중이 축소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정보통신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사이버 공간이 교수—학습 활동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빈도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의 정의 조항에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학교폭력의 정의 조항의 개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 후,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률적 또는 학문적으로 그 개념조차 모호한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즉,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학교폭력이 학교 내외의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실과 사이버 공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개념 및 유형의 구분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사이버폭력 가해로 전환시키거나 예방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고 상담장면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실질적인 치료적 개입방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 지역 중학생 550명 중, 한 가지 반응에 일관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64명을 제외한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SPSS 22.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공격성이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성과 사이버폭력 가해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공격성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때 사회적 지지가 지속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인의 지속적인 지지와 학교 현장에서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활용한 비물리적 폭력으로 변모하고 있어, 인터넷 활용능력이 능숙하고 활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항시 직간접적인 사이버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그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수준과의 관계에 집 중하여 탐구하였다. 온라인 세계에서 낮은 규범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의 빈도 가 높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해당 관계를 부모통제가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xD; 연구결과 청소년의 사이버 윤리의식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부모통제의 조절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즉,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와 적절한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xD;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제언한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그들 스스로 건전한 이용수칙을 형성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사이버 이용습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이버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 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중학생 3,775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는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xD;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우울과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자살예방에 대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특정을 바로하기 어렵고, 피해사실 증명도 상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즉각적인 개입과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격자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사이버 폭력 목격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 개발된 사이버폭력 피 가해 척도를 기반하여 언어폭력, 명예훼손, 소외, 플레이밍, 성폭력 영역별로 목격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수정하고, 39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언어폭력 4문항, 명예훼손 3문항, 성폭력 4문항, 소외 3문항, 플레이밍 3문항의 총 17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총 458명의 중 고등학생들에게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개 요인 구조 모형의적합도가 높게 나타나 목격척도의 구인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 가해척도와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무작위 배정된 두 집단 간 비교 및 학교급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척도의 구조 동일성을분석하여 교차타당도 또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