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과 박사방 등 사이버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물의 제작‧유포‧강요‧협박 사건 이래 우리사회에서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현재 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최근 실태를 살펴보면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삭제 조치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410건으로 전체 시정 요청건수의 단지 4.5%에 그쳤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허위영상물의 제작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위 ‘지인능욕’ 같이 가까운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 및 영상과 합성하여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방안으로는 전문 수사 인력 및 지원 보강, 위장수사 제도 강화,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피해자 지원 강화, 국제 공조 강화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인권침해가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동년 9월 26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는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 문제가 불법영상물 유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2019년 1월에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N번 방 사건‘으로 인해 동년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L번 방 사건’ 발생으로 인해 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발전방안들을 검토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좀 더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기술들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범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AI·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 유포 및 확산차단 서비스 구축, 그리고 성범죄 피해 초기상담 및 증거관리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실행조직의 역량강화 및 대응센터 확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및 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형사법상 압수수색제도와 디지털 보호관찰제도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 수렴된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법과 제도, 디지털 기술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

이 연구는 전라도 혐오표현의 확산 문제에 주목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전라도 혐오표현 을 접한 경험이 전라도 사람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 강화로 이어지는지, 또 전라도 혐오표 현 사용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했다.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 으로 서베이하고 이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 현 접촉 경험은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사용 경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사용 경 험에,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사용 경험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성 차이, 그리고 사회적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발생과 그에 대한 대항의 과정을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사회적 인정 관계를 중심으로 정체성의 형성을 설명한다. 각 개인은 원초적 관계에서 신체적 욕구와 정서의 본능을 충족하고, 권리관계 속에서 도덕적 판단 능력을 형성하며, 자신이 속한 가치 공동체 속에서 연대의 가치를 수용하고 자기 가치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한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적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관계를 성립하고 또 사회적 가치의 구조를 확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정 관계의 구조를 차용해서 혐오표현의 발생과 대항이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혐오표현을 둘러싼 입장을 혐오표현을 하는 자,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자, 자신을 향한 혐오가 아님에도 대항하는 자로 각각 나누어서 분석했다. 이 각각의 입장이 인정 질서 안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되는가를 고찰하고 각 입장이 사회적 인정의 어떤 방식에 해당하며, 어떤 실천적 자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파악하고자 했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에서 자신을 향한 혐오표현에 저항하게 되는 계기는 인정의 무시, 즉 한 개인의 권리관계 및 가치공동체 속의 연대의 파괴로 설명된다. 자신을 향한 혐오가 아님에도 대항하는 자는 혐오표현이 겨냥하는 소수자를 개별적이고 개성 있는 정체성을 가지는 하나의 실존인 주체로 직면하기에 그들에 대한 물화에 저항하고자 한다. 반면에 혐오표현을 하는 자의 입장은 내집단 안에서의 인정이 동등한 권리관계의 실현을 도외시하면서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타자를 향한 물화의 시도로 나타나며, 실천적 자기관계의 정립 실패로 이어지기에 자아를 향한 물화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 분류 AI와 AI가 발생하는 오류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인공지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으로 가득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혐오표현 분류 AI가 등장하여온라인 공간의 자정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이들의 오류는 혐오표현을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장을 검열함으로써 특정 개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혐오표현 분류기의 오분류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오류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를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일 게이트에서 제공하는 혐오표현 분류기와 데이터를활용하여, 스마일 게이트의 테스트 데이터 내에서 오분류가 보이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혐오표현 분류기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줄이고, 올바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본고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미디어 핼덴(Medien Helden)에 관해 고찰 하는 것이다. 미디어 핼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공감능력 향상을 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감소를 이끄는 것이다.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피해자 역할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주변인으로서의 행동과 그 변화에 초점을 두고 공감능력을 연습하고 훈련 받는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적 힘이 오용 될 때 발생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공간 또한 윤리와 규칙이 있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에 한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자의 소진 경험을 탐구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의 상담자 6명을 목적 표집한 후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전사하여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총 5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자의 소진 경험 주제 5개는 신체·정서적 부조화, 폭력 피해지원 경험의 일상 침범, 완전한 피해지원 불가능 인식, 업무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및 처우, 소진극복 노력이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과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개선할 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 억압과 도덕적 이탈, 사이버 폭력의 관계를 분석하고, 분노 억압이 익명과 실명 상황의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391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상태 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한국판 성인용 도덕적 이탈 척도(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사이버 폭력 척도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평균 25.92세의 389명의 참여자 자료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고, Stuructural Equation Modeling(SEM)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 억압과 도덕적 이탈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도덕적 이탈과 사이버 폭력 수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분노 억압과 사이버 폭력(익명/실명)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이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익명과 실명 상황 모두에서 사이버폭력은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분노 억압 경향성이 도덕적 이탈이라는 인지적 기제를 사용하여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인들의 적응적인 분노 조절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조기 인지적 개입, 특히 성차에 관심을 둔 개입이 도움이 될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논의에서는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의 현황과 이에 관한 현행법규의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메타버스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입법자료, 뉴스 등을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사이버 폭력에는 성폭력, 명예훼손, 언어폭력, 신상정보 유출, 스토킹, 따돌림, 강요, 갈취 등의 문제가 있으며, 아바타에 대한 공격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메타버스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현행규정의 문제를 보면 아바타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일부 사이버 폭력 유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 형식에 대해 입법적 불비가 있음을 드러났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규제의 경우 2 차 가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및 유통 금지 의무를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론으로는, 아바타 문제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의 현황을 반영한 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메타버스 운영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메타버스의 코드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소셜미디어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표현은 급증하였다. 더 이상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무조건적으로보호받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발맞춰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와그 원인을 찾는 연구들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구조 및 사회학습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청소년의 혐오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전문 설문 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SPSS27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SSSL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인 중 개인이 사회적 구조속 가지고 있는 차별적 위치 요인(성별), 차별적 사회위치 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속해있는 차별적 집단 요인(혐오표현 동의 수준) 그리고 학습강화 요인(즐거움, 주변에서 사용) 등이 혐오표현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함에 따라 학계･정치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해결을 위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의 마련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입법적･행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하여 우리나라 법원 또한 혐오표현에 대하여 불개입의 자세로 일관한다면 자칫 혐오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시점까지 현행법체계 안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성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축적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혐오표현이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해악으로부터 소수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주어진 법제도하에서 혐오표현을 근저에 둔 다툼에 대응하도록 요구되는 법원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서의 형법적인 처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행정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 등의 방법으로, 즉 기존의 법률에 혐오표현이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소 불완전한 방식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 규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현행법하에서 혐오표현의 문제를 다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한계를 분석하여 더욱 실효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고는 혐오표현의 강도에 따라 등급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등급화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 방안을 차등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혐오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은 모두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강도가 높은 A, B, C등급에 대해 혐오표현으로 판단하였다. 혐오표현의 강도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삭제, 비식별화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혐오표현의 등급에 따라 자율규제의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은 보다 정교한 규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혐오표현의 등급별로 삭제, 비식별화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 방식부터 대체 표현 제시나 경고 표지 표시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 방식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급화된 혐오표현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인터넷 상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연구는 증가하는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과 피해 회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강화하였으며, 지자체들도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유포 및 재생산의 두려움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자 지원과 회복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각종 문헌 및 공식통계 등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적 본 연구는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젠더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혐오와 젠더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방법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혐오표현과 젠더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혐오표현의 인식 차이와 성차별 및 성 소수자차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차이검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혐오표현 인식에서 성별과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관련한 혐오인식을 차별적 태도, 혐오적 태도, 혐오표현 지지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차별 심각성, 차별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젠더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 전반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질 때 혐오와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혐오와 차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해소 없이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혐오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규제를 통해 차별의 재생산 구조를 제한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경험이 높은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대응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 기회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되고 혐오가 상업적 목적과 결부되면서 혐오표현은 온･오프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혐오표현은 공포심, 불안감 및 자기 검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거시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과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잠재된 차별의식이 드러난 결과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규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혐오표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정도가 혐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인식이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제도적 함의를 함께 논의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확히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종족, 국적, 혈통, 성적지향 등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혐오표현은 해악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국제인권법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다른 인권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고, 그 조건을 좁게 해석하며,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2018년의 Stomakhin v. Russia 판례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Atamanchuk v. Russia(2020) 사안에서 청구인 Atamanchuk 에게 부과된 형사처벌이 협약 제10조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3단계의 심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청구인이 받은 제한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청구인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형법 규정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형사 판결에 의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판단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해당 사안에서 러시아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로서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에서 유럽인권협약 제10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제8조가 규정하는 사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적인 일본어의 분노 및 혐오 표현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 원작 만화와 일본 원작 만화를 분석 자료로 선정했다. 만화는 말로 나타나는 외적 감정 표현과 속마음으로 나타나는 내적 감정 표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감정 표현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연구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의 분노 및 혐오 표현의 특징으로 첫째, 신체 어휘의 관용구가 사용된 점이다. 둘째, 분노 표현에 속하는 일본어 표현이 혐오 표현에 가깝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감정 표현 학습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감정 커뮤니케이션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일본어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수정 헌법 제 1조 스피치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 북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노예, 이주민, 종교, 여성, 성 소수자, 성별 지향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혐오 표현과의 충돌과 대척점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은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며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증대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국제적 차원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에 관한 정책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입장을 살펴본다. 둘째,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언술(speech)과 행동(acts)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사례를 탐구하며, ‘싸움하는 말(fighting words)’의 개념을 논의한다. 셋째, 혐오 표현을 ‘싸움하는 말’과 ’실체적 악의(actual malice)’로 규정하는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을 탐색한다. 넷째, ‘명백하고 현저한 혐오 행위(clear and present danger)’가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탐구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제시한 증오 범죄 처벌 기준의 언술 유형 사례를 논의한다.

미국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의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는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미국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인식한다. 이를 방증하듯이 실제로 미국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주안점을 두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다만,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회의적 태도는 혐오라는 기제가 낳는 차별행위에 가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된 혐오표현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맞물려 있다는 맥락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미국이라고 해서 표현에 대한 규제가 일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법행위의 선동(incitement of illegal activity)이나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 음란물(obscenity), 명예훼손적 표현(defamatory speech) 등과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유형의 표현으로 선언하면서 이른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법리를 정립하여 오면서 제한적으로나마 혐오표현과 관련된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가운데 일부 유형의 혐오표현이 포섭될 수 있는 위법행위의 선동, 도발적 언사, 명예훼손적 표현, 위협적 표현(threatening speech)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235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 프로그램과 Hayes(2012)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을 적게 했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했다. 둘째, 자기 통제력은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고,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마련에 대해 제안함으로 사이버 불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한다.

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약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지위로서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확신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혐오표현을 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증은 사유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율성이 배제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를 핵심으로 하는 편협하고, 기이한 존엄성 개념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다. 월드론은 이러한 존엄성 개념을 근거로 혐오표현이사회적 지위를 낮춤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함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간과한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며, 표현의 자유, 특히 가치지향적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자유는 인간의 고유하고, 자율적인 인격의 실현과 삶의 영위를 위해 필수적이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가치지향적 표현과 상당 부분 중첩되며,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자율적인 사유의 주체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베이커와 드워킨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이에 대한 월드론의 반론은 인간을 사유의 주체가 아닌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이 연구는 “왜 같은 여성들이 (자신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비난하는가?”라는 주제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비난 연구의 주된 변인중 하나인 공정세상신념의 영향을 검증하였고, 개인이 지각하는 온라인 속 여성혐오 심각성인식과 여성혐오 표현 노출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8년에 수행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정세상신념이 피해자 비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공정세상신념의 온라인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에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의 노출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세상신념→온라인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피해자 비난태도로 이어지는 매개경로의 효과는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 노출정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경로에서 존슨네이만 분석 및 부트스트랩 결과, 여성혐오 표현 노출정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간접적으로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 노출정도의 둔감화(desensitization)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속 혐오표현에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를 위한 논의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여 형사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법익구성과 더불어서 혐오표현의 불법을 구성요건의 요소로 담아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의 논의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혐오표현의 불법속성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재판규범으로서 증명의 문제도 전제요건으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결국 혐오표현의 형사규제와 관련해서 혐오표현의 불법을 객관적 구성요건에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혐오표현의 불법의 속성을 주관적 구성요건을 통해서 구성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를 염두에 둔다면 포괄적인 상징적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는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규범내용으로써 규범수범자를 향한 의사결정기능과 규범적용자를 향한 평가기능이 가능한 구체적인 금지의 실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벌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행위의 형사제재의 전제요건들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당위성을 먼저 제기한 후에 입법적 대응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입법안으로 제시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정행위의 처벌의 당위성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으며, 여기에는 보호법익의 구성가능성과 해당 특정행위를 형사불법의 속성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적 정의나 혐오표현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 논의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전제요건으로서 법익의 구성가능성과 법익의 체계적 위치 그리고 혐오표현행위가 불법요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관적 요소의 증명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This study argues for the necessity of a Korean counter-speech dataset for ethical and effective hate speech detection research. Counter-speech is a response to online hate in order to stop the spread of hate speech and is considered an alternative approach to deleting and blocking. However, since counter-speech often employs offensive language or linguistic structures similar to hate speech, even the state-of-the-art hate speech detection models usually classify it as hate speech. This false positive bias risks silencing the language of minorities and their allies. However, the evaluation of Korean hate speech detection models remains untouched due to the absence of a Korean counter-speech dataset. Thus, we introduce the first Korean counter-speech dataset with annotations about target groups. We then tested a Korean hate speech detection model with our dataset, revealing a significant drop in the model’s accuracy from 97.9% to 42.7%.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계기로 새롭게 논의하여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범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지에 관한 것이다. 각국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범적 정의에 있어서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은 각각 차이가 있고, 일본도 독자적인 방식으로 점차 혐오표현을 규율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혐오표현을 규율하여야 하는가? 「형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규제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을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최근 2021년 12월 30일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으로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영국 또는 캐나다와 같이 인권 기본법상에 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안은 선뜻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 연구 결과에서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서도 80% 정도의 혐오표현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가급적 내용 규제를 피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자들이 자기 정보를 가지고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형식적 규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성격의 개별 법률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의 혐오표현 규제를 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근로기준법」및 「교육기본법」에서 다양한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들로 혐오표현이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이나 세계 각 국의 혐오표현 또는 차별금지 조항의 수준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제한 관련 조항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현행 차별금지법상의 괴롭힘 관련 조항에서 혐오표현을 포함시켜 규율하는 개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차별금지법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근로와 교육의 범위 정도에서 차별금지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법령 또는 정책 집행 분야 등에서도

혐오 표현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감정적 방어기제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우연적 속성이 축적된 사회적 편견과 결합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혐오 표현은 이용된다. 성적,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혐오 표현은 무의식적으로 발화되고, 집단화되면서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강자의 논리를 위한 도구가 된다. 공적 사건으로 전환된 혐오 표현은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정치적 존재감을 불안하게 만든다. 제주예멘 난민 문제에서 보듯, 혐오 표현은 자유를 억압하고 발언권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것이 정치화된 혐오 표현이다.
 정치화된 난민 혐오는 난민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회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난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난민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떠맡는다. 혐오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시 윤리적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 차별과 혐오 표현의 식별과 이를 위한 사전 활용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약 140만 어절 규모의 메신저 대화에 나타난 차별과 혐오 표현을 전수 검토하여 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어휘 정보 중심의 사전만을 활용하여 차별과 혐오 표현을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논의한다. 먼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적,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차별과 혐오 표현은 메신저 대화에서, ‘인종/국가, 성별, 질병/장애, 나이, 계층, 정치/종교, 지역, 외모’로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이들 차별과 혐오 표현 식별을 위한 사전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미등재어의 문제, 뜻풀이 등 미시구조 부족 등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 표현의 식별에 기여하는 사전 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현재 사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며, 거시구조 차원에서의 표제어 확충, 정교한 뜻풀이와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혐오 표현을 매개로 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어 가치명료화 절차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제안하였다. 1, 2단계는 문법교육의 관점에서 지역 및 사회 방언의 요인에 따른 다양한 국어 생활 양상을 이
 해하고 이에 반(反)하는 혐오 표현을 개인ㆍ모둠별로 조사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3, 4단계는 가치교육의 관점에서, 전수 학습을 배경으로, 타인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존중ㆍ배려하는 가치관을 확립ㆍ명료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개인ㆍ모둠별로 혐오 표현을 대체하여 공정 어휘를 만들고 사용한 후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명료화한다. 그동안 교실에서 올바른 국어 생활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지만 정작 변화는 크지 않음을 반성하면서 교육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바른말
 고운 말 사용’을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바른 인성을 지니게 되어 결과적으로 바른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판단에서이다.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을 선전하고 선동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한민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일상생활 및 SNS 등 온라인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사회 전체에 전파하고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역사적 배경 등의 이유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19년)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혐오표현 문제는 범죄 또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77.8%)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기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이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국가와 법은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조례를 포함한 모든 국내법이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차별 금지를 수용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하는 모든 법･정책을 폐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도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책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4.3에 대한 역사부정과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등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 지역 차원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에서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첫 걸음이다. 이를 통해 모든 제주 도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웹검색을 통해 조사한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성인사이트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①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성인사이트는 270개로 나타났다. ② 검색된 270개 성인사이트에서 접속이 가능한 성인사이트는 100개로 나타났다. ③ 성인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모든 불법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한국 동영상 전용 게시판이 있는 성인사이트가 55%, 전용 게시판과 상관없이 한국 동영상이 존재하는 성인사이트가 66%로 나타났다. ④ 한국 동영상 전용 게시판에 게시된 동영상은 1개 성인사이트 평균 14,250개이다. ⑤ 해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성인사이트는 77%, 한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성인사이트는 34%이다. ⑥ 성인사이트 36%가 사진 전용 게시판이 있다. ⑦ 100개 성인사이트에서 94개 성인사이트가 첫(메인) 페이지 배너광고, 72개 성인사이트가 동영상 페이지 배너광고, 50개 성인사이트가 동영상 재생시 팝업광고, 61개 성인사이트가 동영상 플레이어 광고가 있다. ⑧ 94개 성인사이트에 있는 첫(메인) 페이지 배너광고는 전체 1,485개로 1개 성인사이트 평균 약 16개이다. 첫(메인) 페이지 배너광고 내용은 불법도박 73.2%, 성매매업소 11.9%로 나타났다. ⑨ 72개 성인사이트에 있는 동영상 페이지 배너광고는 전체 373개로 1개 성인사이트 평균 약 5개이다. 동영상 페이지 배너광고 내용은 불법도박 72.4%, 성매매업소 12.3%로 나타났다. ⑩ 성인사이트에서 동영상 재생시 팝업광고 내용과 플레이어 광고 내용은 동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게임,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여행사, 인터넷방송 등 합법적인 기업도 광고되고 있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모색하면, ① 성인사이트보다 최대 광고주이며 주요 소득원인 불법도박을 차단, ② 불법도박사이트와 성인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조직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③ 성인사이트에서 광고되고 있는 합법적인 사업과 기업 광고에 대한 제재, ④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정책 등이 있다.

과학기술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사용증가와 함께 사이버 공간이 실생활에 친숙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생활에서의 정보접근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범죄 형태의 발생과 그 심각성 역시 대두되게 되었다.
 그중 가장 심각하게 문제 되었던 것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 같이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이러한 인식과 달리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범죄이다. 피해 영상물 등이 사이버 공간상에 유포되게 되면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되고, 사회적 활동 역시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지원을 어렵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재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예산 부족 및 해외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각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관련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을 통해 가입국과의 협업도 절실히 요구된다.

많은 소셜 서비스 상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유튜브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LSTM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악성 댓글을 판별하고 악성 댓글의 비율, 악플러들의 닉네임, 그리고 빈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한 유튜브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으며, 성능을 평가하였다. 약 5만 개의 댓글 데이터셋을 통해 악성 댓글 여부를 판별하였을 때, 약 92%의 정확도로 악성 댓글을 검출해 낼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악성 댓글의 통계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함으로써 많은 유튜버들이 겪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악성 댓글의 파급력이 커져 사이버 폭력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칙어 기반 필터링, 신고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을 완벽하게 근절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악성 댓글의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 욕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자이크처리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컨볼루션의 층수, 필터 수를 다르게 설정하여 두 가지 모델링을 진행하여 비교하였고, 데이터 세트의 90%를 훈련 데이터로, 1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 결과 최종 88%의 정확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Grad-CAM을 사용하여 모델이 댓글의 어느 부분을 결과에 반영하였는지 표시하여 욕설 위치 정보를 출력하였다. 단순 금칙어 기반으로 댓글을 분류한 정확도는 56%이지만, 컨볼루션 신경망에 의한 분류 정확도가 88%인 것과 비교하면 딥러닝 모델로 악성 댓글의 욕설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진화되어 새로운 양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변화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인 보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반영구적이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 및 공식적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피해자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현황 및 인식 자료를 점검하고 좀 더 강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원하고 유포 확산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해 유포자 처벌과 온라인 사업자 규제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의 양형 기준은 피해자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단순 소지하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왜곡된 인식개선 교육,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야 하며, 삭제지원 외에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치유 및 회복적 지원과 상담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덩달아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무엇이고 보호법익은 또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인 성범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인데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보호법익을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도 성범죄의 일종이라고 하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의미의 성적 접촉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성범죄라고 하려면 성적 접촉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하지만 촬영을 성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나아가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도 마음이 바뀐 것을 두고 새롭게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에도 도저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기 힘들다. 음란한 만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저질러지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따라서 일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은 명예를 보호법익이라고 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는 남성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화로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은 야기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은 ‘명예 및 건전한 성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잠재적 가해자에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야기하는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가장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수업중 학생의 협력활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힐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조사자료 가운데 결측치를 제외한 592명의 응답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구조적 관계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교사-학생 관계, 수업중 학생의 협력활동 그리고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교사-학생 관계와 종속변수인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었지만, 수업중 학생들의 협력활동은 교사-학생 관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록 교사와 학생 간 친밀한 관계가 학생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사이버폭력 행동의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업중 학생들의 협력활동이라는 변인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관계를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수업 및 비교과 영역에서 학생의 협력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본 연구가 중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 선수에 대한 남성 관람자의 온라인 괴롭힘 사건을 보도하는 전통 매체 기사를 분석하여, 스포츠계의 관중 폭력과 성불평등 현상이 어떻게 스포츠계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재)생산되는지 탐색하고, 스포츠계 성평등화 실현 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2020 도쿄올림픽대회 기간에 발생한 안산 선수 사건을 보도한 145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페어 클로프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사들은 온라인 개인 미디 어에서 발생한 안산 선수 사건을 대중매체라는 공적 미디어에서 보도하면서 ‘해설체’보다 ‘이야기체’ 담론 장르를 더 많이 사용하여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였다. 언론사가 기 사 텍스트에서 생산한 담론의 주제를 보면 11가지로 나타났다. 언론사 보도로 인해 안산 선수 사건은 ‘온라인 학대’보다 ‘페미니즘 논란’이라는 담론이 더 지배적이게 되고, 안산 선수는 스포츠 관중 폭력의 피해자보다 페미니즘 ‘논란’을 극복한 스포츠 영웅이라는 담론이 더 확고하게 되었다. 두 담론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여성 선수에 대한 남성 관람자의 온라인 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담론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향후 여성 선수에 대한 온라인 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포츠 조직이 주도적으로 언론사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언론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포츠계 성불평등 상황을 보도할 때, 흥미 위주의 이야기체보다 해설체의 담론 장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diation role that impulsivity plays between social stigma and SNS cyberbullying when moderated by parental attachment. Method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raw data from panel survey of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provided by the Korea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the total number of samples is 576 cases. SPSS V.25 and PROCESS macro for SPSS V.3.5.2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SNS cyberbullying behavior, impulsivit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mpletely mediating effect. Parental attachment was found to control impulsivity as a parameter and SNS cyberbullying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us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arental attachment plays a role as a regulatory mechanism to lower impulsivity. More specifically, in controlling impulsivity caused by the social stigma of school-dropped adolescents, support based on parental attachment of parents is absolutely necessary.

코로나19(Covid 19)로 인하여 사람들의 사이버공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매우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정보사회지능원의 『2020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보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동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던 사이버폭력 가해자 접촉과 유해매체물 접촉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성인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학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 성인 사이버폭력 문제의식이 성인 사이버폭력 가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도 사이버폭력 가해자 접촉과 유해매체물 접촉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에서 사이버폭력 문제의식이 사이버폭려 가해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문제의식 수준을 높여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방하는 방안과 AI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6,25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과 매개분석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은 청소년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은 매개변수인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셋째,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피해경험으로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