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 발행
- 202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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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정보통신기술, 역량강화, 압수수색, 디지털 보호관찰제도, Digital Sex Crim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mpowerment, Search and Seizure, Digital Probation System
초록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인권침해가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동년 9월 26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는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 문제가 불법영상물 유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2019년 1월에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N번 방 사건‘으로 인해 동년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L번 방 사건’ 발생으로 인해 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발전방안들을 검토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좀 더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기술들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범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AI·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 유포 및 확산차단 서비스 구축, 그리고 성범죄 피해 초기상담 및 증거관리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실행조직의 역량강화 및 대응센터 확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및 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형사법상 압수수색제도와 디지털 보호관찰제도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 수렴된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법과 제도, 디지털 기술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