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론의 혐오표현 규제옹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Examination on Waldron’s Argument for Hate Speech Regulation
- 발행
- 202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명지전문대학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월드론,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 소수집단, 존엄성, 평등, Waldron,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Minority Group, Dignity, Equality
초록
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약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지위로서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확신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혐오표현을 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증은 사유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율성이 배제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를 핵심으로 하는 편협하고, 기이한 존엄성 개념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다. 월드론은 이러한 존엄성 개념을 근거로 혐오표현이사회적 지위를 낮춤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함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간과한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며, 표현의 자유, 특히 가치지향적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자유는 인간의 고유하고, 자율적인 인격의 실현과 삶의 영위를 위해 필수적이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가치지향적 표현과 상당 부분 중첩되며,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자율적인 사유의 주체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베이커와 드워킨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이에 대한 월드론의 반론은 인간을 사유의 주체가 아닌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