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를 위한 혐오표현 등급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Hate Speech for Self-Regulation

발행

202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연세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0988/lfp.2023.59..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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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자율규제, 혐오표현의 등급화,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데이터베이스, hate speech, self-regulation, grading of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hate speech database

초록

본고는 혐오표현의 강도에 따라 등급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등급화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 방안을 차등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혐오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은 모두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강도가 높은 A, B, C등급에 대해 혐오표현으로 판단하였다. 혐오표현의 강도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삭제, 비식별화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혐오표현의 등급에 따라 자율규제의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은 보다 정교한 규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혐오표현의 등급별로 삭제, 비식별화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 방식부터 대체 표현 제시나 경고 표지 표시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 방식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급화된 혐오표현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인터넷 상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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