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gital sex crimes using deepfake technology
- 발행
- 2023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대구한의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5023/kapsa.20.4.202311.147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지인능욕, 기술, 음란물, deepfake, digital sex crimes, sexual insults to acquaintances, technology, pornography
초록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과 박사방 등 사이버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물의 제작‧유포‧강요‧협박 사건 이래 우리사회에서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현재 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최근 실태를 살펴보면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삭제 조치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410건으로 전체 시정 요청건수의 단지 4.5%에 그쳤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허위영상물의 제작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위 ‘지인능욕’ 같이 가까운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 및 영상과 합성하여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방안으로는 전문 수사 인력 및 지원 보강, 위장수사 제도 강화,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피해자 지원 강화, 국제 공조 강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