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본 연구는 성별과 언론보도 프레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총 160명(남성 57명, 여성 103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성별: 남성, 여성) x 2(언론보도 프레임: 일화적, 주제적)의 참가자 간 설계로 연구 참여자들은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할당되었고,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도기사를 읽은 뒤, 주어진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범죄 두려움에 있어서 언론보도 프레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성별과 언론보도 프레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감 범죄율과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은 혐오표현이 구조적 폭력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차별과 배제를 생산해온 메커니즘을 분석하며, 그를 위해 시설화와 혐오의 관계를 분석한다. 시설화는 국가가 비국민을 식별하여 추방함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세우는데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 라 “비생산적”이고 “비정상적인” 시민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감금하는 장치다. 혼외임 신출산을 한 여성과 그 자녀, 혼혈인, 이혼한 여성과 그 자녀, 간통한 여성, 동성애자, 트 랜스젠더, 가출한 여성과 아동, 남편의 허락없이 임신을 중단한 여성, HIV감염인 등은 가장으로부터 보호를 철회당했고, 이들이 거리로 나왔을때 국가가 선사한 것은 해외입 양 혹은 시설수용(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위치에 놓인 소수자들 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를 단지 표현의 자유나 사인간의 갈등을 규제하는 차원으 로 한정짓는 논의를 비판한다. 이 글은 시설화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시설 사회, 국가 권 력, 혐오표현의 연결고리를 비판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서 파이싸움이나 피해 자 경쟁으로 왜곡된 현재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의미와 활용을 갱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학교 및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관계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2차연도 데이터에 포함된 중학교 2학년생 2,43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교사 간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이 완충하였으나, 접근가능성은 이를 완충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생-교사 간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주효과가 있었으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대하여는 주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논의하였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세대 단절과 노인혐오와 같은 사회문제 현상을 발생시켰고, 광고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노인 인구 중 여성노인 인구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 여성노인의 배제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광고에서 여성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나 수동적이거나 의존적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광고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광고 속 정형화된 노인여성의 묘사가 수용자들에게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이를 고착화하거나 확산·강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 노인여성의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아직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음에 주목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성광고의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가 여성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성별, 노인혐오표현 경험 요인이 노인여성광고의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와 여성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0대-40대의 남녀 3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별요인에 따라 노인여성광고의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 및 여성노인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노인여성광고의 수동적, 능동적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가 여성노인 인식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혐오표현 경험 요인은 능동적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만 여성노인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광고 속에서 여성노인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되어, 광고가 여성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여 예측요인으로서 아버지의 신경증과 정서조절곤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잠재프로파일 별 사이버폭력 감수성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한국아동패널(PSKC)의 1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아버지 각각 59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Mplus 8.7과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동의 사회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살펴본 결과 ‘사회성 중수준 집단’과 ‘사회성 하수준 집단’, ‘사회성 상수준 집단’ 등 3개로 분류되었다. 둘째, 아동의 사회성 프로파일 분류에 아버지의 신경증과 정서조절곤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잠재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아동의 사회성 프로파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성 하수준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사회성 중수준 집단’과‘사회성 상수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성을 사람 중심적 접근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류하여 아동의 사회성을 높여주기 위해 집단별로상이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개입의 초점에 관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발생과 그에 대한 대항의 과정을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사회적 인정 관계를 중심으로 정체성의 형성을 설명한다. 각 개인은 원초적 관계에서 신체적 욕구와 정서의 본능을 충족하고, 권리관계 속에서 도덕적 판단 능력을 형성하며, 자신이 속한 가치 공동체 속에서 연대의 가치를 수용하고 자기 가치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한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적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관계를 성립하고 또 사회적 가치의 구조를 확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정 관계의 구조를 차용해서 혐오표현의 발생과 대항이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혐오표현을 둘러싼 입장을 혐오표현을 하는 자,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자, 자신을 향한 혐오가 아님에도 대항하는 자로 각각 나누어서 분석했다. 이 각각의 입장이 인정 질서 안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되는가를 고찰하고 각 입장이 사회적 인정의 어떤 방식에 해당하며, 어떤 실천적 자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파악하고자 했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에서 자신을 향한 혐오표현에 저항하게 되는 계기는 인정의 무시, 즉 한 개인의 권리관계 및 가치공동체 속의 연대의 파괴로 설명된다. 자신을 향한 혐오가 아님에도 대항하는 자는 혐오표현이 겨냥하는 소수자를 개별적이고 개성 있는 정체성을 가지는 하나의 실존인 주체로 직면하기에 그들에 대한 물화에 저항하고자 한다. 반면에 혐오표현을 하는 자의 입장은 내집단 안에서의 인정이 동등한 권리관계의 실현을 도외시하면서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타자를 향한 물화의 시도로 나타나며, 실천적 자기관계의 정립 실패로 이어지기에 자아를 향한 물화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함에 따라 학계･정치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해결을 위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의 마련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입법적･행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하여 우리나라 법원 또한 혐오표현에 대하여 불개입의 자세로 일관한다면 자칫 혐오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시점까지 현행법체계 안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성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축적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혐오표현이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해악으로부터 소수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주어진 법제도하에서 혐오표현을 근저에 둔 다툼에 대응하도록 요구되는 법원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서의 형법적인 처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행정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 등의 방법으로, 즉 기존의 법률에 혐오표현이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소 불완전한 방식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 규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현행법하에서 혐오표현의 문제를 다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한계를 분석하여 더욱 실효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주변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24년간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사이버폭력 주변인과 관련된 54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국문초록을 중심으로 최종 733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NetMiner 4.5를 활용하였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출현빈도는 ‘피해자’, ‘영향요인’, ‘가해자’ 순으로 높았고, 키워드 쌍은 ‘가해자-영향요인’과 ‘영향요인-청소년’이 가장 많은 동시출현빈도를 보였다. 중심성 분석 결과, ‘영향요인’, ‘역할 행동’, ‘청소년’, ‘가해자’, ‘피해자’, ‘성(Sexual)’, ‘비대면’의 7개 핵심 키워드가 연결 및 매개 중심성 모두에서 상위 10위 이내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5개의 토픽이 가장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주변인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연구 방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유튜브의 영상 콘텐츠를 통한 이주민 관련 혐오 표현의 확산과 그 유형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19년-2020년까지 2년간 연관어의 의미연결망 분석과 혐오 동영상의 프레임 분석을 시도했다. 의미연결망 분석에 의하면, 난민,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 집단은 어떤 집단이든지 외국인노동자로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배제되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의 여파와 북한 당국의 심해진 경계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북한이탈주민 유튜버 다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의해 이미 한국인이며 하나원에 머무는 동안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한다. 또한 이주민 혐오 동영상의 프레임 분석에 의하면, (1) 탈-국민 정체성으로서의 프레임 (2) 일자리 경쟁자로서의 프레임 (3) 이념적 사회적 갈등 조장자로서의 프레임 (4) 위험한 자로서의 프레임으로 분석된다. 분석 기간 동안 새로운 유형의 혐오 콘텐츠는 신뢰성이 부족한 사실 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혐오 유포의 효과를 노린 허위조작 정보를 담은 콘텐츠이다. 허위조작 정보를 기반으로 한 약한 혐오 발언도 혐오 표현의 범주에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혐오 표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하고 OSP에 대한시민들의 인식이 사이버 상에서의 혐오표현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위하여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한국사회 혐오차별 인식 조사」데이터의 표본 1200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규제환경은 혐오표현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추가적으로 연령 또한 혐오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환경변화도 범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미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 CPTED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이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는 실제 규제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규제가 있다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온라인서비스공급자가 혐오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혐오표현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연령이 낮을수록 할 사이버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젊은층이 혐오표현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한 20대를 대상으로 혐오표현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혐오표현 사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Amos의 다집단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아동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여성에 관한 속담 중에서 여성 차별 문제를 표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조 연구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같은 유가문화의 영향을 받아 속담을 통하여 표현된 여성관은 많이 유사하다. 그러나 두 나라는 각자의 고유한 문화가 있어 차이점도 자연스레 생겼으며,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양국 언어문화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만을 이해하는 것은 본고의 최종 연구 목적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 대중들이 이 속담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이해하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내용이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속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20년 동안 뉴스에서 이 속담들의 사용 양상도 살펴보았다. 한국과 중국 속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파악한 후, 뉴스를 통해 현재 두 나라의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 문화의 변천까지 파악하였다. 이런 대조 연구를 통하여 이 속담들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도움을 준다. 언어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이 연구는 증가하는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과 피해 회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강화하였으며, 지자체들도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유포 및 재생산의 두려움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자 지원과 회복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각종 문헌 및 공식통계 등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진영논리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의 폐해를 살펴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서 ‘양지’와 ‘양심’에 기반한 자존감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혐오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그것을 규범화 또는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신중하게 적용하며 보완해가는 중이다. 하지만 ‘혐오 범죄’와 ‘혐오 표현’을 동일시했을 때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 적용 부분에서 보이는 양가적 상황으로 인해, 가해자는 법의 간극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사이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황을 보인다.
 우리는 사회에서 당위와 규율적인 부분만을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 변화를 타율적 요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체득하고 자각할 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자존감은 일반적인 자신감이나 자부심과는 다르며, 공심을 기준으로 한 왕수인의 ‘양지’와 프랭클의 ‘양심’과 연결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체득하여 자각한 자존감은 타자의 혐오 표현에 대응하여 주체적 존재로서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타자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혐오 표현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와 관습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있으나, 이로 인하여 명예 훼손, 인신공격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혐오 표현에서 기인되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악성 댓글로 판단하여 차단하거나 규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혐오 표현 탐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어에는 학습 자료의 부족 등과같은 이유로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CNN-LAN(ConvolutionNeural Network – Label Attention Network)과 저속어를 이용한 심층학습 기반 혐오 표현모델을 제안하여 성능을 개선한다. 실험을 위해서 공개된 “Korean Hate Speech”라 하는학습 말뭉치를 사용하였으며, 제안된 모델은 0.622의 거시 F1 점수(macro F1-score)의 성능을 보였다. 제안된 모델이 혐오 표현을 탐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peer attachment serves as a positive emotional resource for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In addition, we aim to present alternative programs to reduce school violence and promote positive peer attachment among children.
 Design: We utilized data from the 13th year(2020)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or this study.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by surveyors, and the total number of cases was 1,357.
 Results: First,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were confirmed. Second, it can be inferred that children with isolation in peer relationships may ultimately be more vulnerable to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as their interactions in cyberspace may also be undermined, highlighting the potential impa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Third, it can be observed that children with high levels of peer attachment are emotionally stable, even when exposed to school violence and cyberviolence victimization, which may enable them to regula

본 연구는 멕시코 내의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속에서 혐오 표현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멕시코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별로 일간지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그 중 혐오 표현을 위주로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멕시코 내의 갈등은 대다수 국민이 소수의 정치, 정부 관련 인사에게 보이는 혐오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멕시코인이 정부와 관련 기관을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멕시코 내 전반적인 사회갈등이 일반 국민과 국가 및 관련 기관 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 내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양상도 관찰되었다. 대표적으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약물과 이민자 문제에 관한 미국인과의 갈등이 그 예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과 박사방 등 사이버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물의 제작‧유포‧강요‧협박 사건 이래 우리사회에서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현재 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최근 실태를 살펴보면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삭제 조치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410건으로 전체 시정 요청건수의 단지 4.5%에 그쳤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허위영상물의 제작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위 ‘지인능욕’ 같이 가까운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 및 영상과 합성하여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방안으로는 전문 수사 인력 및 지원 보강, 위장수사 제도 강화,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피해자 지원 강화, 국제 공조 강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과정 속 사회 규범 인식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17세에서 25세로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3개월 간격)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06명의 응답자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반시민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적 만연도 인식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그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사이버 불링 가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반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사이버 불링 가해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은 인터넷 사용 시간의 증가가 곧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하기보다는 그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며, 다양한 반시민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노출을 방지하거나 사회 규범 인식의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간적 제약 없이 원활한 정보 교류와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표현의 자유도는 혐오 표현의 생성과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혐오 표현의 확산이 사이버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내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혐오의 종류, 정도, 특징, 영향력 등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에 대한 개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공통적인 가치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형성해나간다는 특징을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정보 공유 특성이 커뮤니티 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혐오를 종합적으로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개의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데이터 수집과 정제를거친 183,488개의 혐오 표현 데이터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간의 혐오 표현 사용 양상과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혐오 주제에 대해서 커뮤니티 별로 다루는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KoBERT 감정 분류 모델을 활용하여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6가지 감정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커뮤니티 별로 혐오 표현 정도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별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특징을 고찰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온라인 혐오 표현의 생성과 확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처분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음란물 금지’와 ‘인터넷 및 컴퓨터 기기활용 제한’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삶이 아닌 가해자의 삶에 타격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법률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법」 에는 성범죄를 행함에 있어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법원이 선고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소도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판례는 인터넷 활동과 컴퓨터 사용의 제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대상 성범죄자에게 모든 디지털 기기의 등록과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동의서를 요구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하고 대상자의 휴대폰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집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 제약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현실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과거 접촉성 성범죄자를 향해 시행되었던 형사정책들이 사회적 논의 속에서 설득되고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규제와 교정, 피해 방지 대책을 더욱 직접적인 가해자행위 규제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인터넷 및 컴퓨터활동 제한 관련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 디지털 성범죄자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비교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01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혐오’에 주목하게 되었다. 누스바움은 혐오가 오염을 피하려는 원래의 성격에서 벗어나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혐오는 공적 영역에서 피해야 할 감정이다. 문제는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오스틴은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가 현실을 바꾸는 구성력을 가지며, 그래서 언어는 행위와 유사한 힘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혐오표현이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큰 피해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할 중요한 권리이지만 시민적 자유와 충돌할 때 규제될 수 있다. 우리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인지언어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어떤 개인이나집단에 대하여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한다.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는 혐오표현은 2012년부터 일간베스트, 워마드, 메갈리아 등 커뮤니티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김치녀, 된장녀, 맘충, 한남충, 개저씨와 같은 젠더 혐오표현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을 감정 인지모형과 이슈관심 주기 모형을 설명하고, 혐오표현은 두 모형의 전제 하에 발생한다고 기술하였다. 그결과 은유와 환유 기제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은유적 기제가 적용된 단어들은 주로 동물 혹은사물에 빗대어지는 특징, 그리고 환유와 은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거나, 재은유화되는 특징을 발견할수 있었다. 환유적 기제가 적용된 단어들에서는 전체가 부분을 대신하거나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환유의 특징과는 달리,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특정 상황에서의 행위, 혹은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남녀 전체를 비하 멸시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튜브 "사이버 렉카" (“사이버 바람잡이”) 영상에 달린 중립 댓글들이 다른 시청자들의 악성 댓글 작성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중립적 댓글과는 달리, 사이버 렉카 영상에 달리는 중립 댓글들은 영상 속 정보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적 비판이나 지지를 삼갈 것을 다른 시청자들에게 제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논리적 구조와 설득의 형태를 지닌 채 이성적 판단을 제언하는 중립 댓글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생각하게끔 만들고, 그 결과 악성 댓글 작성 의도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온라인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악성 댓글이 다수를 이루는 상황은 부정적 댓글 작성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 댓글은 오히려 악성 댓글 작성 의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중립 댓글이 영상 속 정보의 정확성 부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할수록, 이러한 중립 댓글의 숫자가 점점 증가할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렉카 영상에 달린 부정적 댓글과 중립 댓글이 다른 시청자들의 악성 댓글 작성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논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악성 댓글 작성을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 함의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해 심각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증가된 성인들의 사이버공간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사이버 개인정보 노출도에 의해 조절된 사이버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SPSS Process Macro 3.5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들의 사이버 의존도는 사이버공간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둘째, 성인들의 사이버 개인정보 노출도는 사이버 의존도와 사이버폭력 피해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사이버 의존도의 매개효과는 개인정보 노출도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수준이 상(M+1SD), 중(M), 하(M-1SD)인 집단 모두에서 사이버 의존도가 사이버공간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를 정(+)적으로 매개하였지만, 개인정보 노출도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정(+)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임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고 안내문의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특히 사이버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노년층에 경우, 개인정보 보호방법에 대한 무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소셜미디어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표현은 급증하였다. 더 이상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무조건적으로보호받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발맞춰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와그 원인을 찾는 연구들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구조 및 사회학습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청소년의 혐오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전문 설문 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SPSS27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SSSL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인 중 개인이 사회적 구조속 가지고 있는 차별적 위치 요인(성별), 차별적 사회위치 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속해있는 차별적 집단 요인(혐오표현 동의 수준) 그리고 학습강화 요인(즐거움, 주변에서 사용) 등이 혐오표현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가 창궐하면서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 연구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더딘 행보를 보인다. 이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점이 범죄자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므로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점으로 평행 추를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한국에서 지속해서 범죄 피해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범죄유형인 사이버폭력, 사이버성범죄, 사이버사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로, 사이버폭력의 경우 형식적 예방 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프로그램 방식의 예방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신고율을 높여 사이버폭력이 암수범죄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은 주로 아동·청소년을 중점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성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성범죄와 같이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처벌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별법을 통해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그런 형식적 장치들이 실질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를 위해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사이버성범죄 인식 개선 노력과 사이버성범죄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성범죄 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인력확충과 예산충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해외를 근거로 한 사이버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사이버사기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급정지 제도를 개선하고, 사이버사기범의 이익을 몰수 및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환수한 이익이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독립몰수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전라도 혐오표현의 확산 문제에 주목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전라도 혐오표현 을 접한 경험이 전라도 사람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 강화로 이어지는지, 또 전라도 혐오표 현 사용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했다.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 으로 서베이하고 이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 현 접촉 경험은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사용 경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사용 경 험에,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사용 경험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성 차이, 그리고 사회적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본고는 혐오표현의 강도에 따라 등급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등급화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 방안을 차등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혐오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은 모두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강도가 높은 A, B, C등급에 대해 혐오표현으로 판단하였다. 혐오표현의 강도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삭제, 비식별화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혐오표현의 등급에 따라 자율규제의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은 보다 정교한 규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혐오표현의 등급별로 삭제, 비식별화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 방식부터 대체 표현 제시나 경고 표지 표시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 방식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급화된 혐오표현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인터넷 상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 분류 AI와 AI가 발생하는 오류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인공지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으로 가득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혐오표현 분류 AI가 등장하여온라인 공간의 자정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이들의 오류는 혐오표현을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장을 검열함으로써 특정 개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혐오표현 분류기의 오분류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오류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를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일 게이트에서 제공하는 혐오표현 분류기와 데이터를활용하여, 스마일 게이트의 테스트 데이터 내에서 오분류가 보이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혐오표현 분류기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줄이고, 올바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성범죄의 유형도 디지털옷을 입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이 확장되고 현실 공간과 융합될수록 디지털 성범죄도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이를 위해 우리 성범죄체계가 가지고 있는 중첩성과 복잡성, 한계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처벌 규정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성범죄에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리하자면, 형법의 예방기능과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들 모두를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범죄 외에는 형사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입법 관행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정비방안으로 첫째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그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산재 되어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서 개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장래의 새로운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속해서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 관련 행위에 대해 범죄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로, 현행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이 사안별로 사회적 이슈에따라 도입될 때 형법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엄벌 위주로 규정됨으로써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거나 예상외로 낮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형법 체계와 성범죄 처벌규정 체계를 고려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의 법정형을 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차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그로 인해 개별 규정에 특별 절차가 도입되고 있다. 암호통신감청이나 온라인 수색 등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적절한 형사절차 규정들이 마련되어 처벌 규정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은 반드시

비대면 시대의 돌입 후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바타의 성범죄는 현재, 법률 및 정책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기술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메타버스에서 법률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뒤,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를 파악하고 아바타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메타버스가 제작 및 설계 단계부터 갖추어야 할 서비스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suicidal ideation and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565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20. For analysi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a simple model of PROCESS macro analysis methods were performed.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wer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β=.10, p<.001), decision-respecting parenting attitude (β=-.16, p<.001), and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β=.12, p<.001). These factors explained 16.0% of the variance in suicidal ideation after adjusting for other covariates(F=64.55, p<.001). Additionally, among parenting attitudes, only a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B=-0.01, p<.001, R2=.14)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supportive p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자 대상 보호관찰시 현실적인 준수사항 부과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제한 법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지도·감독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등록및통지법」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제한을 법원에 의해 보안처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었고 실제 보호관찰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금지 조치는 비단 디지털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범죄행위에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경우에도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이 명령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도 SHPO 법에 의해 디지털성범죄자의 인터넷 접근과 컴퓨터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 제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선고되었다.&#xD;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법에 근거하여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특성과 행위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타 범죄와 동일한 준수사항이 부여되는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자 피해자를 찾고 범죄를 이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억제하는 생활 양식과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에 특화된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의 처분 내용을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죄성과 범죄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특화된 특별준수사항 마련과 집행 환경 조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SNS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가해의 관계를 재검증함과동시에,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사회통제요인으로서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적 지지 요인과 내적자원으로서의 자아존중감 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SNS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경우 SNS 사이버폭력 가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 인식은 SNS 사이버폭력 가해에 있어서 직접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효과 분석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SNS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의 부(-)적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반면,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부 모와 친구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피해 자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과 그 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 간에 부모 지지와 친구 관계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지를 고찰한다.&#xD;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4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조사 대상은 총응답자 9,017 명 중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1,136명이었다.&#xD;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은 직접 적으로 피해자의 정서와 신체에 모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지지는 사이버폭력 피해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경우 친구 관계가 원만할수록 사이버폭력의 피해로 인한 부 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이버폭 력 관련 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측정 변수들이 본 연구가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 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보호 요인으로 작동되는 개인의 내적, 환경적 요인에 대해 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극추구성향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게임중독과 도덕적 이탈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3곳에 재학 중인 중학생 1∼3학년 22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 아동/청소년 게임중독 척도, 도덕적 이탈 척도(MMDS), 청소년용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 척도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Hayes(2018)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순차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자극추구성향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게임중독과 도덕적 이탈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학생의 자극추구성향이 게임중독과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거쳐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자극추구성향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때 매체 요인인 게임중독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요인인 자극추구성향과 사회인지 요인인 도덕적 이탈의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예방과 개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메신저나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발생한 사이버폭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을 통해 2000년~2018년까지 관련 기사 총 1,228건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이버폭력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폭력 가해자의 71.5%가 남성이며, 연령은 10대 49.4%, 20대25.1%로 대다수이며, 직업은 학생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폭력 피해자 특성은 여성이 64.9%, 연령별로 20대 40.0%, 10대 30.4%, 30대 19.7% 순으로 피해자 대다수가 10대~30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20대 피해자의 연도별 추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피해자 직업별로는 방송․연예인 47.8%, 초중고 학생 23.7%로 나타났다. 셋째,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이 46.2%, 사이버 명예훼손 23.8%, 사이버 성폭력․스토킹 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남성의 가해유형은 사이버 성폭력․스토킹, 사이버 언어폭력 순이었으며, 가해 여성의 가해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이버폭력의 원인은 방송이나 행사에서 공개된 모습이나 언행, 실수가 가장 많았고, 이성과의 문제, 사건․사고로 인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이버폭력의 결과는 폭행 50.0%, 자살 22.3%, 상해․살해 7.4%, 위협 4.3%로 나타나, 사이버폭력이 폭력적 행동 및 자살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사이버폭력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교육과 실제적 개입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착변인과 긴장변인 그리고 스마트폰의존도가 자기통제력 변인을 매개하여 종속변인인 사이버폭력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애착변인, 긴장요인, 스마트폰의존도가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매개변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차 연도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2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착요인, 긴장요인, 스마트폰의존도 요인은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기통제력 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중2 청소년이 친구 또는 부모와의 애착이 약하거나 긴장이 강하거나, 스마트폰의존도가 높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환경요인이 낮은 자기통제력을 경유하여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한편으로는 규제입법이 주장되고,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이미 금지된 인권침해행위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혐오발언은 차별지향적 표현성을 갖는 경우(혐오표현)에도 그에 대한 비판과 대항표현이 함께 함으로써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담론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발언자와 수신자 모두의 상호적 성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혐오표현은 혐오발언자들이 지향하는 상태(이해관계의 조정, 질서모델 등)를 이루려는 그들의 의지들을 결집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정치성), 동시에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한다(수행성). 이 점은 대항표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행적 정치성’은 페미니즘, 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연대와기독교단체 및 보수시민단체의 연대 사이의 적대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적대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를 다수자에게만 인정하는 입장과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인정하자는 입장 간의 타협 없는 대립에서도 확인된다. 혐오표현의 포괄적인 법적 규제(금지와 제재)는 혐오표현의 발언자를 가해자, 수신자를 피해자(또는 보호대상자)로 이분하고, 혐오발언을 수신자의 상처를 생산하는 행위로 전유해 버린다. 이는 발언자와 수신자가 모두 각자의 성찰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재구성할 기회를 빼앗고 공론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을 박탈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들에게 자기검열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토론민주주의의 인프라인 시민적 공론을 위축시키고, 민주적 과정을 혐오표현이나 그 대항표현들이 일체 사라진, 예의 바르고 얌전한 주장들의 상호수렴적인 동질화의 과정으로 왜곡시킨다. 그렇기에 이 글은 혐오표현의 포괄적인 법적 규제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성희롱이나 스토킹 개념보다 훨씬 더 심한 혐오표현의 불명확성을 마주하면서 혐오표현이 예외적으로 규제법에 의해 규율될 테두리조건(문화기억, 일방적 혐오, 실제적 차별효과, 선동성)을 설계한다. 끝으로 이 글은 수많은 혐오표현들마다 그러한 테두리조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곧 시민적 담론의 과정이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전망을 보여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