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제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latform for the Preven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in the Virtual-Reality Metaverse

발행

202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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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범죄예방, 디지털 증거, 셉테드, Metaverse, Digital Sexual Crime, Crime Prevention, Digital Evidence,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초록

비대면 시대의 돌입 후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바타의 성범죄는 현재, 법률 및 정책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기술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메타버스에서 법률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뒤,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를 파악하고 아바타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메타버스가 제작 및 설계 단계부터 갖추어야 할 서비스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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