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과 시설사회

Hate Speech and Institutionalized Society

발행

2023

소속·발행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출처

국내 KCI

DOI

10.37123/th.2023.14.67

원문등록

2023-12-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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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시설사회, 혐오표현, 소수자, 교차성, 감금, Institutionalized, hate speech, minorities, intersectionality, incarceration

초록

이 글은 혐오표현이 구조적 폭력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차별과 배제를 생산해온 메커니즘을 분석하며, 그를 위해 시설화와 혐오의 관계를 분석한다. 시설화는 국가가 비국민을 식별하여 추방함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세우는데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 라 “비생산적”이고 “비정상적인” 시민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감금하는 장치다. 혼외임 신출산을 한 여성과 그 자녀, 혼혈인, 이혼한 여성과 그 자녀, 간통한 여성, 동성애자, 트 랜스젠더, 가출한 여성과 아동, 남편의 허락없이 임신을 중단한 여성, HIV감염인 등은 가장으로부터 보호를 철회당했고, 이들이 거리로 나왔을때 국가가 선사한 것은 해외입 양 혹은 시설수용(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위치에 놓인 소수자들 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를 단지 표현의 자유나 사인간의 갈등을 규제하는 차원으 로 한정짓는 논의를 비판한다. 이 글은 시설화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시설 사회, 국가 권 력, 혐오표현의 연결고리를 비판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서 파이싸움이나 피해 자 경쟁으로 왜곡된 현재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의미와 활용을 갱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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