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과 자유: 혐오표현의 해악성과 자유의 보장

Hate Speech and Freedom: The Harm of Hate Speech and The Protection of Liberty

발행

202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조선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539/culpol.2023.10.3.1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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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화행, 표현의 자유, 역량접근법, 차별금지법, Hate Speech, Speech Act, Freedom of Speech, Capability Approach, Anti-Discrimination Act

초록

201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혐오’에 주목하게 되었다. 누스바움은 혐오가 오염을 피하려는 원래의 성격에서 벗어나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혐오는 공적 영역에서 피해야 할 감정이다. 문제는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오스틴은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가 현실을 바꾸는 구성력을 가지며, 그래서 언어는 행위와 유사한 힘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혐오표현이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큰 피해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할 중요한 권리이지만 시민적 자유와 충돌할 때 규제될 수 있다. 우리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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