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배경 및 목적이 연구는 위험인식과 사회에 대한 불신에서 온라인 정보행동, 가짜뉴스 신뢰 및 내집단 신뢰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위험인식을 독립변수, 사회불신을 종속변수, 온라인 정보행동을 매개변수, 내집단신뢰와 가짜뉴스 신뢰를 조절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도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위험인식이 사회불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정보행동의 매개효과와 가짜뉴스 신뢰와 내집단 신뢰의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위험인식이 사회불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정보행동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위험인식이 온라인 정보행동을 통해 사회불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신뢰와 내집단 신뢰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가짜뉴스 신뢰와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위험인식이 온라인 정보행동을 통해 사회불신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짜뉴스 신뢰와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정보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험인식이 온라인정보행동을 통해 사회불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신뢰와 내집단신뢰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논의 및 결론온라인 정보행동은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결과는 자신이 참여한 준거집단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는 공중관계에서 기대하지 못하는 방향의 정보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편향적인 정보행위가 비정상적 사회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행위과정에 대한 이해와 확장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건강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팩트 체크 뉴스를 상정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뉴스 유형과 댓글 유형에 따라 팩트 체크 뉴스의 뉴스 소비자들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뉴스 유형: 가짜 뉴스 지지 vs. 반박) × 2(댓글 유형: 가짜 뉴스 지지 vs. 반박) 요인 설계를 적용하여 온라인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팩트 체크 뉴스는 인지적 차원에서 뉴스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짜 뉴스로 촉발 혹은 증폭된 대중의 공포도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댓글을 통한 타인의 의견은 오직 정보 유용성과 행동 의도,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에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팩트 체크 뉴스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뉴스 유형이 아닌, 댓글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향후 공공 보건 이슈에 관한 팩트 체크 뉴스의 집행에 있어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몇 요소들을 제언하고, 팩트 체크 뉴스의 가능성과 잠재적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탈진실의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비판적인문식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였다.먼저,탈진실 시대의가짜 뉴스와 비판적 매체 리터러시의 특성을 살펴보고,이에 기반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 중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교육 중점은 다음과 같다.첫째,정보는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의 의도성을 파악해야 한다.둘째,정보의 생산자나 전달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이익 혹은 권력 관계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셋째,정보의 수용자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신의 신념,가치관,정체성 등이 어떻게 정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끝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은 유기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뉴스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이상의 교육 중점을 바탕으로 리터러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목록을 제시하였다.

가짜 뉴스는 정보화 시대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의해 진위 여부의 검증과는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퍼진다. 전체 뉴스의 1%를 가짜라고 가정했을 경우 우리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이 3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가짜 뉴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뉴스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자동화된 가짜 뉴스 탐지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롤링(crawling)을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진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고, 워드 임베딩(Word2Vec, Fasttext)과 딥러닝 기법(LSTM, BiLSTM)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실험 결과, Word2Vec과 BiLSTM의 조합이 가장 높은 84%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 담론을 정치 진영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반된 정치 성향의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은 상대 측 진영의 허위 정보가 정치적 목적성을 띤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짜 뉴스 담론을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했다. 가짜 뉴스를 규정할 때 ‘가짜인줄 알면서도’의 의미는 상대 정치 진영에서 추측하고 단정하는 의도일 뿐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진짜라고 믿는’, ‘의심스러운’의 의미를 더 강하게 담고 있다. 나아가 ‘허위 정보’라는 규정 역시 어떤 경우 진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영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정치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짜 뉴스론이 될 수도 있고, 가짜 뉴스 프레임론이 될 수도 있다. 정치 담론의 생산과 확산 과정은 작은 사실(fact), 언론 보도에 설명 가능한 추론과 해석이 덧붙여지며 새로운 메시지가 생성되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제한될 때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치 진영 내부의 추론과 해석, 확산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상대 정치 진영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의혹을 해명할 정보의 선택적 제공, 공개 토론 기피는 부분적 사실을 근거로 해당 이슈에 대한 주장과 해석을 재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참여자들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집된 한국의 허위정보 154건과 미국의 허위정보 155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출현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재난발생 단계 관련 허위정보의 빈도는 낮아졌지만, 재난대응 단계 관련 허위정보는 증가했다. 또한, 허위정보 중 특정 대상을 비방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특히, 중국/중국인 비방의 경우 한국은 재난대응 단계에, 미국은 재난발생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실명의 전문가를 사칭한 허위정보가, 미국에서는 익명의 전문가/정부관계자를 인용한 허위정보가 주를 이루었다. 정부/보건당국 등 유관기관, 정보유통사업자(언론, 온라인 플랫폼)와 같은 주요 참여자들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살펴본 결과, 허위정보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허위정보의 사실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른 각 참여자들의 역할을 제언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관련 코로나19 정보의 확산과정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봤다. 중국 관련 코로나19 정보를 사실 정보와 허위정보로 구분했고, 사실 정보는 긍정적, 부정적으로 분류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부정적 정보와 허위정보가 많았고, 긍정적 정보는 가장 적었다. 허위정보 중에서 우한연구소 유출설 관련 동영상이 많았고, 유전자 조작설 관련 동영상의 조회 수와 매개 중심성 평균이 가장 컸다. 언론사 채널은 허위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보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영상 중 부정적 정보와 허위정보가 많았다는 것은 중국 관련 비판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이 유튜버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채널의 허위정보는 이용자들이 유사한 주제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확산 효과를 가져왔다.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은 EU의 COVID-19 공식적인 대응 사례 5 가지(1. 백신 확보, 2. 경제적 지원, 3. 공중보건 프레임워크 구축, 4. EU 영내의 안전한 이동, 5. 허위정보 퇴치)를 살펴보고, EU가 직면한 위기대응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위의 공식적인 대응 중 마지막 대응인 허위정보는 EU의 내부적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도전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EU는 허위정보퇴치에 관하여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게시물을 제작하여 올리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COVID-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게시물 수가 2020년 6월 이후 급감한 부분에 있어, EU의 적극적인 대응이 약해졌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EU가 허위정보퇴치나 COVID-19에 따르는 적극적인 조치를 EU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 팩트체크(factcheck)와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EU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하여 허위정보를 통한 인포데믹(infodemic)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온라인 허위정보의 개념을 밝히고, 학습자가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 온라인 허위정보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논의를 분석했다. 또한, 온라인 허위정보의 비판적 읽기 전략과 연관된 국어과 성취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제안할 읽기 전략을 도출하였다. 온라인 허위정보의 대응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했다. 결과 : 학습자의 온라인 허위정보 비판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읽기 전략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교수․학습 모형 설계로 확인하며 접근하기, 사실 관계 확인하며 읽기, 평가하며 읽기, 소통하며 더 찾아 읽기 단계를 제안하였다. 결론 : 온라인 허위정보의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디지털 매체 읽기의 맥락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독자인 학습자 주체적으로 허위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는 확산적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외에도 또 하나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Pan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은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과다 정보가 전염병과 같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정보과잉 현상을 뜻한다. 인포데믹은 단순한 정보의 확산을 넘어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비공식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생성 및 확산돼 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질병관리정책에 대한 오해와혼선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특히 정보과잉 환경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짜뉴스 형식을 지닌 허위정보의 확산은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 ‘정보 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행정적 규제, 올바른정보의 공급과 출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플랫폼 자체적인 정화 작용, 이성적·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 판별능력 등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허위정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중 비교법적 시각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방안의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기하였다.

중국에서는 같은 형태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등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사용하는 수단과 그에 따른 결과, 수반되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허위위험물질을 살포하거나 조작, 고의적으로 허위테러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위험정보, 발생, 재난, 경보를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 제291조 제1항과 행정처벌법규인 치안관리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 중 하나로, 위험 상황, 발생 상황, 경찰 상황을 허위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의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포함한다. 즉 (1) 유언비어를 퍼뜨려 위험 상황, 전염병 상황, 경찰 상황을 허위 보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고의로 교란하는 경우, (2) 거짓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의 위험 물질을 방출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를 통해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는 5백 위안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가벼운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맥상 형법 규정과 치안관리처벌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사회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여 형벌로 처벌한다. 다만 행위만 저질렀을 뿐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하는’ 결과가 없는 한 치안관리처벌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한다. 둘째, 행동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죄’의 경우 ‘정보 네트워크에 유포하거나 다른 매체에 유포’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관련 규정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다.
 이 글의 도입부에 나오는 아까(靳)가 우한을 사칭하고 돌아온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1조 중 하나인 ‘허위 테러 정보를 꾸며서 고의적으로 퍼뜨린 죄’, ‘허위 정보를 꾸며서 퍼뜨린 죄’와 관련된 요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염병이 만연하고 민심이 흉흉한데도 ‘우한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란 병균 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조작해 ‘공안방역 등에 의한 긴급대응’을 이끌어낸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에 근거한 허위 신고로 공공질서를 고의로 문란케 한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법 해석상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이고,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항상 우선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제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문제에 대해 일정 접점을 찾아 양자가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소통이 보다 잦아지는 현재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양자 간 긴장관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명예훼손행위 규율을 위해 재조정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먼저, 현행 명예훼손법제가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판단기준을 정리하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명예훼손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본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처벌을 위해서는 도그마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근거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사실적시 행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유포한 행위(특히 링크 게시와 ‘좋아요’버튼)의 법적 성격 분석이 요구된다. SNS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그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실질적인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자의 참여성, 적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유포한 행위는 정범인 원작성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중 현행 법제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유형- 특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타인사칭 -을 조명한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규율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불법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그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짜뉴스 제재의 강도와 범위와 관련하여, 규율대상을 가짜정보를 작성⋅게시⋅유포한 자에게 일정한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조작하고 이것을 보도의 형식을 빌려 전달하는 정보(허위조작정보)로 제한하여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행위의 처벌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는 방안은 공익, 공공질서, 국가안전보장 등의 개념표지로 처벌의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명확성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개별 법률에 처벌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허위조작정보가 다루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현행 법률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적 법익 침해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와 국가 및 사회적 법익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공백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그 특성상 공동체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신체, 공동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 등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대다수는 출처 불명의 루머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전염 경로나 전파력, 예방, 백신 등 공동체 안위에 직결되는 의학 정보 관련 내용이 많고, 또한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염병이라는 특수하고 제한된 사회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와 건강, 공동체의 안위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가능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프레임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위를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난민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즉 오정보(misinformation) 수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오정보 수용이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매개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 온라인 설문조사(N = 439)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첫째,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고정관념의 두 차원에서 난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난민 수용의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강조하는 오정보의 사실성을 높게 판단했다. 둘째, 난민에 대한 오정보를 사실로 인식할수록 그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의 정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고정관념 역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격화시켰다. 셋째, 오정보 수용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난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확인됐다. 부정적 정서의 간접효과는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시위, 집회 참여 등 적극적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분노의 매개 효과만이 유의미했으나, 투표, 서명 등의 소극적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두 정서의 매개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난민에 대한 오정보가 분노와 두려움을 발생시키고, 특히 분노가 난민에 반대하는 정치참여의 주된 정서적 동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펜데믹(Pandemic)현상은 자연스럽게 허위정보가 난무한 인포데믹(Infodemeic)현상으로 연결되며, 많은 인명피해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재난약자인 고령자, 영유아, 외국인의 피해가 가장 크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약자 및 인포데믹 문제점에 대한 문헌과 연구사례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1차 조사는 문헌사례조사로 재난에 대한 종류와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2차 조사에서는 역사적으로 전염병 발생 추이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차 조사에서는 감염정보에 대한 이용자 조사로 실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의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세계 역사적으로 인포데믹 현상은 거짓된 정보와 내용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대형 재난이나 경제위기, 감염병 대유행 등의 위기 상황에서 확산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인포데믹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공영방송을 통해 정도를 취득하고, 관련된 정보에 대한 출처, 저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현재 감염정보에 대한 매체 신뢰도는 높은 편이나 정확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는 재차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러스의 창궐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많은 문제 가운데 기후변화, 인구밀집, 생태계 파괴 등의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함이 부른 참사이다. 이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포데믹 예방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인포데믹”으로 상정하고, 인포데믹의 확산 과정을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정보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사람들의 위험 심리와 행동변화를 통합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첫째, 인포데믹은 질병재난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이슈의 정보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지나치게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인포데믹은 의도와 관계없이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정보가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타고 사회적으로 대량 확산됨으로써 비이성적 과열양상을 낳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인포데믹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 함께 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 미디어에 의해 동시에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인포데믹은 동일한 정보가 반복 보도됨으로써 “물결효과(ripple effects)”를 초래해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 다섯째는 인포데믹은 불확실한 정보의 과잉화에 따라 인지 과부하를 유발함으로써 정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 연구는 인포데믹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코로나19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앞으로 다가올 반복적인 팬데믹과 공중건강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우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 이로 인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다면 이는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 같이 크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작게는 무너진 언론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 검증 작업 곧 ‘팩트체크 뉴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팩트체크 뉴스가 영향력 있는 뉴스가 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팩트체크 뉴스의 특징으로부터 세 가지 변인, 즉 판정 제시 방식(암시적 판정 vs 명시적 판정 vs 시각적 판정)과 검증 방식(사실 검증 vs 맥락 검증) 그리고 판정의 명확성 여부(대체로 거짓 vs 거짓)를 도출해 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 가지 변인이 수용자의 ‘이해’와 ‘동의 정도’, 추가 정보 확인의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온라인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종속변인 ‘이해’와 ‘동의 정도’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정과 시각적 판정이 거의 유사하게 암시적 판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추가 정보 확인의 욕구’에 대해서는 판정 결과가 ‘대체로 거짓’일 경우에는 판정을 시각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시할 경우 효과적이었지만, ‘거짓’일 경우에는 ‘암시적’으로 제시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방식에 있어서는 판정 결과가 거짓인 집단에서만 맥락 검증의 효과가 사실 검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의 명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두 이슈에서, ‘거짓’ 판정이 ‘대체로 거짓’ 판정보다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뉴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뉴스들과는 작성 목적, 형식, 내용, 구성 등에서 차별점을 가지는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이용자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을 통해 이용자들의 언어적 특성, 인지ㆍ정서적 반응 및 논쟁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 양상을 관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사한 주제를 가지는 일반 뉴스의 댓글을 비교군으로 설정한 후 각 집단 당 1,215개의 기사에 대한 총 33만개의 개별 댓글에 대해 자연어처리 및 휴먼코딩 기반의 사전 구축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어휘 기반 단어 분석, 구글 감성 분석 api를 사용한 감성 분석, 논쟁 지수 산출을 통하여 논쟁 댓글 출현 양상에 대한 회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특성으로는 팩트체크 뉴스 댓글에서 사실관계를 의심하거나 언론을 비판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둘째, 인지ㆍ정서적 반응의 특성으로는 팩트체크 뉴스 댓글에서 인지적 과정 범주에 포함되는 단어 사용이 많았고, 부정적 정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상호작용 특성으로는 팩트체크 뉴스 댓글란에서 상대적으로 논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의견이 천천히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데이터를 통해 팩트체크 뉴스 이용자들의 언어적ㆍ인지적ㆍ정서적 특성을 규명하고, 논쟁 지수의 도출 및 논쟁 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팩트체크 뉴스 이용자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살펴보며, 이 과정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한국어 어휘 사전을 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가 팩트체크 뉴스 이용자 반응에 대한 탐색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 시기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정치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4 개 방송(MBC, SBS, JTBC, TV조선)의 메인 뉴스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를 내세운 코너가 분석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한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선거 시기를 전후하여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둘째, 방송사별 팩트체크 뉴스에서 자원동원정도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셋째, 정치적 편향성과 대조를 이루는 다른 지향성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는 양적 분석방법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는 질적 분석방법을 동원했다. 분석 결과, 선거와 팩트체크 뉴스는 양이나 질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송사별자원동원정도는 JTBC가 다른 모든 방송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포함한 방송사별 지향성의 차이를 읽을 수 있었다. MBC와 TV조선의 팩트체크 뉴스는 다른 두 방송사에 비해 가치판단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보였다. TV조선은 MBC에 비해 정치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SBS와 JTBC는 가치판단보다는 사실판단에 중심을 두고 비정치적인 주제에 대한 보도에 자원동원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짜 뉴스가 탈진실의 시대와 맞물려 민주주의를 교란시키고, 언론 신뢰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크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작게는 무너진 언론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있는 것이 바로 사실 검증 작업 곧 ‘팩트체크 뉴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태인 이처럼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팩트체크 뉴스가 추락하는 언론 신뢰도를 회복시키고 위기의 언론을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뉴스와 구별되는 팩트체크 뉴스의 다양한 특징가운데 2가지 특징, 즉 ‘판정 제시 방식’, 그리고 ‘판정의 명확성 여부’를 도출해 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가지 특징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해당 매체의 신뢰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수용자가 팩트체크 뉴스에 단지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매체 신뢰도 증가는 정치인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의 경우 매개 효과를 통해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적 방식만이 동의 정도를 매개로 매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수 단체의 주장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에서는 조절된 매개 효과를 통해서 매체 신뢰도가 증가했다. 비록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매체 신뢰도가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팩트체크 뉴스가 신뢰도하락이라는 저널리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음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팩트체크 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치적 양극화에 어떠한 영향을끼칠 수 있는지를 탐색했다. 특히 정치 대화를 동질적 대화와 이질적 정치 대화로 구분하여 팩트체크와 정치적 양극화의 관계에서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통해 수집된 데이터(n=890)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팩트체크행위를 많이 할수록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사람들과의 동질적 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정치 성향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질적 대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팩트체크 행위가정치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정치 대화 경로(동질적 대화 혹은 이질적 대화)에 따라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팩트체크 행위 이후 동질적 대화가 증가할 경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지만, 이질적 대화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정치적 양극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심화시킬 수도 있는 팩트체크 행위의 양면적효과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양면성을 촉발하는 메커니즘은 정치 대화의 유형에 달려 있다는것을 제시했다.

Nowadays, fake news from newspapers and social media is a serious issue in news credibility. Some of machine learning methods (such as LSTM, logistic regression, and Transformer) has been applied for fact checking. In this paper, we present Transformer-based fact checking model which improves computational efficiency. Locality Sensitive Hashing (LSH) is employed to efficiently compute attention value so that it can reduce the computation time. With LSH, model can group semantically similar words, and compute attention value within the group.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odel is 75% for accuracy, 42.9% and 75% for Fl micro score and F1 macro score, respectively.

이 연구에서는 필터버블 현상의 주요 요인인 추천 알고리즘의 정치적 편향성(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치 성향의 영상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이용자들의 선택적 노출(이용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 성향의 영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튜브 계정 2개를 개설하여 각각의 계정을 보수/진보 계정으로 일주일 동안 훈련시켰고, 각 계정에서 추천받은 영상들은 이틀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방법을 통해 보수 계정에서는 보수 성향의 영상이 더욱 추천되는지, 진보 계정에서는 진보 성향의 영상이 더욱 추천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각각의 계정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유튜브로 정치 및 뉴스 영상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에게 보수/진보 계정에서 6일째에 추천된 영상 리스트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선택적 노출을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계정에서는 보수 성향의 영상과 채널이 더욱 추천되고, 진보 계정에서는 진보 성향의 영상과 채널이 더욱 추천되었으며, 보수 계정과 진보 계정에서 추천된 영상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약 77%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 성향의 영상에 선택적으로 노출되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사용자 경험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확증 편향의 요인에 관해 요인별 사용자 경험 요소를 도출하여 허니콤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초기 사용자 경험 단계에서 확증 편향은 인상의 단계에서 발생한다. 기억의 처리 단계에서는 감각기억과 작동 기억 그리고 선택적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장기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확증 편향은 사용성 부분에서 가시성, 상관성, 기억성, 명확성, 보편성으로 분류되었고 감정요인으로는 만족감, 기쁨, 불만족이 도출되었다. 허니콤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성 요인에서 시각성, 명확성, 보편성과 감정 요인에서 기쁨은 확증 편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으며 상관성과 기억성 그리고 감정 요인에서는 만족감과 불만족이 확증 편향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확증 편향 요인에 대해 디자인 패턴을 커스텀화 하는 기업의 경우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주장되는 것은 평화 관련 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오류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주장되어온 경과를 살피고, 평화 등의 개념에 대한 보편적 내용을 설명한 후 한국에서 주장되는 바가 오류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심각한 오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속되는 것은 확증편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현 정부와 그 지지층들 사이에 상당할 정도의 집단사고가 작용하여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무력 증강을 가속화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화의 기본적인 조건은 ‘전쟁의 부재’이기 때문에 적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평화는 전쟁억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에게는 북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도이다.

항공사 안전은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이기에 항공사마다 안전을 제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행동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은 자신만이 신념과 가치관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에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항공사 객실 업무처럼 개인화된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기만의 행동인 확증편향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객실승무원의 확증편향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을 팀장과 팀원들로 총 330부의 설문을 통해 312부를 SPSS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실승무원 확증편향은 자기효능감에 정(+)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안전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확증편향은 안전행동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확증편향과 안전행동을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객실승무원들의 안전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개인의 확증편향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자는 객실승무원들이 안전행동에 대한 확증편향을 갖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팀에서는 안전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권위주의 성격과 인권 태도의 관계에서 확증편향 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경기도에 위치한 총 3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권위주의 성격은 확증편향 성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인권 태도, 인지적 인권 태도, 정서적 인권 태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확증편향 성향은 인권 태도, 인지적 인권 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권위주의 성격과 인지적 인권 태도와의 관계에서 확증편향 성향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성격과 정서적 인권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정치적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이용이 확산하면서 정치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색하였다. 또한, 자동 추천 알고리즘 기능을 통한 유튜브의 정치적 이용이 평소의 정치적 신념을 확증시켜 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실제 그러한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유튜브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먼저 탐색적 차원에서 유튜브의 정치적 이용 동기를 파악한 결과, “정보추구 동기” “정치정보 공유 동기” “습관적 동기” 등 세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유튜브의 정치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 요인이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추구 동기” 및 “정보 공유동기”와 같은 이용 동기 요인 그리고 정치 관심도 및 기존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요인의 영향력도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하는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적 태도를 강화하는 이른바 확증편향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튜브의 정치적 이용이 실제 정치적 신념을 강화하는데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확증편향은 정치적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추천 기능을 활발하게 이용할수록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4세기 중반(본 논문은 신성로마제국의 경우에 집중하지만) 서유럽 사회는 흑사병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에 직면했다. 사회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고, 이는 유대인이 기독교도를 살해하기 위해 우물에 독을 푼다는 독극물 음모론의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졌다. 이 음모론은 유대인 대량 학살의 명분을 제공했다. 음모론은 실재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대인이 자백을 통해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사회 구성원은 소수자를 타자로 만들고 희생양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뒤르켐과 지라르의 일반론적 입장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종교·심성적인 면에서 기독교 사회에 내재화되어 있던 반유대인 정서 역시 유대인의 음모론이 실재한다고 믿게 했다. 음모론 및 유대인을 대하는 태도는 계급(층)에 따라 달랐다. 각자의 이해관계 및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민중 계급은 종교·심성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다. 도시 엘리트 계급은 경제·사회적 이유에서 유대인을 보호하고자 했다. 교회 당국은 교리적 전통에 따라 유대인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2020년 1월 코로나19의 공식적인 발병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비대면사회의 결과 대규모 모임과 공연이 금지됐고, 대중이 의식적으로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게 되었다.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두려움인데, 아직 진행 중인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내가 언제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음모론자들이다.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음모론은 지구상에 큰 재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더욱 활발해진다.
 기독교에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는 또한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잘못된 논설과 교리를 가르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백투예루살렘 운동’과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에 대한 음모론’이다. 이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젊은 세대들을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유인하고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음모론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 후에 기독교의 대표적인 음모론인 백투예루살렘 운동, 백신음모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계통치음모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백신 접종 의사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1년 3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음모론을 믿는 사람일수록 백신 접종 의사가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백신 접종 의사가 높아지며, 특히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코로나19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백신 접종 의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왜 결정적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his essay aims to understand America’s far-right conspiracy theories since the Cold War. Almost every conspiracy theory is an expression of agency because it tries to give a sense of order and meaning to seemingly random events.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ld War conspiracies and the post-Cold War conspiracy theories. While the John Birch Society, founded by Robert Welch in 1958, articulated paranoia, hatred, and hostility against communism, the Cold War conspiracist group was marginalized by mainstream conservative politicians. Conspiracy stories in the post- Cold War period were not confined to the anti-communist sentiment but exhibited various topics such as extraterrestrials and the United Nations. Furthermore, as is evident in the QAnon conspiracies about the coronavirus pandemic, conservative Republican politicians tried to collude with the crackpot conspirators rather than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m.

Even though the provision of punishment is newly established in terms of the “possession” of Deepfake porno,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arrest and punish those who possess Deepfake porno in advance. However, it is time to take countermeasures to legitimately punish a new crime that have not been committed before, such as ‘nth rooms’, which is very harmful.
 Next, for virtual child pornography with Deepfake, the vertifiability of reproduced composites with realism will have to be considered. Advances in technology mak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reality and something similar to reality, There is no confirmation that such imaginary images or composites reduce or stop sexual abuse against children.
 Th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from these Deepfake virtual child pornography should be perceived as ‘social legal interests’ beyond the scope of a child's personal legal interests, and appropriate legislation and judicial judgments accordingly should be followed.
 Finally, in measures, for advanced criminal such as AI technology, criminal policies should be sought in a way that the community can recognize the social burden of them and accept. There is no den

딥페이크 기술이란 사진이나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해 다른 인물의 안면 또는 몸을 합성하거나 특정 인물이 발언하는 영상물에 타인의 안면을 합성하여 마치 그 타인이 발언한 것처럼 편집 및 가공 등을 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가공된 영상물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편집물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가 신설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다. 즉,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영상물 중에서도 타인의 안면을 합성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신설된 처벌규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물들이 실질적으로 ‘진짜’가 아닌 ‘허위’의 영상물이고 당사자의 신체를 실제 촬영한 영상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형벌권의 개입이 타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본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행위유형으로서 성 관련 범죄의 보호법익으로 대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위 영상물은 실제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영상물 등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의 명예,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죄의 보호법익은 넓게는 개인의 인격권, 구체적으로는 명예와 잊혀질 권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부차적인 법익으로서는 건전한 성도덕 또는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도출해 낼 수 있으므로 당벌성의 조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우선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요구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구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는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실질적 위법성론의 입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제와 혼동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수범은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인 허위영상물 반포죄에 대

본 논문은 초상권․저작권 및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앱 활용 윤리 교육 융합 프로젝트를 개발, 적용하였다. 상용 딥페이크 앱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초등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교과와 단원 내용을 프로젝트기반 융합·재구성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융합 프로젝트는 UCC 제작 과정을 중점으로, 계획된 행동이론 기반의 정보통신 윤리 의식 측정 검사로 효과를 비교하였다. 사회 교과 중심의 융합 프로젝트에서는 화폐(금융)교육의 주제로 재구성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기술 앱 활용 융합수업은 정보통신 윤리 의식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Recent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iques for image generation has led to straightforward generation of sophisticated deepfakes. However, as a result, privacy violations through deepfakes has also became increased. To solve this issue, a number of techniques for deepfake detection have been proposed, which are mainly focused on RGB channel-based analysis.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suggested the effectiveness of other color model-based analysis (i.e., Grayscale), their effectiveness has not been quantitatively validated yet. Thu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Grayscale channel-based analysis with RGB channel-based analysis in deepfake detection. Based on the selected CNN-based models and deepfake datasets, we measured the performance of each color model-based analysis in terms of accuracy and time. The evaluation results confirmed that Grayscale channel-based analysis performs better than RGB-channel analysis in several cases.

As Deepfakes phenomenon is spreading worldwide mainly through videos in web platforms and it is urgent to address the issue on time. More recently, researchers have extensively discussed deepfake video dataset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xisting Deepfake datasets do not properly reflect the potential threat and realism due to various limitations.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that establishes an agreed-upon concept for high-quality datasets or suggests evaluation criterion, there are still handful studies which examined it to-dat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criterion for the Deepfake video dataset. In this study, the fitness of the Deepfake dataset was presented and evaluation criterions were derived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AHP structuraliza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to advance the evaluation criterion. The results showed that Facial Expression, Validation, and Data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data quality.
 This is interpreted as a result that reflects the importance of minimizing defects and presenting results based on scientific methods when evaluating quality. This stu

이 연구는 유튜브 채널 ‘Echo of Truth’로 살펴본 북한의 프로파간다 이미지 변화 연구이다. 최근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북한의 프로파간다 이미지 전략이 ‘뉴미디어(유튜브)’ 활용과 ‘자연스러움(일상과 여성)’으로 변화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북한의 프로파간다 이미지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프로파간다의 어원과 프로파간다 이미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북한의 전통적인 선전선동 이미지 전략의 기틀이 되는 마오 쩌둥(Mao Zedong)의 ‘중국문예운동’과 김일성의 ‘조선화’ 및 그 표현방식을 살펴본 다음, 북한 ‘조선화’와 ‘우상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북한의 유튜브 채널 ‘Echo of Truth’를 다각도로 조망해 ‘조선화’로 위시되었던 북한의 전통적인 프로파간다 이미지 전략과 그 차이점을 토픽랭크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전통적인 프로파간다 이미지 전략은 ‘조선화’를 기반으로 한 김일성 및 그 일가의 ‘우상성(idolization)’ 이미지로 집적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프로파간다 이미지 전략은 북한의 풍경, 여성으로 요약되는 ‘일상성(everyday life)’ 이미지로 집적되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선동선전 이미지 전략이 뉴미디어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전달로 변화했음을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796년 이탈리아원정에서 불세출의 전쟁영웅으로 등장한 나폴레옹은 불과 3년여 남짓 후에 ‘브뤼메르 18일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권좌에 올랐다. 나폴레옹이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하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적군의 연파한 그의 혁혁한 전공 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치적을 장식하고 선전하는 그의 탁월한 프로파간다 전술 덕이기도 할 것이다. 이탈리아원정에 뒤이어 이집트원정에 나선 원정군 총사령관은 총재정부에 보내는 군보고서들뿐만 아니라 자가가 직접 만든 군대 신문들, 여러 정치언론들을 통해 원정군의 치적을 과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선전을 펼쳤다. 판화와 회화, 메달과 훈장도 ‘국민 영웅’의 이미지메이킹에 한몫을 했다. 언론과 여론에 등장하는 나폴레옹은 무능하고 부패한 총재정부 정치인들과는 대조되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고 청렴한 공화파 장군의 이미지였다. 병사들을 이집트 땅에 남긴 채 나폴레옹은 도망치듯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국민 대중은 그를 위기에 처한 조국의 ‘구원자’로 열열이 환영했다. 나폴레옹은 실로 현대식 정치프로파간다 와 이미지메이킹의 달인이라고 할 만하다.

17세기 프랑스 그랑모테트는 왕실교회에서 연주되기 위하여 작곡되었고 앙시엥 레짐의 상징이 되었다. 기독교 전례 중에 왕과 프랑스를 칭송하는 것으로 일관한 이 모테트 장르는 루이 14세, 루이 15세가 매일 참여했던 소미사에서 주로 연주되었다. 왕을 위한 미사는 미사 전례의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신, 왕, 신하의 계층별 유대를 인식시키고 모테트의 텍스트는 프랑스 왕이 곧 하늘의 왕이라는 사고를 함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왕실교회 음악감독들에 의해 작곡된 그랑모테트가 어떻게 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전례와 텍스트의 연관성과 음악 양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랑모테트의 텍스트는 시편을 패러프레이즈한 텍스트와 새로 쓰인 페랭의 라틴 텍스트이다. 그랑모테트는 그 텍스트와 음악 양식, 즉 프랑스 서곡 양식, 부점리듬, 호모포니과 단순한 폴리포니 짜임새의 교대, 궁정 춤곡의 3박자 리듬, 서정비극에서 가져온 극적인 표현양식 등으로부터 드러나는 프랑스의 정체성이 융합하여 절대왕정의 위대함을 노골적으로 치하하는 교육적이고 정치적인 도구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성 짙은 프랑스 특유의 종교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