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정보 및 그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Related Disinformation - Focusing on the Chinese Cases -
- 발행
- 202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중국, 한국, 코로나19, 허위정보, 가짜뉴스, 법적규제, China, Korea, COVID-19, Disinformation, Fake News, Legal Regulations
초록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외에도 또 하나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Pan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은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과다 정보가 전염병과 같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정보과잉 현상을 뜻한다. 인포데믹은 단순한 정보의 확산을 넘어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비공식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생성 및 확산돼 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질병관리정책에 대한 오해와혼선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특히 정보과잉 환경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짜뉴스 형식을 지닌 허위정보의 확산은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 ‘정보 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행정적 규제, 올바른정보의 공급과 출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플랫폼 자체적인 정화 작용, 이성적·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 판별능력 등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허위정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중 비교법적 시각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방안의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