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본 연구는 태평양전쟁 초기 만주국 홍보처에서 제작, 배포된 포스터, 만화통신 등 비주얼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시 프로파간다의 구체적인 실상에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전쟁 개전과 함께 만주국 중앙 선전기구 홍보처에서는 민중들의 전쟁 동원과 협력을 위한 선전공작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시 선전의 매체로써 중요하게 활용된 것이 바로 포스터, 만화통신 등의 시각매체이다. 그것은 전쟁 초기 일본군의 승전보를 신속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문맹률이 높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전 메시지를 시각에 호소하여 쉽게 전달하려는 선택이었다.
 선전 포스터, 만화통신에는 우선 동남아시아 각지에서의 일본군의 승전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또 일본이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건 슬로건, ‘대동아공영’이 실현되는 모습을 이미지화한다. 특히 태평양전쟁은 만주국 민중들에게 설탕과 고무로 대표되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성전’임을 호소한다. 이런 시각 매체 속에는 침략전쟁의 잔혹함과 폭력성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
 또한 시각매체의 기획, 제작에는 만주미술가협회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전시 만주국에서는 홍보처의 통제 하에 문학, 예술가들이 국책선전에 동원되어 문학, 예술작품 속에 정부의 정책 혹은 의도를 담아냈다. 본문에서 다룬 선전 포스터, 만화사진, 만화통신 등은 미술가들이 전쟁에 동원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제작된 시각 매체들이 제대로 된 선전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작뿐만 아니라 배포, 게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선전조직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중앙 선전기구인 홍보처부터 선전공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방 선전기관과의 협력, 연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전매체가 전하는 메시지 역시도 만주국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던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까닭에 민중들의 공감을 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주얼 미디어를 활용한 만주국의 전시 프로파간다는 그 선전효과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2019년 시리아 내 마지막 거점의 상실과 조직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ISIS의 영향력은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동지역에서의 패퇴는 오히려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ISIS의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테러조직의 미디어 이용 보다 한 차원 세련되고 정교해진 ISIS의 미디어 전략은 차세대 지하디스트가 주도하는 ‘지하드 5.0’ 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SIS가 활용한 미디어 전략은 ‘‘가상의 칼리프국가(Virtual Caliphate)’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물리적 영토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공간을 통해 다시 물리 적 공간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지하드 운동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9/11 테러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글로벌 지하드 운동은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컨텐츠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ISIS의 등장 이후 각 테러조직 역시 과거보다 세련된 미디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상 테러 컨텐츠 제작 및 배포 역시 급증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였을 때, ISIS가 가상의 칼리프국가 구축을 위해 사용한 미디어 전략에 대한 분석은 향후 테러조직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공격의 전술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ISIS가 활용한 미디어 가운데 다양한 전략적 목적 수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하드 온라인 매거진인 DABIQ와 RUMIYAH를 중심으로 ISIS의 미디어 전략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ISIS가 발행한 지하드 온라인 매거진에 나타난 전략과 실제 조직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ISIS의 전략적 행위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고자 하 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는 ISIS가 발간한 지하드 온라인 매거진의 내용이 ISIS의 전략적 행위에 관한 작전상 정보를 제공하거나, ISIS의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할 경우 향후 ISIS 세력의 재준동 또는 유사한 테러조직의 등장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ISIS가 발행한 지하드 온라인 매거진 DABIQ와 RUMIYAH를 통해 ISIS의 미디어 전략과 주요 테러 프로파간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조직의 전략적 변화단계와 함께 테러 프로파간다의 변화를 중심

문학 속의 분열은 크게 내적 분열과 외적 분열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분열 은 문학 작품 속에서 작자가 스스로 형성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해 내적으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을 말하고, 외적 분열은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이나 집단 간의 서로 다른 욕구가 충돌하여 분열하는 것을 말한다.외적 분열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다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분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분열과 갈등은 분열하고 갈등하기 위해서, 또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제시를 통해 치유와 통합의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한 문학적 수사, 레토릭이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학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분열된 상태로 끝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대립 상대의 소멸과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분열된 문학도 적지 않다. 분열된 문학의 경우 갈등을 증폭하여 분열을 유도하거나 이미 분열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 경우 문학은 치유와 통합보다 선 전과 선동이라는 집단 이익의 프로파간다로 기능할 수밖에 없고, 진영논리와 확증 편향에 의해 집단의 지지를 얻게 된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학은 분열 된 상태로 끝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상대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
 현재까지 분열된 문학의 극복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극복이 아니라 공존이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열된 문학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소멸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극복이 아니라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 논문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브랜드 프로파간다 현상의 본질과 특성을 고찰한 연구다. ‘브랜드 프로파간다’는 상징조작과 암시를 통해 대중의 전쟁참여와 애국 심 고취를 목표함과 동시에 특정 브랜드 혹은 기업이미지를 높이려는 상업적 목적을 내재한 콘 텐츠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기업 및 제품 관련 브랜드 프로파간다의 유형과 특성은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는 ‘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 여성 노동 관련 브랜드 프로파간다의 유형과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이론 적 표집을 통해 당대 브랜드 프로파간다의 전형성을 담지한 분석 대상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역사적 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연구결과는 정치군사적 목표와 마케팅 목표가 구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로 서 브랜드 프로파간다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학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Since its foundati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focused its efforts on promoting literature through the pro-literature movement so that the subaltern people can be the main agents of literary creation and appreciati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demanded that literature be an agitation-propaganda tool for the “New Democratic Revolution” befor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ed literature by the policy after its founding, and controlled by censorship after its reform and opening. Agitation-propaganda theory was promoted through the Revolutionary Literature Debate in 1927, followed by the Left-wing Writers' Union in the 1930s and the Chinese National Association of Literature and Antiquities in the 1940s, and was standardized as the “People's Literature” in Yan’an. Since national foundation, “People's Literature” has been implemented as a policy through the “National Congress of Literature and Arts of China.” In the early days of reform and opening, the phase of liberation of thought was temporarily faced, but after the suppression of the Tiananmen Incident in 1989, censorship has been strengthened. In this article,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이 논문은 해방 이후 북한 사회주의세력의 선전선동활동을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자들은 당 선전선동부를 중심으로 선전선동활동을 전개하였다. 북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는 행정기구와 여러 사회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도하거나 협력하면서 선전선동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로당 선전선동부는 선전선동체계의 정점에 위치하면서 선전선동사업에 체계성과 통일성을 담보하려고 했다.
 둘째, 북로당 선전선동부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출신에 따라 크게 연안계, 소련계, 문학예술인 등으로 구분되며,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방 조선의 국가건설에 필요한 선전선동노선과 정책을 내세우며, 협력·경합하였다.
 셋째, 선전선동부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당원들의 사상교육을 의미하는 당내사상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당원들을 사상적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이었다. 초기 당내사상사업의 중점은 마크르스·레닌주의와 소련공산당의 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해방 이후 조선의 혁명적 경험을 독자적인 혁명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이었다. 독자적인 혁명이론은 문화부문에서 민주주의민족문화론으로 구체화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공산당의 경험에 대하여 해방 조선의 혁명적 경험을 근거로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대표적인 인사는 초대 북로당 선전선동부장이었던 김창만이었다. 그는 민주주의민족문화론을 너머 총제적인 독자적인 조선혁명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정립하고자 시도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조선화를 기치로 한 그의 시도는 소련공산당과 선전선동부의 소련계 인사들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해방 초기 북한의 선전선동이 소련공산당이나 김일성 개인의 일방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기존의 단순 상품판매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트래픽을 높이고 즉각적이 구매가 가능한 새로운 유통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COVID-19로 촉발된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체류가 길어짐에 따라 콘텐츠와 결합을 통한 상품제공 방식이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커머스 기능 도입, 이커머스 업계의 라이브 커머스 도입 등이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커머스에서 콘텐츠 추천을 통해 구매효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쇼핑몰에서의 성연령별 인기도 기반의 MAB 알고리즘을 사용한 콘텐츠 추천과 고객의 행동 이력기반으로 고객의 최근 본 상품의 연관 콘텐츠 추천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A/B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MAB 알고리즘 기반 추천 대비 CF기반 동영상 추천의 CTR이 65.3% 더 우수하였다. 향후 CF기반의 단점인 커버리지 극복을 위해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고객의 미디어 소비행태를 추가 분석하여 추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해 볼 계획이다.

최근 아이돌 가수 등 여러 연예인이 다양한 형태의 신한복을 착용한 모습이 방송에 공개되면서, 신한복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류의 지속적 확산으로 신한복에 대한 세계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의류 산업은 IT 산업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패션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3.4% 성장한 42조 6천 87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팬더믹 이후 가속화되어 2021년에는 주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 빅5의 거래액이 2020년 대비 4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반면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의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온라인 쇼핑에서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대표적 추천 알고리즘으로는 협업 필터링이 있다. 그러나 협업 필터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평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신한복은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한복 온라인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개발에 적합한 추천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신한복 온라인 커스터마이징 플랫폼의 초기 추천 알고리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기반-, 아이템 기반 추천 알고리즘 이론을 바탕으로 예측 정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고리즘의 시스템 차원이 아니라 제품 속성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를 경험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로 양분하고 각각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영화와 뷰티 상품,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채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한 표본은 Movie Lens 100k 데이터와 아마존 상품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대규모 용량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각각 약 2만개로 축소하여 처리하였으며, 추천 알고리즘의 예측력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평균제곱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영화와 뷰티 상품과 같이 경험적 가치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아이템 기반 추천 알고리즘의 RMSE 값이 사용자 기반 추천 알고리즘의 RMSE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 기반 추천 알고리즘의 상대적 우수성을 확인하였다(가설 1 지지). 반면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같이 기능적 가치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아이템 기반 추천 알고리즘의 RMSE 값이 사용자 기반 추천 알고리즘의 RMSE 값보다 낮아 아이템 기반 추천 알고리즘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지지). 이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개별 추천 알고리즘의 기술적 우수성의 절대성과 달리 추천 알고리즘의 예측력은 제품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속성에 맞는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아이덴터티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SIFT, SURF, ORB, AKAZE 알고리즘을 데이터 세트를 통해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통하여 사용자 요구에 맞는 특징점 검출기를 추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특징점 검출기 추천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 검증을 위하여 동일 이미지를 선택하여 추천된 모델과 실제 매칭율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특징점 검출기 계산 산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산식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 이미지를 선택하여 검출기 별 매칭률을 기반으로 합계값을 비교함으로써 추천 결과와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적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도구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도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은 공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추천 알고리즘의 비정상적 예측이나 결과물의 생산은 공학적 데이터 처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문제적 사용, 사회적 문제점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편향과 차별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해외의 경우, ‘공정성’이라는 개념 하에 편향과 차별을 보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시스템의 도입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관련 문제점의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알고리즘 공정성 관련 제반 문제점 및 쟁점 사항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공정성 관련 쟁점 중에서 현 수준에서 알고리즘 공정성의 범위와 목표 및 공정성 측정 방법, 제도적 접근 방법으로서 알고리즘 평가제도의 운용방식에 대해 법학, 경영학, 정책학, 전산학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공정성을 개념화 하는 것은 어렵지만, 알고리즘의 공정성은 ‘투명성’과 ‘다양성’의 확보 및 ‘알고리즘 결과에 대한 대중의 수용가능성’ 및 이 범위와 목표가 될 수 있다. 알고리즘 공정성을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측정방법은 혼합방법론이 적합하고, 알고리즘의 평가제도는 다양한 배경의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평가대상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공정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정책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평가제도의 접근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는생활ㆍ사회ㆍ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디지털화의 확산은이러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는 몇 안 되는승자에 해당한다. 공정하고 적절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규제 틀을 만드는 문제는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세계에서 고객 보호의 핵심 문제의 하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디지털서비스법」에 관한 법안을제시하겠다고 한다.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20. 3.
 유럽법연구소가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모델규칙은 관련 논의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모델규칙의 영향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법은 EU 시민을 대상으로 물품, 디지털콘텐츠나 서비스를 판매하는우리 기업에도 직접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도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주요 사항을 규율하는 모델규칙은 이 분야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교법적 기초자료 내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모델규칙의 목표, 작업방법, 입법과제와 규제기술, 적용범위, 모델규칙의 구조, 주요 규율대상 및 전망의순서로 살펴보고 기초자료 공유의 의미에서 모델규칙 국문 번역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에의시사점을 밝혔다. 모델규칙은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주요 법률관계, 그것도 계약법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입법의 모범이 될만하다. 특히 수범자 관련 개념을 알기 쉬운 용어로최소화하고,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정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유형화하여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점, 검색 순위의 투명성에 관한 규율, 플랫폼 운영자의 보호의무에 관한 규율, 평판시스템에 관한 규율은 우리 법의 입법적 정비에 크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은우리의 입법이나 이에 관한 논의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빠른 변화·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시장진입장벽이 낮다. 또한 양면·다면시장, 멀티호밍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의 판단이 곤란하며 시장점유율 역시 유동성이 크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율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은 전 산업영역과 관련되는 만큼 입법 불완전 현상이 관련부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수 부처의 과다중복규제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플랫폼 서비스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영토 기반의 규제 개념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이러한 규율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를 ‘갑’으로 전제하고, 이들에게 대규모유통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계약 표준화, 거래기준 준수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사전 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의 많은 부분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 규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과 중복된다. 이러한 규제법안의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 독식’ 또는 서비스 ‘고착’상태에 있다고 전제한 것이나 이러한 단정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현존하는 기업 간에 안정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 증거가 없고 여전히 멀티호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술혁신이 시장에 수용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는 기술혁신의 시장수용에 대한 강력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인 다면시장과 멀티호밍은 기술혁신의 수용에 의해 시장지배의 주기를 점점 짧게 만든다. 이러한 시장의 속성과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독식’ 또는 ‘고착’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 법에서 신설한 사전규제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하다. 결국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모든 규제가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좌초시킬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의 추진은 수범자 혼란 야기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이라는 두 가지 법률의 초안을 제안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DSA 규정 내용 중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플랫폼에 대한 실체적 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 내용은 DSA 제3절에 규정되어 있다. 그 전에 DSA의 의의, 적용범위 그리고 제재와 집행에 관한 내용을 개관해 본 후(Ⅱ)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플랫폼에 부과되고 있는 책임규정(Ⅲ)과 단계별 부과되고 있는 주의의무 규정 내용(Ⅳ)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DSA가 갖는 의미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평가하였다(Ⅴ).
 DSA는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나온 입법안이라고 생각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합한 입법형식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방향에 있어서 DSA는 우리나라에도 참조가 될 수 있는 좋은 입법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DSA는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다루고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DSA의 일부 규정은 우리 전자상거래법에 참조할 수 있지만, 상당부분의 규정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입법적 형식은, 유럽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초에는 맞는 입법형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생활의 기반이 된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입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보다, 유럽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형태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살펴보고그로 인한 몇 가지 플랫폼 규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DSA는 디지털 서비스를 온라인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다시 규모로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플랫폼으로 나누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발전과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는규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와 규모별 개념정의를 하면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술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넓게 정의하고 있고, 규모는 명확한 숫자로 각 개념 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DSA 규제의 특징은 (1) 사전적・행정적 규제, (2)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과 집행의확보, (3), 중개자 책임의 절차화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2019년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를다룬다. 특히, 주로 경쟁법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 중에서도, 미국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조사」와 그로부터의 입법적 산출물인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패키지 법률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 경쟁 조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다(Ⅳ.). 이를 위해, 첫째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맥락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정책을 혁신과 국익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소개한다. 이때, 디지털 전략과 대외적 디지털 정책이 대내적 디지털 정책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의 프레임워크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힌다(Ⅱ.). 둘째 디지털 경쟁 조사와 그 보고서, 그리고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패키지 법률안을 요약하고 소개하여,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동향과 그 전망을 밝힌다(Ⅲ.).
 그리하여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쟁법패러다임의 변화 동향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경쟁법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경쟁법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논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규제개선과 고품질 규제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규제정책에 최종적으로는 포섭되지 않더라도 규제 프로세스에서 고려는 되어야 하며, 또한 규제 프로세스에서 규제자와 피규제자⋅이해관계자⋅시민⋅전문가 간의 적극적 소통이 있어야 한다.

2018년 6월 노르웨이 국영에너지기업 Equinor는 북해 Volve 유전의 코어, 검층, 모델 등 약 5 TB 규모의 저류층 빅데이터를 학술연구용으로 공개하였다. Volve 유전은 석유 ‧ 가스산업에서 광구의 탐사, 개발, 생산, 종료까지 광구 운영 전주기에서 취득한 현장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Volve 유전의 데이터 개방은 연구와 교육 목적에서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양성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자원강국 대비 한정적인 현장자료를 보유한 국내 자원개발 분야에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해설은 Volve 유전 현장자료를 소개하고 저류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Volve 유전의 저류층 모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E&P 분야로의 연구 활용성을 검토하고저류층 빅데이터의 공공데이터화가 국내 자원개발분야에 기여할 방안을 고찰한다.

뉴스 사막 현상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시대에 군 단위에서 주간으로 발간되는 <옥천신문>은 우리 사회에서 이례적인 존재다. 본 연구는 <옥천신문>의 성공 비결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9년 창간 이후의 변화를 플랫폼화 측면에서 분석했다. 플랫폼화의 요체를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핵심가치, 개방성, 사용자 경험, 하이브리드라고 도출했다. 이를 분석틀로 삼아 <옥천신문> 지면과 기존 자료 등을 활용했다. 관찰과 인터뷰도 병행했다. 분석 결과, <옥천신문>은 풀뿌리 지역주간지의 핵심가치에 충실하고, 개방성의 정도와 범위는 기능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이며, 두 배 가까운 구독료 인상이 변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용자 경험의 차원이 높고, 하이브리드의 전형을 넘어 온라인 내 양동 전략까지 구사할 만큼 선도적임을 확인했다. <옥천신문> 사례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할수록 언론 본연의 기능 수행이 중요하며 그 핵심은 편집권 독립이라 제시했다. 더불어 구독경제, 참여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 등 언론의 미래가치와도 쉽게 연동된다고 논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오프라인 서점들은 온라인 서점의 확장에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이는 대형서점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화로 이어졌다. 대형서점들은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해외의 모범적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책 판매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설들과 복합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발맞추어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사회에 나타난 복합문화공간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형서점의 공간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대형서점에 나타난 복합문화공간의 플랫폼화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대형서점의 개념과 공간적 인식을 고찰했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대형서점에 나타난 문화적 공간요소들을 도출했다. 이후 연구의 명확성을 위해 플랫폼의 정의를 정리했고, 공간플랫폼의 기능 및 유형 정리를 통해 플랫폼화 요소들을 추출했다. 추출된 요소들을 통해 대형서점의 분석요소로 사용하고 복합문화공간의 플랫폼화 현상을 분석했다. (결과) 서울 내 규모가 가장 큰 지점인 교보문고 광화문점, 교보문고 강남점, 영풍문고 종로본점, 아크앤북 시청점을 각각 세 가지 공간 유형으로 나누어 플랫폼화 현상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형서점 및 복합문화공간은 절대적 공간이 아니라 플랫폼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복합문화공간의 플랫폼화 현상에 대해 국내 대형서점을 중심으로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여 플랫폼 공간의 문화적 가치와 공간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플랫폼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할 때는 정형화된 절대성과 공간의 단절을 피하고 가능성, 우연성, 확장성 등을 열어두어야 한다. 대형서점에서 나타난 플랫폼화 요소들을 비슷한 경향으로 재구성하여 문화적 플랫폼화 특성인 비확정적, 비제약적, 탈영역적 공간성을 발견했다. 비확정적 공간성은 절대적 공간과 여기에 포함된 유무형의 요소들이 다양한 기능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비제약적 공간성은 다른 분야와 융복합을 이루고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한다. 탈영역적 공간성은 경계를 없애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사용자들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on the platform workers as platform economy is being rapidly increased. Among them,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through that, I try to propose some ideas to apply the Labor Standard Act to platform workers.&#xD; To provide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prevent platform enterprises from avoiding their responsibilities by misclassification of platform workers. To avoid misclassification, I suggest, the burden of proof to determine whether platform worker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shifted from platform workers to enterprises which uses them.

As a way to protect platform labor, the so-called "grey zone" claim is being re-emerged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it, the new platform labor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workers in many ways, and is in the middle of an area that cannot be protected by conventional labor laws, so a new rule to make a third position needs to be legislated to protect them. The discussion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platform workers are in a blind spot where they are difficult to easily be recognized for reasons such as their employment type and work style and that they receive no legal protection under a dichotomous classification system. Thus, creating a trade-off that can protect them customarily and providing protection that is, if not in part, similar to the labor law may seems to be a development of the right to improve over the present state. Creating a third category of worker status, however, is a key to excluding platform workers from the application of labor laws.&#xD; Currently, the areas that are mainly problematic with platform labor in Korea are those who carry out food delivery and transportation services, which are considered highly worker-like from various angles. In order to

독일의 경우 플랫폼노동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포괄적이고 단일한 방식의 해결방안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존의 법적상황을 기초로 한 근로자, 유사근로자 그리고 가내근로자로서 지위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관련한 논의의 주요 특징은 Gig-Worker(긱 워커)와 Crowd-Worker(크라우드 워커)를 구분하고 특히, 후자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집단법의 영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점 끝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크라우드 워커를 가내근로자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우선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입법적 논의는 2020년 9월에 연방정부에게 법안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2020년 12월에 연방노동법원이 최초로 크라우드 워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집단법의 영역에서도 크라우드 워커를 중심으로 독일 사업장조직법에 근거한 사업장협의회 참여권이나 정보권 그리고 공동결졍권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중심의 공정한 경쟁과 규칙을 마련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의 추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현행법 체계상 고용지위와 관련해 가내노동법상 가내근로자의 범주에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를 위해 가내노동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나, 최근 연방노동법원에서 크라우드 워커의 가내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입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플랫폼 유형에 따른 법적 규율이 아닌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플랫폼 노동종사자를 임금노동자가 아닌 독립자영노동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점, ③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요건 내지 근거로서 “플랫폼이 제공되는 용역 또는 판매되는 재화의 특성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정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④ 법적 보호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3권의 보장, 직업교육권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플랫폼의 산재보험료 부담, 운송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이행 관련 주행거리ㆍ최저보장요금ㆍ수수료 공제에 대한 통지, 노무제공을 거절할 권리, 업무시간대 및 휴무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및 접속차단권 보장 등의 각종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운송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위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플랫폼노동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의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플랫폼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 간에 법적 종속관계의 존재를 특징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최고법원에서는 이러한 입법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방식인 종속관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xD; 위와 같은 프랑스 법제는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지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에 관한 입법과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및 보호의 근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입법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법적 규정이 가능하고 적정한지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임금수준이 첫 업무획득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이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첫 번째 업무를 획득하지 못한 신규 구직자의 경우 이전 고용주에 의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서는 임금이 고용주가 아닌 구직자들에 의해 스스로 제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이 구직기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reelancer.com에서 발췌한 3,704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한다. 생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은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부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이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확산 되었다. 본 연구는 배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외부적 인식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배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배달 노동자들의 인식과 언론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노동자들의 인식은 DC 인사이드 배민커넥트 갤러리 게시글을 활용하였으며 언론의 인식은 배민커넥트가 언급된 뉴스 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단어 빈도, TF-IDF 값,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키워드 분석과 문서 집합 내에 잠재된 토픽을 도출해내는 DMR 토픽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고 및 보험’, ‘수익’, ‘코로나와 일자리’와 같이 안전과 수익성에 관한 토픽이 배민커넥트 갤러리와 신문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AI 배차와 일반 배차’, ‘편법’과 같이 배차 방식과 알고리즘을 속일 수 있는 편법들에 대한 토픽은 배민커넥트 갤러리에서만, ‘스타트업’과 ‘부업 수익 창출을 위한 배달’과 같이 기업에 대한 언급과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 가능성에 관한 토픽은 주로 신문기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토픽들이 분석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해석이 논의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영역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 경제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확산되고 있는 일자리이지만, 동시에 노동의 유연화와 외주화의 극단화된 형태로서 이전의 임금노동과 비교할 때 고용안정성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동영역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서 플랫폼 노동이 부상하게 된 이유,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특성, 하위 유형 등을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이 야기하는 노동문제의 전반적 지형과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그것의 타당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장은 플랫폼 노동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감안할 때, 단일한 법률적 규제만으로는 여기서 파생되는 노동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이 포괄하는 하위 고용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접근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국제적·국가적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법제도적 대응방식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플랫폼 산업부문 등 ‘아래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조직화 및 거버넌스적 대응이 포함된다.

인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네트워킹은 인간의 노동과 강력하게 결합되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노동 서비스 거래가 조율되는 디지털 네트워크인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ur platform)’과 이를 통해 노동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platform worker)’의 등장도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이다.&#xD;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제 차원의 보호를 위한 연구는 노동법학계에서 최근 활발하다. 노동법학계의 논의는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오랜 시간 축적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에 관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헌법학에도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다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xD; 본 연구는 인간의 노동환경 내지 맥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를 통한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동법적 보호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을 하는 인간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서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노동법제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것, 즉 인간의 노동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매개로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보다 더 취약한 지위로 이전하는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가 전제하는 ‘근로’와 ‘종속’ 개념의 확대에서 찾는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헌법적 명령임을 논증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객관적 노동상황이 주관적 일자리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었으며, 플랫폼 노동자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의 다수는 독립계약자에 가까운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노동과정에서 상당한 종속성이 확인된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의 종속성은 플랫폼 직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웹기반 플랫폼 노동보다는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종속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플랫폼 노동에서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경우 종속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플랫폼 노동자 유형에 따라 다른데,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 비해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 유형별로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자리 및 미래 불안정 우려가 높고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이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고 숙련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 유형에서 플랫폼 기업이나 중개업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자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이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사서비스 부문의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인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을 사례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핵심적인 원칙은 ‘공동소유’, ‘민주적 의사결정’, ‘자원의 관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 대안으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공동소유’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주관적 소속감 및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권 보호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권한 행사를 통해 사업장 내 의사결정 참여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권한의 행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자원의 관리’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보완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원의 결핍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수는 급감하였으나, 오프라인(전화) 방식의 일감 선택으로 소득의 단절을 보전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자원의 결핍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교육과 모임의 참석, 배상보험 가입, 주민금고의 이용 등을 통해 자조적 방식의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었다. 다만 호출노동의 한계, 노동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등의 법·제도상의 한계는 협동조합 내에서도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조직 내 한계로서 기존 노동자협동조합에서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조합원들과 서비스 이용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구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동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배제와 차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의 지평을 시민권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데 있다. 공동체의 모든 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지위로서 시민권은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해왔다. 사용자와의 불균등한 관계,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 질병,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노동하는 시민의 마땅한 권리로 여겨지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형태로 정립될 수 있었던 것도 시민권, 특히 사회적 시민권과 산업적 시민권 덕분이었다. 그럼으로써 시민권 역시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시민권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과의 선순환적 연결고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관계와 일반적 노동방식을 전제로 고안된 두 법이 전례 없는 형태의 플랫폼 노동을 아직 제대로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사용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따라서 법적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도리어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두는 자기모순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형태의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를 Q방법론을 활용하여 밝혔다. Q 진술문은 연구문헌 등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노동연대 가능성에 관한 긍정/부정적 인식유형을 활용해 28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Q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노동연대가 불필요한 유토피아’, ‘노동연대가 불가능한 디스토피아’, ‘노동연대로 만들어갈 유토피아’ 등 세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자유롭고 평등한 유토피아로 인식하고 플랫폼 노동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의 노동통제 등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경우 노동연대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플랫폼에서의 노동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동자는 노동연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ㆍ정부ㆍ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플랫폼 노동연대가 플랫폼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노동의 유형이 생겨나면서많은 창작자가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노동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노동의 특성과 운영방식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창작 노동자를위한 플랫폼이 창작자들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xD; 현재 가장 많은 창작자가 등록되어 있는 해외 대표적 플랫폼인 업워크, 99디자인스, 디자인크라우드 세곳을 선정하였다. 문헌을 비롯한 각종 리서치 보고서, 전문가와 창작자 리뷰 등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고객) 측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창작자) 측면, 운영 주체인 플랫폼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xD;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직군이노동자로 등록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TF팀 구성이 가능하다. 둘째, 디자인 전문플랫폼의 경우 개별매칭 외에 디자인 팀 구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임금과 팀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셋째, 창작 노동을 세분화하여 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최저임금책정으로 소모적인 가격경쟁을 예방한다. 넷째, 창작물의 거래가 가능한 상설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여 노동의 다양한 거래형식을 보여주고 있다.&#xD; 창작 노동 플랫폼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창작 노동 플랫폼은 서로 다른 고용의 형식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플랫폼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신진 창작자와 디자이너들이 일의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창작자와 디자이너의 평가가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창작 노동의 전문성을 가진 플랫폼 디렉터에 비중을 두어 창작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그래픽디자인 분야 이외 플랫폼거래가 어려운 다른 창작영역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상설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시켜 고용의 형태를 원하지 않는 창작자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국면, 가속화된 플랫폼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도입과 ‘비대면(언택트)’ 자동화 무균 시장의 확장 속에서 새로운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인간 노동의 문제를 주목한다.&#xD; 이 연구는 자본주의 기술혁신과 자동화 경향이 기존의 ‘저렴한 자연’ 수탈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국면에서 더 강화된다고 본다. 특히, AI 자동화란 우리가 알던 기술실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론을 야기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한 ‘질 나쁜’ 위태로운 노동의 거대 증식을 낳는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알고리즘 장치에 연결된, 양질의 전통 일자리와 대비되어광범위하게 확장하는 투명노동 · 유령노동 · 긱노동 · 크라우드워크 · 비가시노동 · 그림자노동 · 감정노동 · 무상노동 등 현대판 ‘예속 노동’ 유형의 의미와 그 특징을 살핀다. 이 글은 섣부른 ‘탈노동’과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의 미래 시나리오를 벗어나 좀 더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플랫폼알고리즘 기제로 흡수 (재)배치되는 오늘 산노동의 위상학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뉴미디어 활용과 온라인 정보인권침해인식 간의 상호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고, 변인들이 시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미디어 활용과 정보인권침해인식 간의 불일치에주목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고려하였고, 시간의 경과 및 상호영향력을 검증하기 용이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미디어패널 3개년도(2017-2019) 자료의 청소년 741명을 주 연구대상으로 SPSS 25.0, AMOS 21.0 분석을 진행했다. 주요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양상은 3개년도 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온라인 정보인권침해인식 수준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영향관계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 활용양상은 정보인권침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동시적인 상호검증에서 정보인권침해인식은 미디어 활용양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청소년기에 적용했을 때 미디어 활용을 다양하게 할수록, 자주 할수록, 리터러시가 뛰어날수록 정보인권이 침해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수준이 높음을 확인했다. 즉, 청소년기는 ‘인식’ 이나 ‘태도’ 보다는 ‘행동’이 선행될 수 있는 독특한 행동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외상경험,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성인기 사이버폭력 경험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군집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심리적 증상, 내면화된 수치심, 지각된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국내 거주하는 성인 4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외상경험)은 외상을 주로 경험한 집단이고, 군집 2(고-사이버피해/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높은 사이버폭력 피해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 군집 3(무경험)은 과거 외상경험,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성인기 사이버폭력 경험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이고, 군집 4(고-사이버 가해/학교폭력 가피해)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가장 높고, 학교폭력 가피해를 경험한 집단이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과 성인기의 사이버폭력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폭력의 초맥락적(trans-contextual)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면, 군집 1, 2, 4는 폭력 경험이 없는 군집 3에 비해 심리적 증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게 보고 하였다. 그러나 군집 1, 2, 4 사이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사회적지지에서도 군집 1, 2, 4 사이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폭력의 다중폭력피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고, 폭력 예방과 개입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아울러 언어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언어 사이버를 통한 언어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xD; 중국의 사이버 폭력 언어는 논거성, 형상성, 함축성, 구어성, 가상성 등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폭력 언어의 표현 양상은 크게 일반 표현 양상과 수사적 표현 양상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일반적 표현 양상은 다시 자모 표현, 숫자와 자모의 혼용 표현, 도형기호 표현, 해음 표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수사학적 표현은 은유법, 과장법, 문자분석법, 환유법, 감춤법, 특수해석법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xD;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난 폭력 언어에는 주로 사람의 성 기관, 성행위, 성 혼란과 관련된 욕설이 등장하고, 돼지, 개, 이리, 당나귀, 여우 등 동물에 비유한 욕설이 등장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공격하는 인신공격 폭력 언어가 나타났는데, 대부분 죽음, 재산, 명예, 지위와 관련된 협박 어휘였다.

목적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가 사회적위축과 자아존중감에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었다.&#xD; 방법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제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중학교 1학년학생 2438명(남학생 1,318명, 여학생 1,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6.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xD;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위축은 가해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가해경험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적위축과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위축은 자아존중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xD; 결론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위축,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한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사회복지 실천 현장 및 학계에서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충동성을 통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중단 기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사회복지 실천 활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의 원자료로부터 선별된 454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개 및 조절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PROCESS macro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충동성을 통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게임 중독은 충동성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충동성은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반면, 게임 중독은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충동 성을 통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간접효과를 학업중단 기간이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해당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활동과 관련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아동의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경로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와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데이터에 응답한 초등학생 고학년 13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 for SPSS를 통해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애착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사이버 폭력피해와 가해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