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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 분석

Preventing Cyberbullying in Digital Spaces: Analyzing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echnique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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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경찰대학
출처
국내 KCI
DOI
10.38084/2025.24.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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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사이버폭력, 상황적 범죄예방, 아동·청소년 보호, 사이버 범죄예방, 청소년범죄, Cyberbullying,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Child and Adolescent Protection, Cyber Crime Prevention, Juvenile Delinquency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기법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CP의 주요 목표인 ‘노력 증가’, ‘위험 증가’, ‘자극 감소’, ‘변명 제거’에 초점을 맞춘 변수들을 설정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 시간,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빈도, 그리고 사이버폭력 목격 여부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보호자 주도의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교내 사이버폭력 규칙 존재와 예방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 상담 등 예방 제도의 효과는 초등학생에게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윤리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물리적 공간 중심의 범죄예방 이론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SCP 기법 중 ‘보상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목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모델 개발과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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