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Busan Metropolitan Ordinance for supporting Platform Worker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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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부산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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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노동자, 4차 산업혁명, 권리 강화, 조례,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Platform worke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mpowerment of rights, Ordinance, Gilbert & Terrell policy analysis framework

초록

플랫폼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이슈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미국과 영국의 플랫폼노동자 보호정책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 정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플랫폼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2025년 7월 초 기준 제정된 36개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사용하여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 내용의 실효성, 전달체계의 구체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의포괄성을 위하여 보호를 넘어서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 급여내용의 실효성과 전달체계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의무화와 재정마련 근거및 방법 등 개정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중앙정부의 플랫폼노동자 보호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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