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플랫폼 노동 제도화의 정치경제 : 우버 드라이버 사례를 중심으로
The Political Economy of Platform Labor Reform in the U.S. and the U.K. : Institutional Responses to Uber Driver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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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연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1487/jrm.2025.7.10.2.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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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 우버, 역사적 제도주의, 점진적 제도이론, 제도적 수용성, 정치적 맥락, Platform Labor, Uber, Historical Institutionalism,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Institutional Receptivity, Political Context
초록
본 논문은 플랫폼 노동의 제도화 경로가 단순한 기술 변화의 반영이 아닌 각국의 제도적 유산과 정치적 권력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점진적 제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플랫폼 노동 제도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제도가 가진 특성인 제도적 수용성과 해당 사례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기술 변화가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적 결과로 귀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우버 드라이버에 대한 제도화 사례를 비교한 결과, 미국은 경직된 고용 분류 체계와 낮은 노동조직화 및 정치화로 인해 제한적 보호만이 가능했고, 지역정부 중심의 분절된 대응에 그쳤다. 반면 영국은 ‘노동자’ 지위를 활용한 법원의 해석과 GMB 산별노조의 제도 내 정치적 연계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변화라는 사회적 현상은 제도적 틀 안에서 의미화되고 교섭되며 정치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도화되며, 제도는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형성된 제도 자체의 특성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진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