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선호: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among Platform Workers: Evidence from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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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1051/PS.2025.08.33.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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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 사회적 보호, 재분배, 복지, 기본 소득, platform labor, social protection, redistribution, welfare, universal basic income

초록

최근 새로운 노동 형태로 급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경제적 취약성에 대응하여 어떤 사회적 보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가?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적 보호의 확장보다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이 급증한 것으로 제시되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실업, 폐업, 근무시간 단축,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 위험을 더 많이 겪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 경험은 재분배 정책이나 기존 복지 혜택의 확대에 대한 지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지지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한 선호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기존 복지 제도의 개편을 통한 긍정적인 정책 경험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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