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본 연구는 냉전의 상황이 정착된 1960년대 이후부터 국제적 냉전 기류가 해소된 1990년대 이전까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프로파간다 애니메이션 목록을 정리하는 데 가시적인 목표를 둔다. 소비에트 프로파간다 애니메이션 분류에 대해 본고가 제시하는 경향성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반제국주의적인 경향, 둘째 반-파시즘 경향. 셋째 반자본주의 성향이다.
 그중 본문에서 반파시즘 경향을 비교적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이때의 반파시즘은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일반적 파시즘과 다르다. 소위 말하는 미국식 파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잠재적인 성향을 견제하기 위해 소비에트 애니메이션은 파시즘에 대한 소재를 발전시켰다.
 본고가 제시하는 목록에서 독일군이 상징하는 파시스트적 공포는 미국식 제국주의 성향과 동일화되는데, 대개의 경우 이는 ‘스토리 분석’을 통해 완성된다. 본 연구는 개별 작품의 서사 분석을 통해 소비에트 애니메이션의 파시즘 행태가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다소 중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본고가 제시했던 세 가지 분류가 한 마디로 ‘반미적인(anti-American) 정치 색깔’이란 통합적 요소로 합치된다. 당대 소비에트 프로파간다 애니메이션은 이렇듯 미국식 사고방식을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추세로 묶어버린 뒤에 ‘안티-글로벌리즘’의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양산해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냉전기 소비에트 애니메이션의 잊혀진 제목들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충족되었다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컴퓨테이셔널 프로파간다 현상에 관한 탐색적 시론이다. 그간 국내 언론학에서 이에 관한 이슈는 주로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맥락 안에서 검토된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본 논의는 많지 않다. 연구진은 컴퓨테이셔널 프로파간다의 개념화, 사례들 그리고 규범적 대응 방안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술과 인간 행위자의 연속체라는관점에서 이 관행에 대해 소개한다. 앞으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컴퓨테이셔널한 커뮤니케이션 관행은 더욱 일상화되고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컴퓨테이셔널 프로파간다와 전통 프로파간다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봇과 같은 비ᐨ인간 요소들과 결합된 새로운 프로파간다 관행과 그 의미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화의 차이도 가속화되었다. 이에 북한의 생활과 문화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북한의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 중 프로파간다 포스터는 정치예술 장르로 규정되어 최고지도자에 따라 그 시각적 표현이 변화되어 왔으므로 남북의 예술의 차이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 기존의 연구보다 비교적 최근의 변화와 경향에 주목하고자한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 이후, 웹사이트를 통해 이미 공개된 포스터를 뉴스와 개인블로그, 인터넷 검색 등의 2차적 자료로 한정하여 수집하고 의미작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은 롤랑 바르트의 의미작용 모델을 차용해 북한 프로파간다 포스터의 시각적, 기호학적 조작을 파악, 그 표현 특성을 밝혔으며,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두 가지의 기표를 통한 1차적 의미인 외시의미를 구분하고 2차적 의미인 함축의미와 신화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론으로 북한 프로파간다 포스터가 단순히 선전과 교화의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닌 북한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규범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규명되었으며, 포스터의 의미구조는 ‘정책적 의도’와 그에 따른 ‘정책적 결과’를 결합하여 목적을 내포한 직설적이고 함축적인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연도별 포스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정치적 행보와 연관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며 전체적 표현방법 면에서는 1900년대에 정립된 ‘주체미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다방면의 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그들의‘주체사상’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북한 미술과 디자인이 정치적 상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광객이 관광 도중에 각종 문화제, 전시회, 공연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관광객이 이벤트에 참여 후 다음 관광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관광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지도 서비스, 블로그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이 존재한다.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광객이 현재 위치한 장소 주변의 관광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는 위치 기반 관광지 추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 블로그 등은 관광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벤트의 내용과 관련된 관광지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내용 기반 관광지 추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위치 기반 추천의 경우 이벤트의 내용과 관련이 없이 단순히 가까운 관광지가 추천이 될 수 있고, 내용 기반 추천의 경우 거리가 먼 관광지가 추천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위치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는 관광지 추천 서비스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장점만을 취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LOD(Linked Open Data), 위키피디아, 국어사전 등에 기반하여 위치와 내용을 모두 고려한 관광지 추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관광지의 설명글로부터 명사들을 추출한 뒤 다른 관광지의 명사들과 비교를 하여 동일한 명사가 많이 있을수록 내용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확히 동일한 명사가 없어도 위키피디아에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관련된 명사가 존재할 경우에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각 관광지의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한 뒤 사용자가 선택한 가중치로 상기 내용 기반 관련도와 선형결합하여 추천순위를 계산한다.

본 연구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특정 음악청취 상황에서 느끼기 원하는 감성 특성을 활용하여 구성한 음악 추천 플레이리스트가 유효성을 가지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1단계에서 일상생활 중 음악을 청취하는 빈도가 높은 상황을 평가하여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추출된 음악청취 상황들에 대해 평소 경험하는(being) 감정 상태와 경험하기 원하는(to be) 감정 상태 변화를 각각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음악청취자가 경험하기 원하는 감성적 방향성을 갖는 음악청취 상황과 유사한 감성차원 특성을 지니는 추천 플레이리스트의 샘플 음악들을 제시하여 음악청취 상황과의 적합성을 평가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청취 상황이 갖는 감성차원의 포지셔닝과 청취대상인 추천 음악들의 감성차원 특성이 갖는 공간적 연결성을 논의하고, 그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설명 가능한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정책목적만을 고려한 집행 실적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수요자 중심 아닌 공급자 중심의 사업으로 각인되어 왔다. 이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가치와 정책목적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성과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정책자금 지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 특성 및 정책 지원성과를 분류하고, 기업에 맞는 최적의 정책자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영화장르는 주제, 줄거리, 분위기 등이 요약된 특성이고, 같은 장르의 영화들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며, 영화 제작자나 전문가에 의해 영화장르가 분류된다. 사용자가 새로운 영화를 선택할 때, 영화장르로부터 유추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영화장르는 선호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기존의 방법은 영화장르 분석을 통해 추천 정확성을 향상시켰지만, 협업 필터링 기반의 평점예측으로 인해 복잡도가 크고, 영화분류에 사용된 매개변수 값에 따른 성능편차가 크기 때문에 모델의 최적화가 어려우며, 분류된 영화들의 조합으로 추천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추천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된 문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실험을 통해 제시된 문제들이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지속되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요즘 OTT 서비스는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OTT 서비스는 기존에 TV 시청을 위해 사용했던 셋톱박스를 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 구성에 따른 OTT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한 가운데, 언뜻 보면 비슷한 OTT 서비스지만 제각각 분명한 색깔을 지니고 있어 차이가 난다. 모든 OTT 서비스를 구독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어떤 OTT 서비스가 내 취향과 맞는지 파악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미디어 패널 자료를 추천 알고리즘에 적용해 사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자 한다. 기존의 BPR 알고리즘에 이용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탐색 경로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SAMC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다른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SAMC-BPR 알고리즘의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미디어 패널 자료 특성상 조사한 대상자에 대한 변수가 많아 총 52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 변수선택법과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별 성향을 파악하였다. SAMC-BPR 알고리즘의 추천 리스트를 통해 젊은 세대 사용자가 많이 포함된 군집에는 카카오TV, 기성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군집은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다.

어떤 학술단체의 학술지에 소속된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관련된 연구전문가들의 심사를 받고 게재여부가 판가름된다. 이때 학술지 책임자(편집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전공 pool을 참고하여 주관적으로 심사위원을 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배정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배정이 되었는지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의 세부 전공 분야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초기 입력된 전공 pool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심사 배정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위원 배정 혹은 평가위원 배정 문제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주제 그룹 pool을 새롭게 생성하고 이로부터 무작위 배정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심사위원 자동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자동추천 알고리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법 중 비지도 학습알고리즘인 k-평균 군집방법을 이용하여 문서를 군집화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군집 소속정보를 원 데이터에 라벨링(labelling)하였다. 그다음 단계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텍스트분류에 많이 사용하는 나이브베이즈방법을 이용하여 문서(논문제목) 분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평가용 데이터에 적용해본 결과 1.1%의 오분류을 보여주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영역이 다방면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법적·사회적 규범 및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종 및 성, 그리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차별과 편견 등 인간사회의 부정적인 관점 역시 학습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프로그래밍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는 여전히 대표적인 난제로 손꼽힌다. 또한 인공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조차도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논증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명확하게 언어로 설명 가능한 분석 및 추론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체계로 인해, 인간사회의 규범적 가치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극히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법적 정당성 및 규범적 당위성을 계산적 확실성 및 수학적 합리성이 대체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의 윤리화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은 바로 범죄예측 및 형사사법절차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인해 수사, 공판, 형집행 전(全) 단계는 물론 범행 전(前) 범죄예측 단계에서부터, 범죄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사법절차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절차상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절차적 정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된 도덕원칙을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에 규범적 테두리를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범죄예측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집중하여, 예측적 치안 및 재범 예측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판단이 수반하는 알고리즘 편향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편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법치국가원칙을 보장하면서 알고리즘 투명성 및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테두리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다방면으로 활용되면서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편향성에 대한 논쟁이 국내외에서 격화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시장을 대표하는 업체가 알고리즘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는가 하면, 미국 의회는 구글 등 4대 디지털 기업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기소하였다. 제 1장에서는 인공지능 편향성과 관련된 주요 논쟁들이 지닌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차별과 편향성이 등장하는 이유와 유형들을 데이터 마이닝의 특성과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컴퓨터 기술의 비가시성과 논리적 변용성의 관점에서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응용과정에서 등장하는 편향성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역할 및 시민 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ecision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have biases or potential errors. This is because machine learning takes in various biased elements located on the basis of an individual or society without ethical judgment. Current laws regulate the structure of algorithms, but this focuses only on privacy. Forced disclos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can result in the designers'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and disregarding the property value of the algorithms. Thus, the software designer's self-regulatory, or ethical design, should precede. It should also be given the right to know how mu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in human decision-making and refuse decisio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lone. In addition, if the use of algorithms results in significant damage to social values,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recognize the designer's fault for the illegal bias of algorithms.

2019년 COVID-19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과 펜데믹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았다.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사회 속의 차별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좀더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에서안면인식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강도로 오인하여긴급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핑계로 그 결과를 쉽게 맹신한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들었으며,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든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고리즘 차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알고리즘 차별과 차별로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 형사벌 또는 경제벌로 처벌할 지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과 산업진흥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과 같이 법으로 알고리즘 차별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도 알고리즘 차별의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된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제도는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미미하며,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각 사업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현행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국내 7개 주요 일간지의 기사 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언론의 시각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이슈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된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유해 이슈는 가짜뉴스, 금전 문제, 동물 학대, 막말 욕설 논란, 사기 도박, 성 관련 범죄, 음란방송, 혐오 표현 등이 있었다.
 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개선 가능성과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디어 법제 연구자와 법학 연구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5명의 전문가에게는 첫째, 인터넷 개인방송의 법적 정의, 둘째,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셋째 구체적인 구제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할 용어가 마땅히 없고 법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먼저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 후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대부분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로 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내용규제는 분야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문제나 내용 검열,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있어서 여전히 중지를 모으기 힘든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련 기관이 뚜렷한 길잡이가 되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대안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표준으로 따를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 국가적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명백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로드맵을 담은 규제개시영향평가서(Inception Impact Assessment, “IIA”)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public consultation) 개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기존에 플랫폼 산업에 적용되던 규제 수단들보다 더빠르고 강력한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실제 입법으로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슷한 규제 체계 개편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가 주로 참고하게 될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우리의 플랫폼 규제 체계 개편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새로운 경쟁법 툴(NCT)의 도입 추진 배경, 규제개시영향평가서(IIA)를 통해서밝혀지고 있는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플랫폼 규제 체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결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사점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 규제 차원에서 수직적 남용(vertical abuse)의 문제가 재조명 받고 있다는 점, 둘째,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 셋째, 새로운 규제 수단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는 경우 헌법 합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넷째,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참고할 때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플랫 폼 시장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의 역동성도 충분히 크다는 사실을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어 왔던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분야에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디지털경제, 데이터경제, 플랫폼경제와 같은 용어로 대변되는 신산업분야로 그 패러다임을 확장해가고 있다.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하던 시기의 규제정책이 주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의 기업들이 신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가에 방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신산업분야의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의 마련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또한 신산업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예측불가능성과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플랫폼 산업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업자의 각 기업별 시가총액이 이동통신 3사의 시가총액의 합을 넘어섰고, 더 이상 외국자본에 대항하여 우리의 신산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프레임으로 이들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정책을 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여,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및 경제 제한성 판단 여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규제는 자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불러와 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굴뚝산업에서부터 현대의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 법리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신산업분야의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초기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규제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와 최근의 구글의 끼워팔기 위법성 판단 사례를 분석하여 끼워팔기의 법리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같은 신산업분야에서의 끼워팔기의 경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각기 공정성의 판단기준과 국가별 경제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

이 글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웹툰산업의 성장 과정을 웹툰산업의 플랫폼화로 특징짓고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오늘날 문화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지배적 영향력은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의 컨버전스화를 배경으로 만화에 대한 재매개로서 등장했던 웹툰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웹툰플랫폼을 빼고 오늘날 한국 콘텐츠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산업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은 웹툰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웹툰산업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들에서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웹툰콘텐츠의 서사구조 및 콘텐츠 마케팅 등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논의들이 주로 제시되었지만 웹툰산업의 플랫폼화와 그 대가와 결과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과 분석은 드물었다. 이 글은 웹툰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웹툰산업의 변화를 경제적 측면(시장구조), 정치(권력관계)적 측면,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웹툰산업 생태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웹툰산업의 변화는 단지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보다 웹툰산업의 시장 구조, 시장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 그리고 웹툰의 소비, 생산, 유통 전반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방식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산업에서 오리지널 스토리의 제공자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웹툰산업에서의 플랫폼화로 인한 변화 및 그 변화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 논문은 ‘시장 없는 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빈약한 권역에 기대고 있는 지역방송이 OTT 등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새로운 돌파구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변화되면서 명분과 당위에 치우쳤던 지역의 가치가 네트워크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 현상과 학술적 동향에 주목한다. 지역방송 현장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시도들을 유튜브 활용 사례중심으로 소개하며 이는 가치사슬이 전면 개편되는 환경에서 지역방송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밝힌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이 지향하고 실행해야 할 과제를 개방형 플랫폼 구축이라 제안한다. 플랫폼화의 관건은 참여와 조정·관리에 달려 있다.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역방송은 기존 오프라인 모델을 유지한 가운데 온라인을 강화하는 양동 전략을 구사하고 그 출발점은 조직 체계와 문화의 개선에 있다고 제시한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이후, 국내 감염자가 폭증하였고, WHO가 감염병의 세계적 대전파(유행)를 선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인류적 재앙을 관찰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코로나19’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상황 관찰을 토대로, 예방과 대비의 근거 법률들을 분석 진단하였고, 연구의 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예방, 대비에 관한 규정들을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등과의 연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로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내발생 위주 시스템의 개선, 국가재난관리, 안보, 테러방지 시스템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필요성,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테러방지법 등과의 정밀한 연계를 통한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국제적 감염병 재난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 구축과 그 개선 입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With the change of modern paradigm, industrial faciliti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idle spaces. We want to build a social platform with local members through cultural value innovation. Various value exchanges that occur on the platform bring about community activations and network effects. In addition, a circular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 enhance user satisfaction, generate profits, and secure many users. Also, after renovation of idle space, Continuous maintenance, space composition for interaction, vit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and creation of economic benefits are requir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ccept an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when doing renov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organize the methods and platform characteristics to be achieved in the renovation of idle spaces. As a research method, the generation of idle spaces is understood first, and the renovation method of idle spaces is reviewed. It also understands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e platform and deriv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platform through prior study of the platform. The spatial classification is classified as public, cultural,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전시형 플랫폼의 창작자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본 논문은 웹툰 작가 8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를 통해 이들의 노동과정을 분석했다. 웹툰 창작은 유희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작가는 노동의 장소와 때를 자율적으로 정하며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므로 자유롭다. 또 창작활동의 매 단계마다 플랫폼을 위해 무급노동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무료노동을 수행한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플랫폼으로부터 경제적, 기술적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료노동 개념은 웹툰 작가에 대해 부분적 타당성을 가질 뿐이라고 비판한다. 토론 부분에서는 전시형 플랫폼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생산 환경에서 하드웨어 코딩을 통해 제작물을 만들어내는 수작(手作) 행위가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구호 아래 어떻게 신제조업 경제동력에 새롭게 자본주의적으로 포획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본래 시민권에 대한 요구이자 풀뿌리 행동주의의 실천적 차원으로서 자가제작 문화(DIY; Do It Yourself)는 ‘비판적 제작(critical making)’이라는 자율적 기술 실천의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DIY는 오픈소스 컴퓨팅 기반 또래 협업생산(P2P)을 통해 기술 물성과 사회적 관계를 변혁하고자 하는 기술민주주의적 구상을 추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부상한 주류 메이커운동은 정보자본주의 단계에서 제조 부문에서의 기술혁신 및 노동분업 재조직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포착된다. 지구적인 메이커운동의 혁신 담론 자장에서, 하이테크 장인들이 벌이는 하드웨어 코딩 등 수제작 작업은 일종의 산업노동의 분산 배치로 편류시키는 스타트업 담론 또는 4차산업혁명의 신생 동력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노동ㆍ사회법적 측면에서 개별법적으로, 첫째, 그들의 개별적 ‘법적지위’ 근거규정 즉,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칭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법’과 같은 관련 법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에 기반하여 독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확인소 (Clearingstelle)’에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확인절차 (Statusfeststellung)’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동법과 별도의 관련 사회보장법상 포괄적 적용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상 제125조 특례조항은 전통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국한돼, 디지털 경제시대 노동시장 내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사회보험의 ‘일반’규정으로 개정하고, 산재보험 외, 사회보장 적용방안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관련 산재보험규정은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을 ‘당연의무적용’으로 시급히 개선하고, 현재 ‘시행령’에 의거 ‘업종별’로 적용되어,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동종 업종의 다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어 기본권 침해나 평등원칙의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방식을 시급히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법상 보다 포괄적 적용이 되도록 하는 ‘취업자(Beschäftigte)’의 개념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사용자나 업무위탁자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맞도록 플랫폼 노동자가 소득의 3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의 노무제공은 위계적 노동조직에 편입되지 아니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플랫폼 노동의 집단법적 규율역시 중요한 방안이다. ‘종속적 자영인’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현행 ‘노사협의회법’을 종업원 평의회법 (Betriebsverfassungsgesetz)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1인 자영인의 집단법적 권리는 자영인의 카르텔형성이나 (가격)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예외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경제법상의 법 개정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기존 단체협약 등의 관행이 존재하는 이탈리아, 독일 단체협약법 (Tarifvertragsgesetz § 12a, arbeitnehme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웹 기반 플랫폼노동과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으로 구분된다. 플랫폼노동의 등장과 확산은 고숙련 영역의 일부를 제외하면 중범위 수준의 일자리들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대체될 위험성이 있다.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비임금노동자로 분류된다. 그 때문에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자성 문제와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 특성이 더 많고, 계약방식이나 작업과정 및 통제 등의 형태도 지역 기반 플 랫폼노동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플랫폼노동 사례에서도 일의 형태, 계약 및 고용방식, 노동시간, 통제방식 등 유형별 차이가 확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플랫폼노동의 논의 또한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전통적인 고용지위의 개념을 확장해 기존 법률 적용이나 최소 기준 적용과 같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플랫 폼노동의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동규제와 포용적 연대의 실천이 논의될 시점이다.

This article looks at how platform work is regulated in the UK labour law. What it paid attention to is that the personal scope of UK labour law varies among individual statutes of labour law and even among sections of an individual statute. Overall, UK labour and social security law has 5 categories of protected working people including employee and worker, This article puts its focus on whether, and, if any, how those working through on-line platform are protected according to such categories.
 Recently UK courts had to deal with the issue whether or not those working through on-line platform, such as Uber drivers and food deliverers of Deliveroo, are protected under relevant labour law. They are hardly treated as employees mainly on the grounds that their arrangement with a platform supplier lacks mutual obligation, which is required in order for the arrangement to be a contract. However the courts upheld that protection of both minimum wage and working time apply to Uber drivers since they are workers. Although the court denied mutual obligation of their engagement in relation to periods between individual assignments, it acknowleged such requirement in relation to periods

이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투잡’ 노동자들을 그자신들의 기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들은 인터넷에 체험기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과는 첫째, 디지털 노동수기는 수익성이 결합된 새로운 멀티미디어적 노동 기록의 하나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전업 노동자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 셋째, ‘투잡’ 플랫폼 노동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는 가운데 미시적 담화 속에서 ‘수익성’과 ‘관계성’이강조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질적 사례연구로서 투잡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산업 및 노동시장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내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부상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섭하는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근로자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론 및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업무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플랫폼 노동은 이른바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외견상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노동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재의 법리가 플랫폼 노동의 부상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을 변화 및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려는 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근로자 개념의 원형은 무엇이었는지, 노동법이 태동할 당시 노동보호의 관념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최초로 통일적인 노동법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휴고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의 「노동법원리」에서 전개된 ‘종속노동’ 개념을 살펴본다. 종속노동에 대한 일부 학술적 해석 및 법원의 판결에서 종속노동을 이해하는 방식은 본래의 취지 및 의미로부터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II). 다음으로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재의 법리 전개를 살펴보고, 지금의 방식이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III). 이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2018년 Dynamex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법리는 종속노동의 판단 방식, 즉 근로자 개념을 획기적으로 수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IV).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의 노동 방식에 부합하는 근로자상 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고(V), 근로자의 법적 인간상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덧붙이며 마무리한다(VI).

This paper is aimed to answer the question who the employer is in platform labor, especially the food delivery labor using digital platforms. The term, platform labor in this paper means “the tasks assigned by the platform and performed by workers in person.” People says we can't apply labor law to platform labor relations because of its high intermittency and non-exclusiveness. High intermittency of platform labor creates non-exclusiveness of platform worker. Non-exclusiveness of platform worker makes the term “employment without employer.” But those distinct features of platform labor make no logical basis for the reason why we shouldn't apply the labor law to the platform labor. They do not mean we can't apply the labor law to the platform labor, but we only have some difficulties to apply the labor law to the platform labor.
 Then who is the employer in platform labor relations? This paper focused on the disparity in labor market and labor contract. Subornination of employee to employer is not the cause but the effect of that disparity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This paper discussed that disparity based on the followings : ① who makes the decision of the price of the 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사회보장법 적용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성 인정 방안을 고찰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를 불안정성 완화 정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기존의 근로자 규정을 완화·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추론하고 입증의 주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영국은 제3의 범주를 설정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입증책임 전환형이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전형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AI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노동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검토한다. 먼저 플랫폼을 매개와 인프라, 장치로규정하고, 미디어로서 플랫폼의 특성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변주될 수 있음을논의한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배달플랫폼을 노동통제 및 이윤창출의 테크놀로지로 전유하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아니라, 저숙련 노동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간이 관리하던 배달구조는 AI 알고리즘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플랫폼과 배달노동자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 비대칭 노동관계로, 주문자와 음식점, 배달노동자의 관계는 단절된 비-소통의 관계로 구축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배달플랫폼 노동은 AI 알고리즘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된다. 배달플랫폼 노동은 노동유연화와 세분화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시간과 속도가 결합한 건수로 계량화되며, 노동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 통제되면서도, 취미와 게임으로 윤색된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로서 플랫폼은 플랫폼자본주의의 전유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지니고 있다. 이 점을 바탕으로향후 AI 노동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본다

플랫폼 노동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 형태로 언급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증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 및 노동의 유연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욕구에 즉각적인 응대가 이루어지는 편리함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근로시간, 최저임금, 연차휴가, 고용보험, 각종 수당 등의 보장에서 벗어나, 장시간⋅저임금의 악화된 노동환경의 양산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안정적인 지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고된 업무 환경으로인한 건강 및 안전 문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위장 프리랜서 관행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생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마련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벨기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관련 입법례 및 동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응 방향을 찾고자 한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가이다. 두 번째 질문은, 적용이 안되는것이 아니라면 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고용ㆍ산재보험제도 적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이다. 마지막 질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가이다. 이 글은 위 3가지 질문을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ㆍ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질문들을 통해 본고가 내린 결론은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개편을 논하면서 반드시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제도의 틀을 고수하는 경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적절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확대ㆍ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디지털 정보가 지구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디지털 정보가 또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사라져가는 디지털 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아울러 시의성을 정보인권과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존을 어렵게 하는 법적인 장애는 무엇이며, 그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지식의 창조과정은 어디까지나 지식의 ‘저장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저장물에 해당하는 개개인이 형성한 정보들(사상이나 사고, 의견들)은 문화 및 사회의 진보에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저장물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그 종류가 다양할수록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더욱 많은 정보들이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유입되게 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들로 그 시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사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유산의 보존은 그러한 저장물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즉 디지털 유산의 보존 필요성은 정보의 자유에 의해 인정되고 또한 공고해진다. 그렇지만 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의 법적 장애가 파악된다.
 우선 첫 번째 장애는 ‘잊힐 권리’이다. 누군가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디지털 유산으로 보존 중인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의 삭제권과 같이 절대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면, 디지털 유산의 보존은 물론,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권리를 형성 및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GDPR과 같이, ‘잊힐 권리’ 혹은 ‘삭제권’의 행사요건을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처리인 경우에 한정하고, 그러한 요구에 대한 정보처리자의 거부사유로 표현의 자유와 기록보존을 규정한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장애는 ‘지적재산권’이다. 공표나 등록 등 어떠한 형식을 밟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디지털 유산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연일 쏟아져나오는 수많은 저작물에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22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이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아가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감염병환자의 정보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헌법 제34조 제6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에서 그 제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입법자와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한 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염병 위기와 정보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할 때는 항상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입법의 정비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안심밴드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과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방역당국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 extent to which the companies in Korea and oversea, which has been subjected by different laws of their country, have guaranteed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have provided proper ‘right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subje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mpared Korean laws wit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EU and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to check each of the level of 'right to access' guarantee.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guaranteeing the right, this study compared Korean IT leading companies with US global leading IT companies to find out how much ‘right to access’ are properly implemented in their policies and functions they provide.
 
 
 Finding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law, as it does not provide the right to choose method and medium by information subjects and does not clarify the types of diverse information. This was clearly opposite with the other laws providing the right to choose what method and medium that subjects want with clarifying every types of personal info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 유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과의 영향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7 청소년실태조사’ 자료 중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과 우울감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청소년 폭력피해가 피해 유형별로 자살생각에 우울 변인을 통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은 반드시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피해경험이 우울 등의 행태를 보이지 않더라도 자살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 내, 학교, 사이버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프라인 폭력피해가 사이버 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알아보고, 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자아통제력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것이다. Agnew(1992)는 일반긴장이론에서 학대, 따돌림 등 부정적 상황에 노출되면 긴장,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Gottfredson과 Hirshi(1990)는 자아통제이론(비행일반이론)에서 자아통제력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주요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자아통제이론이 범죄의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이론은 사이버 폭력가해에도 적용할 수 있을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과 자아통제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오프라인폭력피해의 경험이라는 부정적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의 해소방안으로 사이버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통제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오프라인 폭력피해는 사이버 폭력가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자아통제력은 모든 유형의 사이버 폭력가해에 대하여 오프라인 폭력피해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현실에서 폭력피해를 당할 경우 이에 의한 부정적 감정의 긴장해소 방안으로 사이버 폭력가해를 선택할 수 있어, 폭력피해예방이라는 근본적 방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아통제력이 두 변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볼 때 자아통제력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자아통제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대응여부, 구체적 대응범위 및 수단에 있어 의견이 갈린다.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목적성이 필요한가와 1인방송을 언론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가짜뉴스에 목적성의 요건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으며,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관련법에서는 1인방송을 언론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히려 주안을 두어야 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플랫폼이다.
 유럽연합은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에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독일은 혐오표현방지를 위한 법률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법실행개선법’에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은 전통적 의미의 언론이 아니며, 소셜네트워크이다. 이 법은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자의 보고의무, 피해처리절차, 관리자의 의무위반시 제재조치 및 자율규제 등을 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대응의 가장 직접적인 입법으로는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이 있다. 선거관련해서는 불확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이를 규제한다. 한편 이 법은 온라인 사업자의 협력의무와 규제 및 권리구제절차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크게 조직규범과 행위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안이고 후자가 가짜정보의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 법안은 가짜뉴스 및 가짜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양자는 개념적 범위를 달리한다. 가짜정보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의 삭제요청, 가짜정보 삭제 등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손해배상, 과징금 등을 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은 조직법적 측면에서 위원회형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횡적협력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대응은 대체로 시정명령권 및 임시조치권의 행사,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부과 과태료, 벌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대응범위는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응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정의조항은 향후에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수단적 측면에서는 대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 안산시, 분당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으로써, 총 505명에게 구조화 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낮아진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높아진다. 셋째,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긍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사회복지 측면의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2,541명(남학생 1,375명, 여학생 1,16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성별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완전매개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강요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 집단에서는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다중집단분석에서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논의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지니는 교육・상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