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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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법무부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257/hufslr.2020.44.4.22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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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제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 긱경제, 플랫폼 노동자, 법적 지위, 근로자, 근로기준법, 개인사업자,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latform Economy, Gig Economy, Platform Worker, Legal Status, Employee, Labor Standards Act, the Self-employed
초록
플랫폼 노동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 형태로 언급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증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 및 노동의 유연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욕구에 즉각적인 응대가 이루어지는 편리함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근로시간, 최저임금, 연차휴가, 고용보험, 각종 수당 등의 보장에서 벗어나, 장시간⋅저임금의 악화된 노동환경의 양산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안정적인 지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고된 업무 환경으로인한 건강 및 안전 문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위장 프리랜서 관행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생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마련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벨기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관련 입법례 및 동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응 방향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