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
The EU’s Regulatory Approach towards Digital Platform Economies - New Competition Tool and Digital Services Act -
- 발행
- 2020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고려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257/hufslr.2020.44.3.30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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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서비스법, 새로운 경쟁법 툴, 플랫폼, 규제, 디지털 정책, 경쟁 정책, 유럽연합, Digital Services Act, New Competition Tool, Platform, Regulation, digital policy, competition policy, European Union
초록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로드맵을 담은 규제개시영향평가서(Inception Impact Assessment, “IIA”)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public consultation) 개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기존에 플랫폼 산업에 적용되던 규제 수단들보다 더빠르고 강력한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실제 입법으로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슷한 규제 체계 개편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가 주로 참고하게 될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우리의 플랫폼 규제 체계 개편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새로운 경쟁법 툴(NCT)의 도입 추진 배경, 규제개시영향평가서(IIA)를 통해서밝혀지고 있는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플랫폼 규제 체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결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사점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 규제 차원에서 수직적 남용(vertical abuse)의 문제가 재조명 받고 있다는 점, 둘째,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 셋째, 새로운 규제 수단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는 경우 헌법 합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넷째,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참고할 때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플랫 폼 시장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의 역동성도 충분히 크다는 사실을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