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본 연구의 목적은 광고 재디자인 활동에서 나타난 유아의 복합양식 리터러시를 조사하는 것이다. 복합양식 리터러시란, 언어 기호, 몸짓 기호, 소리 기호, 시각 기호 등 두 가지 이상의 기호 양식을 조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만 5세 유아가 다양한 기호를 경험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했는데 그 맥락이 바로 광고 재디자인 활동이다. 광고 재디자인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관찰과 현장노트 기록, 영상기록과 사진기록, 담임교사와의 면담 녹음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영상기록과 녹음의 경우 전사하였다. 복합양식 담화분석 결과, 유아들은 기호를 통해 세상을 읽고, 친구와의 관계를 조정하며 또한 유아들은 기호의 사용규칙을 광고 재디자인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의 현재와 미래 삶에서 디지털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복합양식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유아를 위한 복합양식 리터러시 교육 개발과 보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유아가 자신의 일상 경험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구성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한 주말지낸 이야기를 분석하여 유아의 표상물에 나타난 글과 그림의 관계를 통해 인물, 사건, 배경의 내용구성과 의미구성 방식을 고찰하여 유아기 복합양식 문식성 특성과 발달경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년에 걸쳐 만 5세 유아가 쓴 그림일기 형식의 주말지낸 이야기 471편을 수집하여 복합양식 문식성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유아의 표상물에 나타난 인물, 사건, 배경의 구성요소 표현에는 글과 그림이 독자적인 역할을 하며 서로 보충하는 총체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이야기 내용 구성 기술과 문식성 표현이 발달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아의 주말지낸 이야기에 나타난 글과 그림의 의미구성관계는 그림보다 글에 더 정보가 많고, 유아는 다양한 복합양식 문식성 유형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는 유아가 글과 그림의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유아의 표상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글과 그림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 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유아의 표현 양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각 유아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유아를 복합문식 상징의 능동적인 소비자이며 적극적 창조자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국인 학부생의 교양한국어 수업에서 영화와 인터넷 매체를활용한 복합양식적 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xD; 최근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매체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복합양식(multimodal) 텍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도 영화나드라마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동영상까지 미디어가 갖는 새로운 의미구성 방식을 교육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지털 문식성교육은 현재 디지털 매체들에 익숙한 젊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넘어서 비판적, 분석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xD;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영화 <부당거래>를 활용한말하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수업은 학습자가 영화의 한 인물을 변론하는 방식으로, 영화 주제를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며 동시에 사실적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영화 감상 전과 후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 읽고 정보를 구성하며 조직된 영상 매체 정보를 인터넷에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정보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의 사례는 학습자가여러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여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후 새롭게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새로운 의미구성자로 참여해 보았다는 점에서 복합양식 문식성교육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multimodal texts and pair work in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1) to what extent multimodal texts including pictures help develop L2 learners’ receptive and productive vocabulary knowledge and 2) whether pair work while L2 learners read a multimodal text promotes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Each class was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hree experimental groups (i.e., the multimodal text + pair work, multimodal text + solo work, and unimodal text + solo work groups) or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reading multimodal texts with a pair was helpful in improving Korean elementary school learners’ receptive and productive vocabulary knowledge. Further, multimodal text with pictures not only helped learners visually understand the entire content and context of the story, but also greatly reduced the learners’ fear of reading an English text without an accompanying Korean transl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promote incidental vocabulary acquisition in young English learners, it may be important to teach reading using multimodal texts and pair work

21세기를 위한 인재양성의 교육 제도는 문자로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획득이라는 사전적 정의의 리터러시를 발전시켜 디자인에 적용된 정보에 대한 변별력을 기본으로 정보, 문자, 시각 리터러시 등의 복합양식인 멀티리터러시(Mult-literacy)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멀티리터러시의 적용으로 대학의디자인 교육현장에서 사회성을 가진 자기주도형 학습능력 향상에 의한 실질적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멀티플한 상호보완적 리터러시 능력 강화 학습을 위한 멀티리터러시 디자인 교육 도입을 목적으로 산학협업에 의한 교육학습 모형을 제안한다. 멀티리터러시 디자인 상품개발을 위한 학습설계는 첫째, 문자와 정보 리터러시 교차학습인 사전 조사 선행 리서치, 둘째, 문자, 정보와 시각리터러시를 활용의 아이디에이션, 셋째, 멀티리터러시의 교차학습에 의한 디자인 상품개발, 마지막으로 상호평가로 교육체계를 구분하였다. 멀티리터러시 수업의 기대효과는 통시적 기획력을 갖춘 디자인 인재양성, 전문화된창의적인 상품개발 증진, 유가적 경험의 실무형 학습경험으로 통합된 역량의 복합적 교육이다. 급변하는 디자인 산업현장에서 산학의 디자인 협업은 사회요구를 분석한 멀티리터러시 도입의 디자인 상품개발이라는 산학 프로젝트형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학습자들의 성장된 디자인능력개발을 확인하였음으로 본 연구를 멀티리터러시 적용의 디자인교육 개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학습개발 모형으로 제안한다. 이는 산학협력에 의한 멀티리터러시 적용의 디자인상품 개발을 통한 디자인 산학협업 교육으로 학습자들에게 책임감 제고 기회를 제공하고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매개효과의 교육의 자료로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독일어 수업에서 외국어 활용 능력과 함께 멀티리터러시와 핵심역량의 병행 증진을 위한 수업 재설계에 대해 논의하여 독어독문학 전공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의 방향성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멀티리터러시와 역량 관련 연구와 사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디지털 게임 활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어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 습득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에 속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 함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모든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의 한계는 무엇이며, 또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xD; 현행 법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가의 논의에 집중되어야 한다.&#xD; 미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도 안 된다. 가짜뉴스의 퇴출문제는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xD; 다만 가짜뉴스 중 개인에 의하더라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취급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향후 ‘유사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사표현행위를 단순히 헌법적으로 개인표현의 자유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 준해서 기본권 제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xD;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중 단순히 정보(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 이외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하여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공자들은 일부 언론으로서의 기능

본 연구는 SNU팩트체크 센터(factcheck.snu.ac.kr)에 공개돼 있는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를 분석했다. 팩트체크 기사 중 복수 언론사를 통해 검증이 이뤄진 교차검증 기사 50건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팩트체크 대상 주제, 유형, 성격, 언론사 간 판단 결과 일치도, 활용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했다. 연구결과, 언론사들은 대체로 대선·총선 후보자나 정치인 발언 등 정치 관련 주제를 팩트체킹하고 있었다. 팩트체크 대상의 유형은 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견 혹은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였으며, 발언 자체의 사실을 확인하는 기사나 인과관계, 비교 기준 시기나 대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정보에 대해 팩트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평균적으로 ‘대체로 사실 아님’ 에 가까운 판단을 했으며, 주로 관계자 취재 및 관련 기관 자료, 정부 자료, 전문가 발언 등을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언론환경의 변화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가짜뉴스이다.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가짜뉴스라는 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가짜뉴스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선거기간에 그 목적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가 야기하는 폐해는 심각하다. 거짓 정보를 진실로 믿은 유권자는 그러한 거짓 정보가 공표되지 않았더라면 선택했을 후보자 대신에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허위정보로 대표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인식을 공유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방안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그 때문이 이러한 선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이며, 대중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다. 선거에 제공되는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가짜뉴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선거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다. 선거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유라는 가치가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유권자는 자유롭고 공개된 의사형성과정에서 국가나 국가 외적인 측면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민감한 표현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며, 적격검증을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합의 없는 국가 주도의 사전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는 인터넷공간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이중규제, 과잉규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율적 통제방식이 제안된다. 언론사나 공신력 있는 기관,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율규제 형태로 팩트 체크(fact check)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가짜뉴스’의 개념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그 한계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xD; ‘가짜뉴스의 개별법적 개념’은 ‘허위정보’를 유개념으로 하되 규제상황이나 규제목적 혹은 보호법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짜뉴스의 헌법적 개념’은 단순 허위정보와는 구별하여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로 규명하고 이를 ‘해악성 허위정보’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악성 허위정보’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있다.&#xD; 정보기술의 발달로 표현은 순식간에 전파되며, 이는 청자로 하여금 일정한 반응을 즉발시킨다. 그런데 ‘모든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심대한 해악을 가진 가짜뉴스마저도 헌법상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동반한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발언기회를 봉쇄하거나 민주주의의 구성원에서 제거하는 발언과 같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유와 평등과 같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헌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가짜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헌법적 보호영역에서 제외시킬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필요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확증 편향적 뉴스 소비 태도를 분석했다. 즉,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청소년들과 긍정적인 인식이 강했던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에 노출된 뒤에 기존의 자기 견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의 확증 편향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소비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의 확증 편향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확증 편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xD; 선행 연구들은 가짜뉴스에 노출된 성인들은 확증 편향적 뉴스 소비 형태를 띤다고주장했다. 즉, 뉴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기존 인식을 강화하는 가짜뉴스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가짜뉴스는 무시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본 연구에 따르면, 확고한 인식 도구가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기존 인식을 약화시키는 가짜뉴스를 무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짜뉴스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기존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경우 가짜뉴스의 영향이 성인들에 비해 훨씬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짜뉴스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기관의 사실 검증 노력, 법 규제, 혹은 기술적 해법 등 개별적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제대로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회의 신뢰 구조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문제해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어느 사회든 이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없다. 가짜뉴스 이슈는 단순히 진위판정 문제로한정할 수 없다. 완전한 가짜뉴스나 완전한 진짜뉴스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우리는 불확실성을 잘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관리란 가짜뉴스의 완전한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짜뉴스 문제를 개인의 합리성에만 맡길 수 없다.&#xD; 반복적인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사회-기술적 차원의 모색이 요구되며, 다학제적이며 다영역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대응 노력을 알아보고, 기존 방식의 실패 경험을토대로, 시민과학의 접근법을 통하여 가짜뉴스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공적 온라인 플랫폼을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가짜뉴스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수용자가 반응하는 과정을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각자의 여유만큼의 노력을 동원하여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다중의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는 가짜뉴스와 팩트체크를 시간의 연속선상에 두고 엄격히 분리해 순차 적으로 노출하지는 않는다. 또, 뉴스를 명백히 가짜로, 명백히 사실로 구분하지도 않는다. 다만 뉴스 플 랫폼에 따라 뉴스와 가짜뉴스를 상대적으로 구분하거나, 주된 미디어 이용경로를 통해 뉴스에 노출될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동시적 · 비동시적으로 노출되는 가짜뉴스와 팩트체 크의 집합적 패턴을 고려하고 뉴스 노출 집합 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한국사회과학조사(KAMOS)를 통해 지난 2019년 5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4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의 성별, 연령, 학력, 정치 성향은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적 속성이었다. 둘째,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의 노출은 주된 미디어 이용패턴과 관련 있었다. 셋째,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에 따라 뉴스신뢰와 가짜뉴스의 심각성, 팩트체크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달랐다. 넷째, 뉴스 리터리 시가 높을수록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은 증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중의 채널로 동시 적으로 노출되는 가짜뉴스와 팩트체크의 수용이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비판적인 뉴스 이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전략과 함께 저널리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규제 입안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나 규제기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직접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해 정책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가짜뉴스의 개념, 판정 준거. 규제범위, 규제 실효성 이슈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은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며 상호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짜뉴스의 개념을 통해 판정 준거를 마련하고, 규제범위를 획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가짜뉴스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 주요 쟁점을 재구성하고, 정책 입안의 방향성과 고려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사후적인 처벌 규제와 자율규제, 팩트체킹 사업자의 지원, 미디어 교육 등 진흥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규제 입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소통을 촉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설명요인은 정치경향요인으로 정치성향과 정치이견회피행위, 사회심리요인으로 사회적 동조와 사회불안, 개인정보요인으로 정보처리성향과 미디어 리터러시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 성인 남녀 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요인들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적으로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종속변인을 반정부 가짜뉴스, 친정부 가짜뉴스, 정치와 무관한 기타 가짜뉴스로 분류하고 그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친정부 가짜뉴스에 대해 정치성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 결과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친정부적 가짜뉴스를 더 사실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도 친정부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 설명요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 결과의 함의를 논의해 본다.

유튜브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전통언론사에 의해 정규 뉴스로 보도되는 이른 바 ‘가짜뉴스의 뉴스화’는 여론 형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문과 정책의 두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 글은 편집자의 조정 및 통제, 그리고 개인의 정보생산 참여를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인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로 구분한 후, 가짜뉴스의 확산과정에서 채널별 영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각 채널이 생산하고 확산시킨 메시지 내용의 자극 수준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의 확산 패턴 유형을 탐색하고, 유튜브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이용 정도(능동적 수용)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의 주요 경로였다. 반면 언론사 유튜브 채널은 팩트 체크를 통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개인 유튜브 채널이 생산한 가짜뉴스를 뉴스로 보도하는 메신저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유튜브 상의 가짜뉴스가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동질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확산되고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소비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소비되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과 유통과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시기는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 시기이다. 연구 방법은 언론보도 등 문헌 분석에 집중한다.&#xD;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은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형, 로열패밀리 신변이상형, 최고지도자 측근 숙청형, 기타형 등 네 가지이며, 유통과정은생산, 유포, 재생산, 가짜 확인 등 4단계로 진행된다.&#xD; 가짜뉴스의 생산과 소비는 사람의 심리에 기인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도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메커니즘이 있다. 가짜뉴스가 국가안보나 경제, 사회 안전 등과 관련될 경우 그 피해는 무차별적이다. 미국의 CNN이‘김정은 위중’을 보도했을 당시 주가는 한때 2.99%로 떨어지고 원-달러환율은 9.2원 급등했다.&#xD;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가짜뉴스 미디어의 삼진아웃제와 시민단체와 언학이 함께하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전문가는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아니라 가짜뉴스를검증하고 확산을 막아야 할 주체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 혹은 ‘법률안’ 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we have called it 'the sea of information'. The Internet is made up of a lot of information. Of this myriad of information, news has also become a part. In this environment, social network services and messaging services have emerged and we have reached the status of the producer of news from a one-sided audience to a messenger. It is a represent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a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t has grown as an axis of direct democracy.&#xD; Concern has recently surfaced that the news we truly believed could be false, not fact. This is called fake news and has become the biggest buzzword during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In particular, fake news is spreading rapidly through social networks and messaging services, causing a big social shock when fake news is believed to be true and moved to actual action. The emergence of such fake news has come to the point where we have to judge the news that is pouring out from dozens to tens of thousands of times a day, from time to time about 'truth and falsehood', 'rightness and bowl'.&#xD; Therefore,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are trying to solve this proble

本稿では2020年コロナ禍を機に、疫病の流行に伴う信仰や迷信の問題ならびに、流言飛語やフェイクニュースの拡散問題を追及してみた。具体的には日本古典文学資料に見る過去の疫病流行に伴う流言飛語の発生や拡散の状況について調べてみた。その結果、神仏に帰依し、その力で疫病の流行を押さえようとする試みがかつて信仰と迷信の間を行き来する形で行われてきたことが分かった。 迷信の良し悪しはともかく、疫病退散のために行われた様々な試みは当時の人々にとって心の支えになったことが言える。ただ問題は、疫病への無知や誤解、漠然とした恐怖によって生じた様々な迷信や流言飛語が他の人間に危害を及ぼすことである。とくにSNSでその伝播力や拡散スピードをさらにアップした現代の流言飛語、すなわちフェイクニュースの弊害は深刻である。 実際、日本ではコロナ禍を機に様々なフェイクニュースが流されたが、それが外国人を含む特定の少数集団、すなわちサバルタンに対する排斥や差別に繋がってしまった。そして、それは韓国における嫌悪を助長するフェイクニュースの流布やコロナ差別の発生とも軌を一にする。フェイクニュースは疫病への漠然たる恐怖や怒りの矛先がその社会のもっとも弱い集団に向けられる点でとくに問題になる。本稿では日本における過去の疫病関連の流言飛語の発生やその拡散の様子を探ることで、この度のコロナ禍に伴って拡散したフェイクニュースの実態から反面教師の教訓が得られることを望むところである。

본 연구는 이용자의 확증편향과 설득지식 수준이 가짜뉴스 허구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량적 방법으로 브랜드에 대한 가짜뉴스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한 브랜드 동일시에 따라 가짜뉴스 허구성 판단은 중요도와 신뢰도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번째 브랜드 동일시에 따라 뉴스정보원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브랜드 동일시에 따라 뉴스정보원, 브랜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네 번째는 브랜드 동일시에 관계없이 추가 정보확인 가능성과 뉴스 확산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방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언론사, 홍보담당자, 학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확산하는 것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신뢰를 위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과학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미디어 환경 자체가 변하면서 정보의 홍수 사태가 벌어진 것에 주목한다. 정보의 홍수는 모든 이가 마음만 먹으면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는 시대, 즉 전문언론인이 아닌 만인언론인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정보의 홍수는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허위 논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진실과 사실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 즉 포스트투루스 시대의 도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언론지형의 변화를 베버(Max Weber)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매체의 다양화와 정보의 폭증 와중에 어떻게 사람들은 협소한 진영논리 속에 갇히는 역설이 벌어지는지를 규명하려 시도한다. 또한 이 논문은 상대주의가 팽배한 곳에서 불안이 점증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것의 이해를 도모한다. 끝으로 탈진실의 시대에서 과연 진실(리)의 추적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모든 과정을 베버의 ‘가치의 다신화’란 개념을 통해 점검해 봄으로써 베버에게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비록 베버가 현대의 매체의 변동 상황에 대해 다룬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개념이 현대 매체의 극적인 변동 상황과 소위 포스트투루스 시대의 진리의 추구 가능성에 대해 막대한 함의를 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것들을 위해 이 논문이 취한 방법은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이다. 이 논문은 정보의 과잉과 가짜 뉴스의 횡행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순전한 이론적 논의인 만큼 이것을 바탕으로 이미 포스트투루스 시대에 돌입한 한국 언론의 지형변화를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우리 시대의 가짜뉴스(fake news) 현상을 저널리즘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문화정치의 쟁점으로 전환시키고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가짜뉴스 개념이 우리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 낸 일종의 ‘의미의 네트워크’로 진단한다. 그 속에서 가짜뉴스를 둘러싼 기성 뉴스 미디어와 뉴스 플랫폼, 그리고 전문직 기자들과 시민 언론, 엘리트 정치인과 보수적 포퓰리스트 정치 조직들의 상호 얽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는 첫째, 가짜뉴스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을검토하고, 이어서 2016년 미국 대선의 국면에서 등장한 유형화의 모델을 검토한다. 둘째, 본격적으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을 주목한 기성 뉴스 미디어의 담론들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셋째,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 현상에 대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추궁하는 비판적 담론의 등장과 이에 대한 기술 기업들의 대응 담론의 충돌 과정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모든 담론적 대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미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통해, 가짜뉴스라는 개념과 현실이 작동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현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해 지금껏 합의된 의미에 내재된 담론적 위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문제가 저널리즘과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의 새로운 단계이자 권력 이동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임을 지적한다.

이른바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집단 극단화와 혐오를 부추기고, 미디어 생태계의 신뢰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방안을 법률적 규제와 기술적 자동화 처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있고, 자동화된 팩트체크에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책무성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책무성 강화를 위해 바이라인을 상세화하고 의무화하는 방안과 팩트체크 결과 공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윤리 교육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책무성 강화한다면,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이 될 것이다.

이른바 ‘가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짜 뉴스’라는 명칭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학교의 정보윤리 수업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공식 용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실제 사례와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히 “허위성, 형식성, 의도성”의 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 중에서 ‘악의적 의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논자는 강조하였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대한 허위정보 유통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은 허위정보 유통 규제를 입법화하였으며,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허위정보 유통 규제 도입의 첫 번째 난제는 유통을 금지시킬 ‘허위정보’, 즉 규제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허위정보’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현황에 비추어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허위정보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논의되는 허위정보 유통 규제의 골자를 파악하고, 결정적으로 다원성이 강조되는 소셜 미디어 영역에서 법적으로 강요된 자율규제에 의한 허위정보 유통 규제가 공법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다.

이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확산 통로인 플랫폼 등을 감시·규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xD; 먼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때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도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민주적 공론장의 유지와 발전에 참여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구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허위정보를 찾아내고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적 협치체제를 구성하며 셋째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능력을 함양하면서 넷째 직접적 실천자로서 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허위 정보의 생산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국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논 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행정부는 규제부처인 DCMS부가 중심이 된 인터넷안전위원 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 선거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며, 의 회의 경우 하원 정보보호위원회, DCMS 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허위정보 규제방안으로는 (i) 온라인 피해(online harm) 규제 논의, (ii)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전 달된 전보(inferred dat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적용 논의, (iii) 선거법제 적용 논 의, (iv)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i) 기존 법률 해석 방안(명예훼손법, 통신 법, 데이터보호법), (ii) 새로운 법률 도입 방안(디지털날인의무화법, 온라인안전법), (iii)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 (iv) 독립규제기구의 윤리기준 강화방안, (v) 플랫폼 사업 자의 책임 강화방안 등으로 논의된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날인의무화법안이 도입되지 못한 이후, 2017년 이후 세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을 규정한 온라인안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피해(폭력, 자살유발,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허위정보의 경우 유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간접적인 대응방안으로 허위정보대응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허위 정보를 분별하고, 온라인 내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체크리스트 등 허위정보를 이용 자 스스로 분별하고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다. 플랫폼사업 자에 대한 직접규제방안 외에 과세 또는 기금마련 방안, 미국의 페이스북과 연방통 상위원회의 동의의결(“consent decree”)과 같이 행정부와 기업이 직접 세부사항을 합 의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논의 중 새로운 법안을 통한 규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삭제 또는 삭제권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점, 실효성있는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으 며 이러한

유튜브 등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포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 및 그 지배구조와 허위조작정보의 관계를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팩트체크 대상을 신문 등의 매체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규제 공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징계권 남용 및 공무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기준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기준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중복적 규제의 문제점이 있고,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대책은 국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사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관할권 부재로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영향력에 비례하여 규제의 정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필요최소한의 규제에 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대상을 뉴스 등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 기반의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 위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정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정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마련하여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생산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에 벗어난 내용의 콘텐츠를 유통 및 이용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인터넷 이용자 교육, 인터넷 서비스

다수의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관련 법안들이 지난 몇 년간 발의되었으나, 학계의 주류 견해는 새로운 입법을 통한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의 대안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자율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간략히 짚은 후, 자율규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자율규제의 선도적 사례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책을 검토했는데 특히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 하에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도출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against disinformation)>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EU의 자율규제 사례를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에 기반 하여 평가한 후, 감사받는 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언했으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수사 장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사건 목격 이후 다양한 오정보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 지연 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정확 회상을 저해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및 오정보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정확 회상 보고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자기 기입식 면담(Self-Administered Interview, SAI)을 수행한 집단이 SAI를 수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는지, 또 SAI를 통해 오정보 및 시간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 정보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88명의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재연한 영상을 보여준 후 SAI나 통제 과제(게임)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오정보를 목격 당일(1회기), 혹은 4주 후(2회기)에 제시하여 4주 후 회상량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SAI를 실시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4주의 지연 이후 실시된 2회기의 검사에서 정확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부정확 정보 및 작화 정보 보고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보의 제시 시점은 회상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을 목격한 직후 SAI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간의 시간 지연에서 기억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가짜뉴스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팩트체크 기사가 동일한 주제를 다룬 해설 기사에 비해 수용자에게 더 많은 맥락 정보와 투명성을 제공하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고찰했다.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기사 184건이 분석대상이었다. 해석적 저널리즘과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규범들을 이론적 근거로 허위정보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시대에 수용자의 오지각을 줄이기 위해서 맥락성과 투명성 있는 뉴스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팩트체크 기사는 해설 기사에 비해 배경정보 제시, 상충되는 입장의 반영, 기자의 평가가 두드러지며, 역피라미드 서술양식을 지양하고 기사의 길이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자료 링크 제시 등 취재과정의 투명성은 팩트체크 기사가 일반 해설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지만, 익명 취재원을 인용했을 경우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기사의 수정 사유를 밝힌 정도도 미미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팩트체크 기사가 갖추어야할 요소에 대해 제언했다.

팩트체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매체가 팩트체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형식적 객관주의에서 팩트체크로 전환된 현재의 저널리즘 연구의 토대가 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중심으로 어떠한 기관이나 매체가 팩트체크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팩트체크 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팩트체크를 주도하는 기관이나 매체는 누구이며, 팩트체크 이슈를 기반으로 관련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계의 SNU팩트체크를 비롯해 총 73곳의 기관이나 매체가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팩트체크 이슈를 제기한 기관 및 매체는 53곳이었다. 주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및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매체가 팩트체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팩트체크가 하나의 새로운 저널리즘 기반 서비스이면서, 누구나 플레이어로 ‘팩트체크’ 행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의 팩트체크 생태계에서 SNU팩트체크가 차지하는 구조적 위상과 역할이 상당했다. 기관과 매체의 팩트체크 현황과 특성 및 이슈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은 팩트체크 대상 유형(출처), 판정결과, 검증근거(소스) 연구 등 다양한 심층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들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명확한 근거에 따른 이성적 평가가 아닌, 선입견에 의한 비판은 오히려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기관 공공 커뮤니케이션 성과 평가에 있어 확증편향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동시적 환경과 순차적 환경 비교를 위하여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민간 광고/PR 대비 공공 광고/PR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는 확증편향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공공 가치 공유와 확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확증 편향을 코칭행동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지도 자의 코칭행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증 편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과 대처 등의 상호작용방식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현장에서 성인 및 청소년 축구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11명을 대상으로, ‘코칭행동 중 확증 편향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처, 그리고 그것이 지도자 및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에 관한 반구조화된 개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뒤,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기존 지식과 가치에 따른 고정관념으로써, 이는 성공경험 강 화, 리더십에 대한 주변의 기대, 위기의식의 부재와 같은 맥락적 상황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중심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기존신념 강화 및 신규정보 탐색 중지로 구성된 축구 지도자의 확증 편향은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인지적 편향으로써 스 스로 그 자체를 자동적으로 지각하기는 어렵지만, 주요타자의 조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신규정보에 대한 접근성, 실패 경험 에 직면과 같은 중재 조건에 따라서 이에 능동적 대처 혹은 수동적 대처와 같은 상호 전략으로 대처하게 되며, 그 결과는 확증 편향이 극복되거나 지속된다. 제시된 연구 결과는 축구 지도자의 코칭행동에 내재된 확증 편향의 존재와 그 심리적 기전을 나타 내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코칭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인지적 편향에 대해서 지도자 스 스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확증 편향 극복의 전제이자 시발점(start-point)이 될 것이며, 지도자 의사결정의 정 확성과 합리성을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키워드라고 하면 단연 ‘음모론’이란 언어이다. 어느 사건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발현하게 되면 어김없이 언론, 뉴스, 개인방송, SNS를 통해 ‘음모론’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천안함 음모론’, ‘총선 음모론’, ‘코로나 음모론’은 물론이거니와, ‘美 대선 음모론’, ‘9.11 음모론’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음모론’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은 체, 비합리적이고, 편집증적인 환자 취급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음모론’이 어떻게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음모론’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모와 관련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나, 일상생활에 듣고 보는 정치적 비밀, 음모로 포장된 진실들을 음모론으로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음모론은 개인의 편협한 사고로 사회를 왜곡해서 보는 관점이지만, 음모론이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의식을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특징을 7가지로 분석하였다. 반면 음모론은 검증은 가능하지만, 과학과 실험에 의해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음모론의 한계가 있다고 칼 포퍼의 논의를 빌려 음모론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지식으로서의 음모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이론으로서의 학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180도 변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매일 인터넷상의 그 무엇을 보고 검색하며,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고 있다. 한편 인터넷은 이러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최근의 인터넷 환경의 변화는 법률 구조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xD;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우리 삶이 유익하게 변화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음란물의 등장일 것이다. 인터넷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유해한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음란물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유해성은 극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규제방법, 청소년보호 등 다방면에서 예방적 활동과 법적 대응을 요구한다 하겠다.&#xD;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실재 사람에 대하여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제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딥페이크 피해자의 25%가 한국의 여자연예인이란 분석도 있다. 이렇듯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기술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성인물에 인기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그 연예인이 출연한 것처럼 만들거나,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적 영상물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xD; 우리 또한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이 있었고 개정안에는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를 신설하여 6월 25일 시행예정에 있다. 한편, 일본은 이와 관련해 판례가 등장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막 국회에서의 법률 통과가 이루어진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판례와 논의를 검토하여 봄으로서 향후 우리의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동이 공중의 이슈관심 변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딥페이크 포르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Downs의 이슈관심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딥페이크 포르노라는 기존에는 공중의 관심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범죄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어 입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분석 결과,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유명인과 관련된 성범죄가 반복·돌발적으로 수회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언론의 폭발적인 보도와 공중의 관심이 고조되며, 정책 단계가 유의미하게 진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주요 사건으로 확산된 이슈가 정책변동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은, 향후 신종 디지털 성범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이 각종 신종 범죄와 관련된 이슈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여 공중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場)을 적시에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2020년 4월, 한국에서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최대 화두는 가짜뉴스이다. 이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IT와 인공지능(AI)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러한 기술이 선거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선거 시큐리티(election security)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선거 시큐리티는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부터 예방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xD; 선거 시큐리티와 관련하여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딥 페이크(deep fake)이다. 딥 페이크라는 영상 조작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투표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참여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 정부들은 딥 페이크로 인한 선거 과정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xD; 사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8년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회는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보다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플랫폼 기업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하여 EU국가는 가짜뉴스나 SNS상에서 대규모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인 법,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영국에서는 정당과 후보자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가기관이 무료로 즉각적인 기술 조언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정치적 중립과 정당의 자율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운동관리위원회가 각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다.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created a social concept that never existed before. It is fake news.&#xD; The composition of the paper is as follows. First, I looked at examples and problems of fake news and fake news that experts say. Second, I examined the current law in Korea. And I was worried about what we had to do before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fake news through the case. In addition, we have seen how foreign news responds to fake news. We need constant efforts and research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politics,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respond to fake news. Although legal regulations are required, it is impossible to eradicate fake news simply by legal regulations. And what we have to do ahead of this is to redefine ambiguous concep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