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과 치유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은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과 용서, 또래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대상자는 편의표집 방법으로 G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 231명을 선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실패공포, 용서, 또래지지에 대해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으로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실패공포, 용서, 또래지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의 실패공포에 용서와 또래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용서와 또래지지 모두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용서가 또래지지 보다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지지와 용서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실패공포를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논의 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 예방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인터넷의 개방성과 즉각성은 대중들의 평등한 정보 획득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 네티즌들의 언론의 자유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인터넷의 익명성은 네티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고, 피해자는 구제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로 번지면서 피해자의 침묵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질서는 인터넷 루머에 의해 파괴되고 당사자들의 명예가 침해되며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정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공적 사건을 유발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이버폭력의 현황과 요인 및 특징 등을 분석하고 인터넷이 미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충돌과 제한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해외 각국의 선진적 규제 방식을 참고하여 중국에서의 인터넷의 건전하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충동성과 가족응집력 조절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광역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214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충동성, 가족응집력과 관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 충동성, 가족응집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충동성과 가족응집력이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시사하고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이버폭력에 주목하여 사이버폭력의 예방 지점으로 학교폭력과 또래동조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효과 및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중학생이며, 학교 및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85부를 제외한 646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동조성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영향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646명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는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사이버폭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개입지점으로 또래의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고려하여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담 및 교육전문가 7인이 언어폭력, 명예훼손, 소외, 플레이밍, 성폭력의 영역별로 사이버폭력 가해척도 21개의 예비 문항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451명을 대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비 조사 분석 이후 언어폭력 4문항, 명예훼손 2문항, 소외 3문항, 플레이밍 3문항, 성폭력 3문항으로 구성된 15문항을 최종 선정한 후 총 1,400명의 초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실시한 본조사 결고를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구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척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요인들은 모두 준거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사이버폭력은 물리적 폭력의 대체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전개와 더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이버폭력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폭력 중 하나의 행위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원인과 영향 요소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면 그 결과를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방안까지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학습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 때 처벌에 대한 인지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실태나 동향을 파악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학습 요인이 중요 영향 변수로 확인되어 사이버폭력은 주변 환경에서의 학습으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억제요인의 경우 모든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억제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별 영향 요인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를 가진다. 추후에는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발전시키고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후속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동료 친구들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힘(bullying)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공황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online) 상에서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한 따돌림과 괴롭힘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에게나 따돌림을 행하는 가해자에게도 사회적 지지감은 죄의식에 대한 최선의 도피수단이 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사회적 지지감(social support)이란 개인이 감정적지원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지원을 얻기 위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Thoits, 1995; Williams & Galliher, 2006)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사이버 불링(bullying)을 경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로 구분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실행하였다. 심리적 도피처로서의 사회적 지지감을추구하는 대상은 가족구성원, 온라인친구, 오프라인 친구의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대상자들을 통하여 가족과 친구간 사회적 지지감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이 친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간 사회적 지지감의 인식차이에서는 오프라인 친구가 온라인친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링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및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사회적 지지감에서, 연령대(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따른 사회적 지지감에서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이버 불링에 대한 각 대상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족 및 학교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가족 환경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을 사이버불링과 게임중독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학교 스트레스는 가족 스트레스 보다 사이버불링이나 게임중독을 더욱 강화시킨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 생활 스트레스는 사이버 불링의 가해 행위를 강화시키며, 이때 공격성의 기제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가족 스트레스와 학교 스트레스로 인해 강화되지만, 게임중독은 친교를 통한 욕구 충족이 중독 성향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넷째, 공격성은 학교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상승되고 가족 환경 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자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사이버 불링이라는 가해 행위로, 여자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중독이 강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사이버 불링 상황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로 기능하는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척도, 방어행동 척도, 도덕적 이탈 척도, 죄책감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도덕적 이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죄책감 및 방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도덕적 이탈은 죄책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죄책감은 방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모두 유의미한 개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도덕적 이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높은 죄책감을 유발하여 방어행동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집단 내에서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능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악성 댓글(악플)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익명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보장된 명예훼손죄(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법익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사이, IT강국에 걸맞지 않게 SNS상의 악플로 인한 폐해는 이미 극에 달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와 사회적 병폐의 민낯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악플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10여년전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와 기존의 악플에 따른 주요판례와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대안모색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양면적 과제로서 법익의 균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악성 댓글의 교육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인터넷과 온라인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관심사나 사회 이슈들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는 댓글 문화가 생겨났다. 하지만 악성 댓글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댓글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댓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써 뉴스 댓글 시각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시각화, 인터랙션 디자인,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악성 댓글의 작성과 노출이 모두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댓글을 남기는 사용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도와 악성 댓글 작성 행위를 줄이도록 돕고, 작성된 악성 댓글은 뉴스 커뮤니티 사용자들에 의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노출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자정기능을 제공한다.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10대~30대 100명에 대해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대표적인 뉴스 댓글 시스템과 비교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악성 댓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권리를 주장하는 충돌이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현대 사회는 자기표현의 방법 역시 아주 자유롭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출판물 등 한정된 매체를 통해 표현하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게시글에댓글을 적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글을 적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을적는 등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자각을 무디게 한다.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라 치부하며 죄를 덮어 버리려 한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또는 게시글에 댓글이라는 형태의 자기표현은 대상자에 대한 악담이나 욕설이 난무하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책은 너무 미온적이다.
 그 대상은 연예인이나 공인에서 이제는 일반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명예권을 침해당한 사람은고소 등을 통해 사법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권은 회복할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마음껏 자기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와개선이 필요하다.

인터넷상의 소통을 위해 댓글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등의 악성 댓글 또한 존재한다. 악성 댓글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정상 댓글의 분류가 필요하고 이는 텍스트 분류로 구현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 분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고 최근 BERT 등 pretrained model을 활용한 연구와 GCN, GAT 등의 그래프 구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개된 댓글에 대해 BERT, GCN, GAT 을 활용하여 댓글 분류 시스템을 구현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기반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이 BERT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악성 댓글이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인 포털사이트에서 악성 댓글에 노출되면 분노가 증가하며 증가된 분노가 악성 댓글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비대면 유사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참가자를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성된 온라인 설문 플랫폼에서 신문 기사와 악성 댓글 혹은 일반 댓글 조건에 무선 할당하여 노출시키고 분노가 증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실험에서 조작된 좌절 경험에 노출시켜 분노 방출의 기회를 제공한뒤, 악성 댓글을 읽고 분노가 증가한 경우에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표현,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악성 댓글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 댓글에 노출된 남성보다 분노가 증가하였다. 실험에서 조작된 좌절 경험 시, 악성 댓글에 노출된 남성은 분노와 서운함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지만 일반 댓글에 노출된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동조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악성 댓글에 노출되면 분노를 경험할 수 있고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악성 댓글을 생산하게 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연 언어 처리의 발전을 통해 혐오 표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또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악성 유저는 지속해서 기계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혐오 표현을 생성해낸다. 다양한 유형 중 하나는 텍스트와 이모트의 혼합으로, 인간에 의해서는 쉽게 검출되지만, 규칙 기반 탐지로는 쉽게 검출할 수 없다. 이 연구는 가장 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치(Twitch.tv)의 채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유형을 파악한다. 혐오 표현에서 사용되는 이모트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머 인종 간의 비교를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혐오 표현 유형을 탐지하기 위해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약 1,500만 개의 채팅 중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 F1-score 0.745의 성능으로 혐오 표현을 추가로 검출할 수 있었다.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뉴스 댓글,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온라인상에서 명예 훼손 사건이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차별 및 혐오 표현은 명예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인신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산업계와 학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왔다. 하지만 한국어 대상으로 수행된 딥러닝 기반 혐오 표현 탐지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혐오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적 표현에 대한 탐지를 위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링을 실험하는 것이다. 데이터셋 구축은 10명의 인원이 교차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7개 항목에 대한 라벨링 기준을 확립했다. 본 연구는 약 137,111개에 해당하는 한국어 인터넷 뉴스 댓글 데이터셋에 대해 7개의 항목을 각각 이진 분류하고, 이를 딥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어텐션 기반 다중 채널 CNN 모델링 기법이다. 실험 결과 7개 항목에 대해 가중 평균 f1 점수를 평가했을 때, 70.32%의 성능을 달성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오늘날 오정보(misinformation)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오정보는 민주주의와 지식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오정보의 영향과 그 정정 방안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상대적으로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오정보의 수용과 정정의 과정과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효과적인 오정보 정정 방법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오정보를 믿게 되는 이유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원’, ‘메시지’, ‘채널’,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별로 나누어 검토했다. 오정보가 믿음직한 정보로 수용되는 데는 (1) 정보원의 공신력, (2) 메시지의 정보 처리 용이성과 친숙도, 일관적인 논증 구조, (3) 전송 양식, 동시성 및 친밀감과 같은 채널과 관련한 속성들, (4) 수용자의 선유 신념과 회의주의적 태도, 뉴스 리터러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은 이렇게 한번 진실로 받아들여진오정보는 이후 수용자의 추론 과정과 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비록 오정보 노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없지만, 오정보 정정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오정보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오정보의 설득력을 줄이고, 오정보로 형성된 심성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메시지 전략이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되어왔다. 오정보를 효과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변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오정보의 정정 방법으로 (1) 공신력 높은 정보원을 제시할 것, (2) 심성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정보를 제공할 것, (3) 수용자의 회의주의 성향을 활성화할 것, (4) 사후 정정보다는 사전 경고를 활용할것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뜻한다.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인데, 결국 문제는 혐오표현의 해악(harm)이 있는지 여부다.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악이 있다면 국가와 법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xD; 그동안 논의된 혐오표현의 해악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혐오표현이 그 대상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은 의학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되어 왔다. 둘째, 그 개인적인 정신적 고통은 사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공선을 붕괴시킨다. 셋째, 혐오표현은 차별과 폭력을 야기하는 선동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악이 있거나 차별과 폭력이 임박한 단계로 간주된다.&#xD; 이러한 혐오표현의 해악을 통해 국가·법적 개입이 정당화되며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해악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개입이 반드시 형사범죄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범죄화는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혐오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자칫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개입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이 괴롭힘이나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영역에서는 금지 정책을 사용한다. 둘째,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차별과 폭력을 철저하게 막음으로써 혐오표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한다. 셋째, 대항표현을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정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를 최소화하고, 혐오표현의 추가적

2018년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되고 철회되는 과정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시도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보면 사회적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사회에서 갈등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로써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기도 하고, 상대 진영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무균질 사회에 대한 강박적 집단사고를 통해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xD; 민주주의의 정치적･도덕적 가치와 발전에 비례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피해자로 지목되는 소수자를 공론장에서 소외시키고, 인정투쟁의 차원에서 자기실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xD; 또한 ‘사상의 자유시장’의 규율 기준이 강자의 입장에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욕설 배제”등의 제한들은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표현의 자유의 광범위한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을 지적했다.&#xD; 이러한 문제점을 법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혐오표현의 규제는 위헌법률심사기준으로써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비교형량에 있어서 우월성을 갖는다는 개념에 반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xD; 혐오표현의 문제는 기존의 각종 규제의 정비와 규범질서화를 통해 피해자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소수자의 참여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적･도덕적 논쟁의 공론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요구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and causes of hate speech in C University's Everytime(에브리타임) “Hot Posts” and comments. In C University's Eta(에타), hate speech stemmed mainly from anti-feminist and educationist stances, and more than 90% was directed against feminists, arguing against affirmative action practices on the grounds of “reverse racisim”. These examples of hate speech are symptomatic of a distorted sense of discrimination that holds “fairness” as a golden rule, and this discrimnatory stance is expressed through educationist hate speech as well, following the bulk of misogynistic hate speech. It can be argued that the “male minority” identity of men in their twnties is at the root of these symptoms, and that college education must also play a part in eradicating this phenomenon.

최근 혐오표현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이 연구 는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문제 해소에 교육이 중요한 예방적, 지원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보고 그 구체적 윤곽을 그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론 적(始論的) 차원에서 대학생의 교육 필요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첫째, 이론적 분석을 통 해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혐오 다루기 방향을 구명하고, 그것을 준거 삼아 둘째, 실제 69 명 대학생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들여다봄으로써 양자 간 간극을 중심으 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구명할 수 있었다. 비록 이 연구가 소수 대학생에 한정하여 진행됨으로써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의 전체 윤곽을 구명 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대학 시민교양교육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 구상의 한 가지 구체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의 윤곽 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에세이 분석을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실태를 분석했으며,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 확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여성, 노인, 성소수자, 지역 대상의 혐오표현을 경험했으며,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는 주요 매체는 뉴스 댓글과 SNS, 온라인 게임이었다.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의 미흡, 혐오표현을 재생산하는 미디어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최근 우리학계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논점은 혐오표현의 규제의 타당성 여부이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언어철학, 법경제학, 사회심리학 등의 성과를 힘에 빌려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의미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수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옥스퍼드 일상언어학파의 학자 오스틴(J. L. Austin)의 고찰을 혐오표현에 적용하여 혐오표현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혐오표현 자체는 발화행위와 그것을 통해 화자가 수행하는 발화수반행위로 구성된다. 그러나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효과, 즉 상대방을 상처주고 모욕하는 결과는 혐오표현 자체가 아니고 그것의 발화효과일 뿐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그 결과를 완전하게 결정하지는 못한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혐오표현의 수행성에 관한 이러한 고찰은 혐오표현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즉, 국가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혐오표현을 전유하고, 전유하고, 재맥락화하여 혐오표현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결과 사이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에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다.&#xD; 분석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들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인원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은 피고인의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주는 영향, 표현에 담긴 내용 및 의도, 맥락상의 의미, 피해 집단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피해 집단의 직업적 특성,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모욕적 표현의 수위는 강도 높은 욕설이나 경멸의 표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 모욕적 발언이 표현된 장소나 매체의 범주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xD;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 가능성을 진단해본 결과, 집단구성원의 숫자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주요하게 고려된다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에는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xD; 현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판결들이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은 집단의 성격과 관련 없이 개별구성원들 중 누군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전체 구성원이 한 일처럼 보도된 사건을 다루었던 판례이다. 따라서 이 참조판례에서 고려된 ‘집단의 성격’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과 같이, 집단적 의사표시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집단을 형성한 것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이 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큰 차이점이다. 집단의 구별징표와 모욕적 표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하급심들의 종합적인 판단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도 현재보다 폭넓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인 방송은 기술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방송사업자의 전유물로 머물지 않는다. 인터넷의 발달은 WLAN의 도입과 더불어 개인, 단체 등이 자신의 경향성 있는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이제 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혐오표현을 동반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파급력은 진실에 기반을 둔 동영상보다 우리 사회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개별적인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동일한 혐오표현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별로 달리 규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단지 그 혐오표현을 제작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행위의 혐오표현성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알고리즘과 필터기능을 통해 전파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유형별로 논의해 그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 현실과 대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행정 담당자 및 피해 경험자, 연구자 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제기된 쟁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현재 혐오표현 규제가 말의 규제, 즉 욕 설과 비하표현 규제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반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추 구하여 구조적인 차별 효과 및 사회적 소수자의 억압, 배제와 관련된 역사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경우는 단순한 기계적 적용이 문제되고 있어, 이용자 신고제 등의 단순한 자 율규제 방식, AI 등을 적용한 욕설 중심의 규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정치인과 언론과 같은 공 적영역에대해서는혐오표현유통의책임을좀더무겁게물리는방안을고안할필요가있다는점이제 안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의 범주와 관련 하여 일차적으로 시급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지형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규제 작동방식을 어떤 원칙에 따라 변화시켜야만 현실에서의 집행력을 높이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규제’는 복수의 규제 주체들, 즉 정부, 시장, 이용자가 규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를 포괄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짚고, 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한 후, 인터넷 표현물 공동규제 모델을 기본 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지형을 정부규제(법적 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나누어 검토했는데, 각 규제 방식별로 국내 현황을 고찰한 후 해외 사례 중 모범사례가 될 참고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제언을 밝혔다.

프랑스는 인터넷 상의 테러나 아동포르노 그리고 혐오적인 표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6월 일명 아비아법률을 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일부위헌결정을 하였다.&#xD; 아비아법률은 SNS, 검색 엔진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들어온 지 24시간 이내에 ‘명백한(manifestly)’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테러미화⋅선동 콘텐츠나 아동음란물은 행정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1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사업자가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구금 및 2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었다.&#xD; 상원의원들에 의하여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명백한 불법 콘텐츠로서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사업자가 내리는 점, 명백한 불법콘텐츠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하는데 불법성 판단의 어려움과 사업자가 검토해야 할 신고의 건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24시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사업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콘텐츠의 불법성과 상관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았다.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차별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표현은 존재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제도를 검토한다.&#xD;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차별적 인식,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타민족에 대한 차별, 예를 들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왔다.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1995년 12월 15일에 가입했다. 2000년대가 되어 인권옹호법안이 입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2015년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 댓글이나 동영상에 의한 혐오표현을 형사 처벌할 것인지는 향후 과제가 되었다. 가와사키시(川崎市)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부당한 차별과 차별적 언동에 대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확산 방지 조치를 입법하였다.&#xD; 일본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도 혐오표현의 전송방지와 피해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오사카 시의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혐오표현 작성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저장 의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법규에서 혐오표현의 개념은 ①특정 인종, 민족과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②모욕, 비방, 위협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xD;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21조 제4항의 근거에 따라 혐오표현을 규제할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의 혐오표현에 대한 책무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기 위해 인터넷 ISP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을 꾸준히 구체화해야 한다.&#xD;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자율ㆍ공동규제를 통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관련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을 방지하는 법의 입법에서도 형사처벌과 규제를 자제하는 검토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표는 현재 한국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을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성차별적 혐오표현 규제 관련한 쟁점과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기존 연구가 분류했던 외모, 성과여성성, 나이, 능력 등의 내용과 신체적, 성적 폭력 표현을 포함해 ‘여성’과 인종적소수자, 성 소수자, 탈북민 등 다른 소수자성이 교차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이러한표현들이 주류 공론장으로 확장되면서 현실에서의 물리적, 성적 폭력과 연관될 수있는 개연성을 높였다. 따라서 이를 중단하게 할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심의 온라인 내용규제는 ‘나쁜 말’의 단속이나 선량한 풍속유지, 사회통합 등 도덕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성차별에 대한 맥락적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 성차별의 구조적, 역사적 맥락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등 심의 규정을 정비하면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언론, 플랫폼, 교육 등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형성은 물론 여성들의 무력감, 여성의 사회적 배제나 차별 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만민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그것은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헌법의 실천을 가로막는 현실사회의 폭력을 들어내는 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세력이나 종교분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로 인하여 그 입법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 글은 최근 정의당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다시 한번 그 입법화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타당성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일부의 개신교 분파를 중심으로 종교의 이름을 덧씌운 종파적 판단으로써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이를 세속국가의 헌법규범으로써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태들을 헌법규범적, 헌법학적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제반의 차별현상들을 법의 이름으로 차단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공동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규범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나치스의 유태인 학살 등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은 누가 보아도 악한 행위에 형벌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량학살행위의 전단계도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을 근거지우기 위해 ‘인간의 존엄’ 개념을 바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우며, 이 개념은 스스로의 ‘존엄함’을 확보하고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섬세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xD; 이 글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중요한 개념과 형사정책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를 함께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이 형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의 문제를 법익과 연결시켜서 검토하려고 시도하였다. 인간의 존엄을 최상위의 헌법질서 또는 근본적인 법원칙이라는 설명에는 이 개념의 추상성 및 불명확성이 수반된다. 인간의 존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에 대한 특정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호범위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이 침해된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단순한 객관적 가치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기본권의 배후에 위치한 개인의 이익은 형법에 의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xD; 즉, 인간의 존엄성은 실정법의 원리, 개념 및 규범으로 개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과 법익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이 이미 어떠한 구성요건에서 특정한 행위유형을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이라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새롭게 구성요건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면, 인간의 존재의 핵심영역을 침해한 경우에만 존엄의 훼손으로 보아야 한다.&#xD; 인종, 민족, 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넘어서 집단에 대한 증오와 배제를 선동하며, 이것이 동시에 인간의 존엄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형법이 개입할 수 있으며, 스위스형법 제261조bis나 독일형법 제130조 등 외국의 입법례는 이를 보여준다.

딥페이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디지털화된 조작으로 가공된 극사실적 영상을 말하며,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 일련의 정보 샘플을 분석하는 신경망을 근간으로 한다. 그 처리는 알고리즘의 딥러닝과 결부되는바, 소셜미디어로 급속히 전파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까닭에 그 진위 여부가 쉽게 간파되기 않는 딥페이크 영상은 좀처럼 가짜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딥페이크가 사실로 검증된 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걸러내려는 정론에 위압을 가하고, 선동적 주장과 선거개입의 유포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공신력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저지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이슈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정치체제적 측면에서 주요한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이다.&#xD; 주목할 것은 진실의 왜곡과 허위사실의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딥페이크의 본질은 탈진실이라는 점이다. 탈진실은 ‘객관적 사실이 공론을 형성하는 데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영향력을 덜 끼치는 환경’을 뜻하는바, AI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탈진실로 대변된다. 그리하여 탈진실 개념은 진실과 사실이 중요하지 않게 된 시대상황의 반영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의 증대와 그 전달속도의 폭증은 인터넷을 통한 사적 담화가 권위 있는 담론이나 여론을 대체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xD;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딥페이크와 여론형성에 관한 문제가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되기 위한 법원리적 논제를 되묻고 더듬어보려 하였다. 그리하여 여전히 입법기술적인 차원에서의 법 제･개정 문제를 과제로 삼더라도 그 현안을 의제의 차원에서 숙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고 경계해야할 주요쟁점 가운데 알고리즘의 권력화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유의하면서 법이념에 응축되는 법제도의 구체적 논의에서 되짚을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요인을 예측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대안 모색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Data Mining Decision Tre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의 위험요인 예측과 중독 고위험 집단군 도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 및 특성들에 적합한 개별적 예방대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t검정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정보검색능력, 인터넷 지식역량, 긴장감, 우울감, 과의존(중독)에 대한 인식, 스마트기기 충동사용, 성별, 소득요인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의존(중독)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예측 요인을 확인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aekwondo training on body composition, physical activity and peer relationship in children dependent on smartphones. Twenty-four children dependent on smartphones were assigned in Taekwondo group (n=12), and control group (n=12). The Taekwondo training program consisted of program 60min/session, 3 days each week for 12 week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In body composition, body mass index(p=.010)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xD; 2. In PAPS physical fitness and daily physical activity, pacer(p=.000), total flexibility(p=.000), modified curl-up(p=.000), 50m run(p=.000), standing long jump(p=.000), MVPA(p=.000), step count(p=.000)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xD; 3. In peer relationship and smartphone usage levels, confidence(p=.013), respect(p=.000), peer relationship(p=.000), smartphone usage levels(p=.0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x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aekwondo training may represent a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improving body composition and PAPS physical fitness and daily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 dependent on smartphones.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와 사회불안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조절하는 정서표현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활스트레스 척도, 사회불안척도, 스마트폰 과의존척도, 정서표현성 척도를 이용하여 서던포스트에서 설문조사를 하였고, 400명(남 200명, 여200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SPSS 21.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스트레스, 사회불안, 스마트폰 과의존 및 정서표현성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결과,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불안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SPSS Macro를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불안이 이를 매개하며, 사회불안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정서표현성이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에 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자의 교육수준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용의향이 변수들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분석 대상자로는 전체 50세 이상 조사 대상자 6,675명 중 모든 변수에 대해 목록별 결측치 제거방식(List wise deletion)을 사용하여 711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용의향은 교육수준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중고령자의 교육수준과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용의향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을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개발 및 확대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overdenp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Alderfer’s Need Theory. Methods: Participants were 190 college students of 3 universities in Busa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8 to August 10, 2015,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The questionnaires consist of items on demographic and smartphone usage characteristics, a smartphone addiction scale, and five needs for smartphone use (sexual curiosity, anonymity, interpersonal needs, needs for recognition, growth needs). Results: The rate of smartphone overdependency was high at 35.3%. Differences in smartphone overdependency among students based on needs levels were sexual curiosity (t=2.91 p=.005), interpersonal needs (t=2.28 p=.024), and needs for recognition (t=2.67 p=.008).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overdependency were gender (OR=2.54, 95% CI=1.08~5.99) and sexual curiosity (OR=1.48, 95% CI=1.13~1.94). Conclus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smartphone overdep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is high. Therefore, health provider should pay attention to prevent smartphone overdep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It is nee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진단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분류분석 방법과 스마트폰 과의존 분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방법인 기계학습분석 기법 중 의사결정트리, 랜덤포레스트, 서포트벡터머신의 분류율을 비교하였다.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응답한 25,465명의 데이터였고, R 통계패키지(ver. 3.6.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3가지 분류분석 기법은 정분류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모델에 대한 과적합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3가지 분류분석 방법 중 서포트벡터머신의 분류율이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사결정트리 기법, 랜덤포레스트 기법 순이었다. 스마트폰 이용 유형중 분류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3개 변수는 생활서비스형, 정보검색형, 여가추구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