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spreading digital platform labor and its pitfalls
- 발행
- 2020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8207/criso.2020..125.296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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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플랫폼, 플랫폼노동, 웹 기반 플랫폼노동,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 사회적 보호, digital platform labor, web-based platform labor, location-based platform labor, social protection
초록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웹 기반 플랫폼노동과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으로 구분된다. 플랫폼노동의 등장과 확산은 고숙련 영역의 일부를 제외하면 중범위 수준의 일자리들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대체될 위험성이 있다.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비임금노동자로 분류된다. 그 때문에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자성 문제와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 특성이 더 많고, 계약방식이나 작업과정 및 통제 등의 형태도 지역 기반 플 랫폼노동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플랫폼노동 사례에서도 일의 형태, 계약 및 고용방식, 노동시간, 통제방식 등 유형별 차이가 확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플랫폼노동의 논의 또한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전통적인 고용지위의 개념을 확장해 기존 법률 적용이나 최소 기준 적용과 같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플랫 폼노동의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동규제와 포용적 연대의 실천이 논의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