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판단에 확증편향이 미치는 영향: 범죄의 전형성 및 심각성의 역할

The Effect of confirmation bias on Intentionality Judgment: The Role of Crime Typicality and Seriousness

발행

2020

소속·발행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출처

국내 KCI

DOI

10.20406/kjcs.2020.8.26.3.329

원문등록

2020-08-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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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확증편향, 범죄의 전형성, 범죄의 심각성, 도덕적 특성, 고의성 판단, confirmation bias, crime typicality, crime seriousness, moral character, intentionality judgment

초록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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