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449편

인터넷의 발달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이 점점 더 용이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성매매 유입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군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재유입 되는지를 파악해 그 과정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정혜원, 박윤환, 2012: 4).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 방탕함 등으로 부정적,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어노출된 위험도에 비하여 보호대책 마련 및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게사실이다. 성을 가벼이 여기고 성관계를 ‘돈벌이’나 ‘놀이’정도로 생각하는 부도덕한 아이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대중적 지지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연구하는 학자나 활동가들은 그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도 점차 더 성매매 소녀들이 비행소녀라기 보다는 피해자로 보기 시작하여 성매매로부터의 탈출과 사회복귀를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인여성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연령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청소년가출과 성매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정부 정책은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인프라 역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실제로 쉼터나 거리에서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원인, 성매매의 후유증과 피해심각성, 최근성매매의 변화양상과 함께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부대책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지원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유입요인과 성매매의피해심각성에 대한 선행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cognitive distortion and peer bully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on moral cognitive distortion and peer bullying were administered to 678 students in the 4th, 5th, 7th, 8th, 10th and 11th grad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2.0.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ile grad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oral cognitive distor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gender did not. On bullying perpetration and bullying victimization, both gender and grad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2) Moral cognitive distor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er bullying. More specificall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variables affecting bullying victimization and bullying perpetration were found to be worst-case-scenario thinking and other-blame thinking, respectively. For middle school students, victimization was affected most signif

목 적: 조절력이 저하된 다운증후군 아동청소년에게 이중초점안경의 처방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7~18세 사이의 조절력이 저하된 다운증후군 아동청소년 23명(남자 11명, 여자 12명)을 대상으로 이중초점렌즈 착용 전과 후 그리고 11명(남자 5명, 여자 6명)을 대상으로 6개월 및 1년 후 원거리시력과 근거리시력(LogMAR), Mohindra 검영법을 이용한 타각식굴절검사, 4D와 6D 및 10D 조절자극 상태에서 동적검영법을 이용한 조절반응검사를 실시하였고, 한국판 시지각발달검사(K-DTVP-2: Korean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를 이용하여 시지각 발달상태를 평가하였다.
 결 과: 이중초점안경을 착용한 23명의 근거리 시력, 조절반응(조절자극 4D, 6D 및 10D) 및 시지각발달검사의 종합척도 3가지 중 2가지가 유의하게 높아졌으며(p<0.05), 1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중초점안경을 착용한 대상자 11명 모두 조절반응이 증가되었고, 6명(55%)은 조절반응이 정상수준으로 발달하여 미교정 근거리 시력이 향상되었다.
 결 론: 조절력이 저하된 다운증후군 아동청소년에게 이중초점안경을 처방하면 일시적으로 근거리 시력과 조절반응 및 일부 시지각능력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조절반응이 개선되어, 근거리시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정방법이라고 생각한다.

Objectives：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s of electroencephalographic (EEG) abnormalities and epileps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In addition, we intended to identify demographic and clinical correlates of epilepsy in ASD.
 Methods：A total of 140 children and adolescents (age 7.3±4.8 yrs, 106 boys) with ASD underwent EEG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3 at Asan Medical Center.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for demographic information, clinical characteristics, psychiatric diagnoses and comorbidities, EEG findings and neurological diagnoses.
 Results：The prevalences of EEG abnormalities and epileps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SD was 62.1% and 38.6%, respectively. In subjects with seizure-like movements, EEG abnormalities and epilepsy were more frequent than those without seizure-like movements (EEG abnormalities : 92.5% vs. 43.7%, p<.001 ; epilepsy : 90.6% vs. 5.7%, p<.001). ASD subjects who had epilepsy were older (p=.001), had lower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p<.001) and took more antipsychotics (p=.006) than those who did not.
 Conclusion：The prevalences of EEG abnormalities and ep

Objectives：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assessment tool for measurement of children’s functioning in the mental health service. We conducted a preliminary study to develop a sensitive and inclusive scale focused on the functional changes of children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their symptoms or screening.
 Methods：The Child and Adolescent Functional Assessment Scale and the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were both administered to 134 parents of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who participated in the Aizone program and also to 186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 control group. SPSS version 12.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Most of the reliability coefficients were over 0.70 except those of the conduct behavior items, which showed relatively high internal consistency. The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s ranged from .411 to .758, except those of conduct behavior items and special measure items. In a concurrent validity test with K-CBCL, the total behavior problem score of K-CBCL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total score of the Child and Adolescent Functional Assesment Scale (r=.6

Während sich die Art, Weihnachten zu feiern in Deutschland seit dem 19. Jahrhundert kaum verändert hat, haben die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einen grundlegenden Wandel durchgemacht. Insbesondere in den vergangenen Jahrzehnten haben Entwicklungen, wie eine zunehmende Säkularisierung und die Verbreitung heterogener Familienmodelle zu einer Diskrepanz zwischen den tradierten und propagierten Formen und Sinnzuschreibungen des Festes und der sozialen Wirklichkeit geführt. Die zeitgenössische Kinder- und Jugendliteratur greift solche Entwicklungen auf und thematisiert die Probleme, die sich aus solchen Diskrepanzen ergeben. Gleichzeitig aber greift sie bei der Lösung dieser Spannungen aber auf eben jene tradierten Werte und Tugenden zurück, die seit dem 19. Jahrhundert im Mittelpunkt des Festes stehen. Am Ende, diese Geschichte erzählen die Werke, werden alle Widersprüche und Konflikte am Weihnachtsabend durch das Zusammengehörigkeitsgefühl der Familienmitglieder überwunden und aufgelöst. Dazu kommt das Festhalten an einer Verbindung von Weihnachten und dem Glauben an das Wunderbare. Dieser Wunderglaube wird, auch hier befinden sich die Werke ganz in der Tradition des 19.Jahrhunder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기초하였다. 조사결과, 법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연령 중복이 발견되었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사업이 서비스내용, 대상자, 전달체계,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중복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었다. 또한 문화체험사업, 다문화지원사업, 상담사업에서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현장 종사자들은 현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서 중복의 문제보다는 누락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고, 고등학생 이후의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아동청소년지원, 청소년 활동 공간, 특수치료와 같은 전문치료서비스, 가족지원, 저녁 6시 이후와 주말 돌봄 등에서 누락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아동에 대한 누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이후 방과후 돌봄사업에 대한 부처 간 서비스 협력과 재조정, 야간 및 주말 돌봄시간 확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시설 편차 해소 및 확충, 제공자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13세미만 피해자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한정하여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사건을 분류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469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집행유예사유에서 4개의 유의미한 인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동종전과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전체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실형 24개월 이하, 실형 36개월 이하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최고 85%까지 집행유예 선고 확률이 감소하였다. 즉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이외에도 34개에 이르는 집행유예 선고 사유 중에 2~4개에 불과한 인자들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그 효과크기가 미미하기때문에 “매우 중요 인자”로 일반화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기준 자체의 낮은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present on the spatial planning for fluidic open in public library, which related to utility space for child and youth. If learning is required of children and youth are adapted to the way of thinking according to the injection training. For this reason, through the book is diverse thinking skills development and didn't improve the ability to cultivate. In this study,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awareness of use spaces to children and youth, presenting for a fluidic open building plans the proceed of purposes. Grasping a scheme that can be improved through the proposed structure and design overseas cases. And by linking the use area of child and youth, define a fluid opening of the public library, this studied the plan of the space of the public library. : The first, Reading Room are in access the unnecessary procedures and for the book is able to point the spatial environment insufficient issues. The second, it would must change the spatial awareness about the facility. The third, public libraries not only site utilization and at the value the grasps. The spatial planning and design direc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학교폭력의 맥락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경기도 A시의 3개 중학교와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0년에 수집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만족도 자료 중 총 1,16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25%가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중복경험자이었고,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중복경험 학생일수록 가해경험 또는 피해경험만 있는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력이 더욱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중복경험이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전매개하는 보호요인으로 검증되었고, 사회적 지지는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폭력경험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험유형을 고려하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보호요인으로 활용하는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우선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동독 아동청소년문학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대표 작가들을 중심으로 문학의 영향사 측면에서 최근 독일 아동청소년문학과 맞닿아 있는 동독 아동청소년문학의 흐름과 그 문학적 명맥을 시기적으로 대별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독 아동청소년문학의 대표 작가로는 브레히트와 더불어 50년대부터 등단하여 작품을 활발하게 발표한 벤노 플루드라 Benno Pludra를 비롯하여 알렉스 베딩 Alex Weddimg, 루드비히 렌 Ludwig Renn, 70년대부터는 울리히 플렌츠도르프 Ulrich Plenzdorf, 롤프 슈나이더 Rolf Schneider, 쿠르트 뷘쉬 Kurt Wünsch와 더불어 80년대의 지그프리트 슈마허 Siegrid Schumacher, 지그리트 디크 Siegrid Dick, 귄터 괴르리히 Günter Görlich 등이 손꼽힌다. 그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동독 아동청소년문학의 척추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브레히트와, 그의 문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벤노 플루드라 Benno Pludra (1925∼), 90년대 이후의 젊은 대표작가로서, 동독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통독 이후의 독일 사회와 독일 재통일을 중심주제로 채택하고 있는 페트라 카쉬 Petra Kasch (1964∼)에 주목한다. 아울러 브레히트의 <상처 입은 소크라테스>(1949)와 통일 전후 독일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학적 편린으로서, 플루드라의 <백조들의 섬 Insel der Schwäne>(1980)과 카쉬의 <안녕, 베를린 Bye-Bye, Berlin>(2009)을 분석텍스트로 삼아, 동독 아동청소년문학의 패러다임변화와 현재 독일 아동청소년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아동청소년의 학교복귀 및 적응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존 서비스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소아암 생존자 6명과 병원에서 소아암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전문가 6명이며, 이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복귀 및 적응 어려움(소아암으로 인한 차별경험, 부모의 과보호, 준비가 부족한 학교), 기존 서비스의 한계(건강장애 제도와 서비스의 한계, 병원 내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부족, 자원의 부족), 서비스 지원방안(소아암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멘토링 프로그램, 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교사의 이해증진 프로그램, 사회적 인식의 개선, 병원과 학교의 연계 서비스)으로 3개의 주제와 12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아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변화된 모습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와 멘토링 프로그램, 가족역량 강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교환경 변화를 위한 단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 건강장애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폭력이면서 성폭력으로서 이른바 4대사회악의 가장 극악한 형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의 예방과 적발, 처벌과재범방지 정책의 체계적 효과적 실현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수단의 적극적인 개선이필요하다. 미국 등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 잠입하여 잠재적 범죄자를적발가능한 단계까지 유도하여 체포함으로써 성매매의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수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장수사는범행계획과 범행실행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고, 다만 범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대상자로 신분을 가장하고 범행실행에 응함으로써 범죄자를 체포하는 기법이다. 그런 점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를보호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동ㆍ청소년성매매 등의 특정범죄를 적극적으로예방하기 위한 체계적ㆍ합리적ㆍ합법적 수사기법으로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적법하면서도 피해자보호 지향적이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판례기준에따르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범의를 유발케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위장수사의 적법성, 위장수사권한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입법의 사례도 없다.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이 뚜렷이구분되기 어려운 성매매범죄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의 위장수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입법적 허용과 제도도입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In dieser Arbeit wurde versucht, anhand eines Kinder-Jungend-Buches zu untersuchen, welche phraseologischen Typen vorkommen und in welchem Umfang, in welcher Weise sowie in welcher Funktion Phraseologismen in dieser Kinder-Jugend-Literatur verwendet werden. Dabei liegt das Hauptaugenmerk darauf, wie die Phraseologismen in den Kontext eingebunden werden können, mit welchen Mitteln und zu welchen Zwecken dies geschieht.
 Als Ausgangspunkt dieser Untersuchung gilt besonders der Kästners Roman, da zum einen die Tatsache von Bedeutung ist, dass Kästners Kinder-Jugend-Literatur sich als überaus beständig und als wirklicher Klassiker erweist. Zum anderen geben Kästners Kinder-Jugend-Romane inhaltlich wie auch sprachlich einen Maßstab für gute Kinder-Jugend-Literatur ab. Darüber hinaus spielt der Fakt bei der Auswahl des Untersuchungsmaterials eine bedeutsame Rolle, dass der Phraseologiegebrauch in Kästners Werken eigenartig, vielfältig und außergewöhnlich wirkt.
 Im Fliegenden Klassenzimmer beträgt die Anzahl der Phraseologismenbelege 289, wovon 167 Phraseolexeme bzw. Idiome, 96 Routineformeln darstellen. Die Phraseologismen sind hierbei relativ stark und viel eingebettet, beson

정서조절은 사회생활과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초진단적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는 향후 적응에 기초가 되는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현 연구는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관한 문헌들을 리뷰하고 이 시기에 발달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서조절의 정의, 단계별 정서조절 발달 양상, 뇌와 정서조절의 발달,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과 부모의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및 아동․청소년의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 정서조절 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시기의 정서조절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various cases of human right infringe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cusing on immigrated youth and mothers. The study is based on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emphasizing children’s right to life, development,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by the children’s mothers within a family or cultural grouping. In the case of immigrated youth, the study explored the conflicts that arose from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s family, the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the child’s adaptability, and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d within the society of South Korea.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d the children’s school life,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he desire for employment. In the case of the mothers, the study examined the family conflicts, immigration issues,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custody and education of the children.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has attempted to propose a fundamental data outlining the overall state of immigrated youth’s human rights in order to protect their righ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것이 부모의 선택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구·경북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최소 6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 378 명과 그 부모 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t 검증이었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었으며, 그 다음 예체능 프로그램, 급·간식 질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지역아동센터 선택기준의 하위 몇가지 항목들에서 학년, 가족유형, 부모의 교육수준과 맞벌이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선택 기준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인식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과 달리 부모는 급간식의 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였으며 프로그램 중에서는 학습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아동청소년의 선택권, 아동청소년권리 보장과 아동청소년중심의 운영을 위한 실천적 함의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Der vorliegende Aufsatz konzentriert sich auf die Analyse moderner deutscher Kinder- und Adoleszenzromane seit 1990. Es wurden der Kinderroman von Andreas Steinhöfel Rico, Oskar und die Tieferschatten (2008) und der Adoleszenzroman von Thomas Brussig Wasserfarben (1991) als repräsentativste Beispiele herangezogen und interpretiert. Der Modernisierungsprozess zieht kontinuierlich Veränderungen der Kindheit nach sich, die mit den Begriffen “Medienkindheit” und “Technikkindheit” umrissen worden sind. Nach der sozialgeschichtlichen Diagnose Ulrich Becks der “Risiko-Gesellschaft”, wachsen Kinder und Jugendliche zur Zeit unter drastischen sozialen Veränderungen heran, die von latenten Gefahren, etwa der Atomkraft oder von Naturkatastrophen, begleitet werden. Vor diesem Hintergrund richtet sich der Fokus der Untersuchung auf den Wechsel der Paradigmen in der aktuellen deutsch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In Bezug auf diesen Paradigmenwechsel wurden Kinder- und Adoleszenzromane analysiert, in denen sowohl neue Themen wie veränderte Wirklichkeitsauffassungen und die "Pluralisierung der Geschlechterrollen", als auch veränderte Kindheitsvorstellungen aufgegriffen werden, und in denen dadur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부폭력목격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학대가 유발하는 아동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직접적인 가정 내 학대와 간접적인 가정폭력 목격으로 인한 우울의 수준을 감소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부폭력목격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부부폭력목격경험 또는 학대경험과 아동청소년 우울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29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결과, 총 45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부부폭력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경우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부폭력목격과 학대경험 모두 아동청소년 우울의 원인이 되며, 두 경험은 유사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당하는 학대경험뿐만 아니라, 부부폭력의 희생자로써 간접적인 폭력을 당하는 부부폭력목격에 대해서도 보다 다각적인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조기 예방과 필요시 적절한 개입조치가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다루고 있는 16편의 아동청소년문학작품들이 5․18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문학장에서 광주 기억하기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비롯된 폭로와 고발의 정신에서 광주를 기억하고 나아가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에게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강조한다.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의 내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서사화하며 정서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광주의 비극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광주를 기억하는 아동청소년문학작품들은 독자층을 고려하여 광주가 남긴 상흔에 주목하고 고통의 현재성을 증언하며 오월 광주가 야기한 비극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완성한다. 광주항쟁을 다루고 있는 아동청소년문학작품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의식과 사랑의 숭고함을 통해 치유의 서사를 추구하는 데 있다. 치유의 서사는 광주를 기억하는 행위가 갖는 현재적 의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광주 이후의 세대가 정의로운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재현되거나 연대의 공동체적 가치를 깨닫는 과정으로 실현된다.
 5․18 광주민중항쟁을 형상화한 아동청소년문학작품들의 문학적 전망은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기억주체가 타자와 연대하고 충실한 사랑의 주체가 되어 내일의 희망을 꿈꾸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주체와 세계의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자는 것이야말로 아동청소년문학장에서 광주 기억하기가 갖는 문학적 의의라 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어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동 포르노가 성폭력 범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바탕으로 해당 음란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다수의 연구들이 성범죄와 아동 포르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물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년 경찰은 단순 소지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을 선언하며 관련된 여러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연령과 관련하여서 아직 아동 포르노의 개념 자체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성범죄와의 연관성 입증과 규제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으로 아동 포르노는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8세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16세부터 18세까지는 아동으로는 볼 수 없는 연령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구분되어야 하며 형법이 성범죄에서 13세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 포르노 역시 13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청소년처럼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단순 소지 처벌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은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소지 개념의 변화를 가져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였을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임시파일을 소지로 판단할 것인가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런 경우까지 소지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포르노의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단순 소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혼동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평균적으로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매칭방법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특성, 부모의 양육방식의 특성을 조정한 이후에는 두 집단 간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부/모를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특성이 이들의 학교생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는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양육방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개입의 필요성과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를 포괄하는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er vorliegende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Analyse von Kirsten Boies (1950∼) Jugendroman Nicht Chicago. Nicht hier (1999) und Renate Welschs (1937) Kindererzählung Sonst bist du dran (1994). Diese beiden Werke werden hier als ‚problemorientierte Literatur bzw. Problemromane‘ herangezogen, die mit den Themen Schule und Gewalt der Jugendlichen eng verbunden sind. Die Problemromane gehören zu der realistisch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die seit den 70er Jahren ‚das traditionelle Erzählmuster‘ wiederaufgenommen hat. Die Problemromane für die Jugendlichen erweitern im Laufe der 80er Jahre ihre Themenkomplexe um Themen wie mediale Gewalt und jugendlichen Rechtsextremismus. Daher haben sie den Charakter einer ‚wirklichkeitsbezogenen engagierten Literatur‘ angenommen.
 Der literarische Diskurs über die Jugendprobleme in der aktuellen deutsch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soll veranschaulichen, wie die literarischen Texte den Kindern und Jugendlichen als den heutigen Lesern die sozialkritische Widerspiegelung des jugendlichen Alltagslebens und die Kritik gegenüber der medialen Gewalt und dem Enthüllungsjournalismus vermitteln.
 Boies Jugendroman Nicht Chicago. Nicht hier, de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사법규이면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걸리는 법률이기에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입법된 법에서 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제3자로부터 아동 등의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법 명칭은 달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지고 있다. 사이버상의 음란물의 개념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음란물의 개념은 동시대의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향 때문에 유동성이 커 일의성이 있는 개념은 사실상 힘든 영역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명확성 충족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국내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해당 음란물의 개념설정을 처음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의 출연으로 규정이 되었다가, 인식가능성에서 최근에는 명백하게 인식가능성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한정이 되었다. ‘명백히’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안성인의 경우 역시 구별이 힘들다. 침해의 유형성 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성적표현을 한 것으로 해당 음란물을 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모든 표현물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적행위를 좀 더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고, 책임의 범위를 다른 유사범죄의 형을 참조하여 경감할 필요가 있다.
 소지죄의 판단에 있어 개정 전부터 하급심은 반복해 보거나 배포하는 등 의도적인 소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전부터 판단을 하고 있다. stream service에 의한 경우 Grid Delivery 기술이라면 소지죄로 포섭이 가능하다. 반면에 링크행위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그러나 링크주소의 전달은 ‘제공’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러나 ‘단순제공’도 ‘단순소지’처럼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의도성의 존재’라는 제한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Das Gesetz über Schutz von der Kinder-Jugendsexualität sieht vor, jugendpornographische Schriften den kinderpornographischen gleichzustellen. In der Tat wurden Bedenken aufgetaucht, weil dies den erheblichen Unrechtsunterschied verzeichnen würde. Sexualhandlungen mit Kindern stehen unter einem absoluten Verbot, denn es geht dem Gesetzgeber um die ungestörte sexuelle Entwicklung des Kindes.
 Hinter den weitreichenden absoluten Verboten gegen Kinderpornographie steht die Abscheulichkeit vieler Missbrauchsfälle. Dies lässt sich aber nicht auf Sachverhalte übertragen, in denen die Darsteller Sechzehn- oder Siebzehnjährige sind. Insoweit geht es typischerweise nicht um Aufnahmen, die gegen den Willen der Betroffenen hergestellt werden und ihnen schwere körperliche oder seelische Verletzungen zufügen.
 Die Variante (Scheinjugendliche) liegt vor, wenn beim Betrachter der Eindruck entsteht, es mit Jugendlichen zu tun zu haben, die Darsteller tatsächlich aber alle volljährig waren. Die jedoch für einen objektiven Betrachter minderjährig erscheinen, fällt uner die Strafvorschrift Art. 2 Abs. 5. Hierbei genügt es allerdings nicht, dass die Volljährigkeit der betreffenden Person fü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legal principles and issues regarding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rough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nd to present some effective improvement plans about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national laws information data collection center (http://www.law.go.kr/) in June 2013 to current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trials all open 9 case, a total of 27 judicial precedents were study subjects. content analysis is the main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The research results were able to find the legal principles for power, contrary opinion no punishment,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 statements, litigation legal capacity and inevitability reason, the recognition that whether the victim is juveniles or not.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legal judgment needs to be more strengthened for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과 남양주의 지역아동센터 4개소 아동·청소년 85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6개월간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분석을 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에서는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실제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3가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 결과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보면 자기주도 학습능력 척도의 3가지 영역 중에서 학습계획과 학습실행의 경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값이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학습평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해 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배양하고 무엇보다 자기의 목표와 미래를 가지고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obesity, strength of lower extremity, and flexibility as the genu valgus level of adolecence in growth phase. This study was performed aimed at 268students (male: 127, female: 138) who has the genu valgus level more than 2nd grade. G4, G3 and G2groups were established in order of serious valgus level. Body weight, BMI, and %fat of the group which has the lowest valgus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group which has the highest valgus level (G2<G4). Strength of lower extremity of each group which has the lowest valgus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s (G2>G3, G4). Flexibility of each group which has the lowest valgus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s (G2>G3, G4). So, the valgus level get higher as body weight, BMI, and %fat are high and the strength of lower extremity and flexibility are low. In conclusion, body weight, BMI,%fat, the strength of lower extremity and flexibilit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u valgus level.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family dentist system on oral health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f Community Children's Centers in Busan,Korea.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1 children and adolescents, 6 to 14 years old,using Community Children's Centers. The oral health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ubjects from the starting stage of family dentist program in 2009 to the evaluation stage in 2010. Dental health status was examined by a trained dentist according to the guideline propos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belief, and process of dental care were obtained using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aired samples t-test.
 Results : Percentages of subjects with fissure sealants on permanent teeth and filling rate among DMF teeth of 2010 year were higher than those of 2009 year (P<0.05). However, the rate of decayed teeth among DMF teeth of 2010 year was lower than those of 2009 year (p=0.049).
 Conclusions :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family dentist system brought a positive effect on caries prevention and proper dental ca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제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묘사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性的) 학대 내지 착취를 근절하는 데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또한 그 한에서, 통상의 음란물범죄에 대한 규제와 비교해서 보다 단호한 대처를 요하는 것이 유의의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성질과 범위도 그것에 대한 규제의 본래적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게 한정되고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tatutory rap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until a person reaches a certain age, he or she is legally incapable of consenting to sexual intercourse. The criminal law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should analys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of children and adolescent.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fulfil its essential role in crating legal safety-net for children who live in this society full of danger to be sexually victimized. What is needed is a legal framework for the age of consent that can balance the sexual rights of youth with laws that protect them against sexual violence. The reform of statutory rape law is proposed as follows:Korean Criminal Code Article 305 (Sexual Intercourse or Indecent Act with Minor)① A person who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 person under thirteen years of age or commits an indecent act on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7, 298, 301 or 301-2. ② A person who is nineteen years of age, and is parenting or educating a person under sixteen years of age or commits an indecent act on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5①③ A person who is nineteen years of age, and is pare

본 연구는 다양한 실천현장과 학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 및 진행되어 오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연구경향과 이와 관련한 문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아동·청소년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 논문 총 44편을 분석하였다.
 논문들의 동향 분석 결과,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2007년에 출현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었다. 총 44편의 논문들은 연구 내용에 따라 3가지 유형, 즉「프로그램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연구」(10편),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11편)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험연구」(23편)로 분류되었다. 위와 같이 분류된 논문들은 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개별 분석항목에 따라 심층적으로 분석되었다.「프로그램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 장소 등이 상이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인력의 전문성 부족, 경쟁적인 프로그램 개발, 중복지원 및 일회성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험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참여율이 일반가정 자녀보다 낮았다. 특히「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험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교사와의 관계와 학습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 프로그램 실시 장소로서 학교 활용의 활성화 및 초등학생을 위한 척도 개발의 필요성 등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가 전무한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음란물에 관한 규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담당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음란물의 정의는 물론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들을 두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선도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유통, 그리고 소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아동의 성 착취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아동연상음란물의 경우 비록 경우에 따라 아동대상 성범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동음란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의 성 보호와 건강한 양육은 물론이고 아동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그 주요 보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과 아동대상 성범죄간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영상물 역시 아동음란물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동법상 아동연상음란물의 규제를 위하여 별도의 경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개선방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비만실태에 따른 식생활습관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과제중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온라인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 연구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활용 대상자는 초등학생 2,778명, 중학생 3,385명, 고등학생 3,299명 총 9,4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BMI에 따라 그룹화 하였다. 저녁식사 후 간식 섭취는 18.5>BMI 그룹은 그렇지 않다고 38.8%, 18.5≤BMI<23.0 그룹은 그렇지 않다고 41.1%, 23.5≤BMI<25.0 그룹은 그렇지 않다고 40.1%, 25≤BMI 그룹은 그렇지 않다고 37.4%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p=0.001).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BMI 지수가 높은 그룹 일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간 등과 같은 시간에 적극성을 조사한 결과 BMI 지수가 낮은 그룹 일수록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사람과의 식사 속도 역시 BMI 지수가 높은 그룹 일수록 식사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보다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의 올바른 인식과 생활습관을 갖추도록 해주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한계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셋째,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의 자율성 명제).
 넷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다섯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규범조화 명제).
 여섯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율규제 확대 명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상을 규명해 보고, 관련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한「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률 등을 이미 입법화하여 실행하고 있고, 행정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여, 법률적인 측면과 행정 제도 측면 모두에서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청소년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정책의 요건인 “의제설정(목적과 목표의 다듬기), 집행, 대상정하기, 평가”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정책적 과정과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정책의 진화를 이뤄내어 청소년 개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청소년 보호정책의 결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었고,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유해환경신고포상금제도도 대부분의 지자체(231개 중에서 206개)에서 채택하고 있다. 넷째, 하지만 정책 관계자들이 청소년 보호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세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총 24회 수정되어서, 평균 7.5개월 만에 1회씩 개정되었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역시 200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의 개정·공포으로, 6.2개월 만에 1번씩 개정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여섯째, 보호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중앙행정 부처별 청소년 정책의 중복성과 난맥성 극복, 사회집단의 이익 대변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겨냥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행정을 더 안정감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문헌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의 대강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도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물을 선정하여 통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에 의한 유해매체물 심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용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규제정책은 우리의 사상의 자유시장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특정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접속의 전면적 차단 정책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가가 전면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특정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정책은 청소년의 권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매체규제정책의 대강을 알아보고, 이러한 청소년 매체규제정책에 있어서 부모와 국가가 올바른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 양육·교육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권리가 우리의 청소년 보호정책에서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청소년보호법상 규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권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나, 매체규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가가 다소 직접적이면서도 전면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서 과도한 국가개입의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신문은 정보전달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신문의 경우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신문광고의 내용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은 보다 중대하기 때문에 그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 광고물은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광고물에 대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의 적절한 허용범위를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터넷신문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에 대한 헌법적 보호 범위와 규제입법의 합헌성여부에 대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터넷신문광고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의 내용과 관련 단체의 자율적 규제를 검토해 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중심으로 유해매체물 지정과 그 규제,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을 검토해 본다. 특히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신문 광고의 규제를 위하여 음란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의 위헌성여부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참여가 강조되는 국제적 흐름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이분법적 이념과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청소년의 보호권과 참여권에 관련 연령기준에 관한 청소년, 부모, 일반성 인간의 인식차이를 실제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2012년 5월 1일 ~ 5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52명, 부모 506명, 일반성인 301명 총 859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부모, 일반 성인과 보호권 연령기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권리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권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관심있는 단체 및 동아리, 동호회 활동을 할 권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 자신이 원하는 정보 및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교칙이나 가정규칙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참여할 수있는 권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의 강화,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대한 패러다임이 재정립,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을 제도권 안, 밖의 교육체제내에서 조기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차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활동 실시, 청소년 참여권 관련 정책 강화,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셧다운제는 2004년 시민단체의 세미나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강제적 규제를 통해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셧다운제 찬성 옹호연합과 자율적 규제를 통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셧다운제 반대 옹호연합 간의 갈등 끝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 20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단기적 정책과정에 ACF를 적용하였을 때, 비교적 안정적 변수들의 영향을 잘 찾아볼 수 없으나 외적사건이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옹호연합이 가지는 단기적 자원을 확인하였다. 셋째, 단기적 정책과정에서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각 시기별로 옹호연합들이 펼치는 전략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기에서 정책중개자가 복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일한 정책중개자가 미처조율하지 못한 옹호연합간의 갈등을 다른 정책중개자가 등장하여 그 갈등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책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