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권 및 참여권 연령기준 인식차이에 따른 인권교육 방향
A Study on the Youth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Rights on Age Categories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 발행
- 201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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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청소년보호권, 청소년참여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연령기준, Youth protection rights, youth participation right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ge category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참여가 강조되는 국제적 흐름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이분법적 이념과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청소년의 보호권과 참여권에 관련 연령기준에 관한 청소년, 부모, 일반성 인간의 인식차이를 실제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2012년 5월 1일 ~ 5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52명, 부모 506명, 일반성인 301명 총 859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부모, 일반 성인과 보호권 연령기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권리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권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관심있는 단체 및 동아리, 동호회 활동을 할 권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 자신이 원하는 정보 및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교칙이나 가정규칙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참여할 수있는 권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의 강화,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대한 패러다임이 재정립,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을 제도권 안, 밖의 교육체제내에서 조기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차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활동 실시, 청소년 참여권 관련 정책 강화,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