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접근성 규제에 관한 셧다운제 제도도입(청소년 보호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Online Game Shutdown System: Applica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발행
- 201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정책옹호연합모형(ACF), 셧다운제, 정책과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Online Game Shutdown System, Policy Process
초록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셧다운제는 2004년 시민단체의 세미나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강제적 규제를 통해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셧다운제 찬성 옹호연합과 자율적 규제를 통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셧다운제 반대 옹호연합 간의 갈등 끝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 20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단기적 정책과정에 ACF를 적용하였을 때, 비교적 안정적 변수들의 영향을 잘 찾아볼 수 없으나 외적사건이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옹호연합이 가지는 단기적 자원을 확인하였다. 셋째, 단기적 정책과정에서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각 시기별로 옹호연합들이 펼치는 전략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기에서 정책중개자가 복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일한 정책중개자가 미처조율하지 못한 옹호연합간의 갈등을 다른 정책중개자가 등장하여 그 갈등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책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