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한 방송사는 사망한 가수의 과거 사진과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접목시켜 무대를 재현하였으며, 지난 광복절에는 유관순 열사가 살아 움직이는듯한 게시물이 SNS 플랫폼에 업로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다양한 활용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해 부정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보도 분석을실시하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현재를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다 심층적 논의를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기사 1,535건에서 총 18,622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토픽모델링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총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고, 딥페이크 관련 기사 전반에서 피해자, 성범죄, 텔레그램 등 범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ž언론별 주요 토픽을 분석한 결과최근 1년간 ‘텔레그램과 성착취물’에 관련된 기사가 주로 보도되고 있었으며, 기술 자체를 다룬 내용은 전문지에서 주로 보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어 간의 연관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수 상위 6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시각화한 결과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성범죄’ 관련 단어들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 다양한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및 의료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이란 딥러닝과 fake의 합성어로, AI의 핵심기술인 딥러닝을 통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억양, 목소리 등을 따라 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모델과 실제 인물사진의 합성을 통한 가상 캐릭터생성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 작가들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딥페이크 오픈소스가 인터넷에 퍼짐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성인물이 아닌 아동물에 적용하여 이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로 독일 나치즘에 활용된 바그너 음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 나치는 자신들의 정책과우월함을 과시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전체주의 확립에 대표적으로 바그너의 음악을 활용하였다. 그 예로 바그너의 음악들은 나치의 공식적인 국가행사나 정치쇼에 사용되었으며 게르만 민족과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바이로이트 축제를 통해 바그너의 극음악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이익집단이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쓰이는 모습을 통해 예술의 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았다. 전근대 대한민국에서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예술가의 의도로 또는 의도와 상관없이 쓰이는 모습을 통해, 순수예술의 목적성을 고찰하여 일반 시민이 경계해야 하는 예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이익집단 등 오류집단의 오용으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고획일화되는 위험성을 직시하고 차단 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예술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거리미술은 제도권 미술에 비해 관객-대중-보행자와의 관계가 유동적이며, 일시적이고 보존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에 따라 상업화된 제도권 미술에 대항하고 통제된 도시 공간을 전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거리미술은 혼돈의 80년대와 90년대,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거리미술의 상업화 경향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통제에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전시회, 비엔날레, 포럼, 축제, 그리고 박물관 설립 등으로 거리미술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페테르부르크 거리미술 박물관,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의 초이 추모벽과 예카테린부르크의 비인가 거리미술축제인 “백지위임장”(Карт-бланш)을 중심으로 러시아 거리미술이 자본화 및 정치화된 과정과 이에 대한 거리미술가들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2010년대 이후 거리미술의 발전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부의 언론 및 도시 공간 통제라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운동과 거리미술이 나아갈 향방을 조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 논문은 1951년부터 1953년까지 트루먼 행정부의 핵무기 공보정책을 분석한다.
 6·25전쟁 전반기 핵 강압외교 실패의 경험은 트루먼 행정부에게 핵무기를 국정운영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임을 깨우쳐주었다. 1951년 4월에 설립된 심리전전략위원회는 핵무기를 심리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핵무기 공보정책, 즉 핵 프로파간다였다.
 핵 프로파간다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핵확산 정책을 둘러싼 학계의찬반 논쟁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하지만 핵무기를 처음 개발한 트루먼 행정부에서부터핵 프로파간다를 현실정치에 적용했다는 점은 학계를 비롯한 세간에 좀처럼 드러나지않았던 사실이다. 그리고 아이젠하워의 “평화를 위한 핵” 선전이 핵 프로파간다의 시초라는 것이 정설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심리전전략위원회는 수소폭탄 시대의 개막서부터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핵프로파간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NSC 126과 아이비작전 공보정책을 통해 냉전을 관통하는 핵 프로파간다의 패러다임을 규정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로저 딩먼((Roger Dingman)의 미완의 결론을 확장하고, ‘핵외교전략으로서 핵 프로파간다’의 등장 시기를 아이젠하워보다 앞선 트루먼 행정부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심리전전략위원회가 형성한 핵 프로파간다의 기조는 트루먼의 후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사이버 공간은 약 20년 이전부터 테러집단과 극단주의집단의 이념과 목적을 정당화하는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의 장으로서 활용되어왔다. 더 나아가 최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리스트들과 극단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심리전 또는 사이버 정보전쟁으로 표현되며 그 파급력의 심각성이 국가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의 최근까지의 사이버 상 선전·선동·프로파간다 활동과 그 영향을 연구ㆍ분석 하였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ISIS의 가장 최근까지의 활동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의 급진화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2020년 이후 가장 최근가지의 테러단체들의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한 프로파간다활동이나 이러한 활동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이나 정보당국들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문헌분석에는 관련 선행연구논문, 주요 대테러 선도 국가들의 공식 정부보고서, 국제적 연구기관, 국제기구, 국제형사사법 기관들의 보고서와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학문적 제안점이 결론에서 논의되었다.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의 음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포로들이 직접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연주하는 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CIE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악대 및 밴드를 만들어 연주하는 음악이나 라디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방송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포로들의 유흥을 위한 즉흥적인 음악연주나 시위를 위한 노래, 친공 vs 반공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포로의 육성 노래 등으로 상상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CIE에 의해 통제되는 음악인데, 무엇보다도 라디오 음악이 대표적이다. 라디오를 통한 음악, 즉 ‘포로를 향해 보내는 음악’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일본에서 구매해 온 음반의 음악 및 부산의 중앙방송(HLKA)에서 픽업(pick-up)해 온 것으로 ‘레코딩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포로들이 직접 생산하여 확성기를 통해 내보내는 ‘라이브(녹화) 방송음악’이다. 라디오 방송은 1951년 7월 실험적으로 시작하여 점차 방송시간이 늘어나면서 방송 프로그램이 보완되었고, 1951년 12월 중순 ‘프로그램의 재편성’ 이후 1952년에는 한국어 방송이 하루 4시간까지 늘어날 정도로 프로그램은 질적, 양적으로 발전했다.
 이 글에서는 CIE에 의해 통제되는 포로를 위한 방송음악을 레코딩 음악과 라이브 방송음악으로 구분하여, 음악의 프로파간다적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서는 특히 방송 재편성 이전인 초기 1951년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그 이유는 방대한 내용과 자료를 하나의 논문에 담기에 역부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전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를 잘 엿볼 수 있으며, 음악을 통한 포로 재교육의 의도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디오 음악방송은 오락을 통한 심리전의 수단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탈리아 파시즘 시대의 프로파간다 시각예술에서 발견되는 표현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먼저 프로파간다의 개념을 찾아 이를 시각예술에 적용했다. 프로파간다란사회 통제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각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동원된다. 시각예술은 오랜 전통을 가진 프로파간다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파간다 시각예술을 권력에 봉사하고 그 권력이 만든 체제 유지를 위한 예술이라고 생각해보면 고대 로마나 르네상스 시대, 나폴레옹 시대 등의 예술작품들도 프로파간다 예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프로파간다 시각예술로 1920년대 초부터 1940년대까지 이탈리아 파시즘 시대의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은 다양한 프로파간다 시각예술을 창조해냈다. 이들은 이탈리아인의 민족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탈리아 반도에서 창출된다양한 전통 예술 양식을 차용했고 건축, 부조와 모자이크, 입체조각 등을 매체로 이용했다. 특히나 관공서, 법원, 기차역, 박람회장 등 대형 건축물과 그 내·외부를 채우는 시각예술 작품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작품 속에는 파시스트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담겨 있어 프로파간다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과거 신화나 역사적 영웅 등을 차용한 ‘역사 및 신화차용’, 작품이설치된 장소적 맥락을 이용한 ‘장소성’, 권력의 목적을 직관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직관적 설명성’, 당대의 새로운 예술 유행을 창출하거나 따르는 ‘유행양식 추구’라는 표현 양상이 발견된다. 이 4가지표현 양상은 좁게는 이탈리아 파시즘 시각예술의 표현 양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넓게는 프로파간다예술의 공통적인 표현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20세기 초 상업적 목적으로 등장한 러시아 포스터는 제1차세계대전과 혁명을 거치며 독자적인 예술로 발전한다. 20세기 초 러시아예술은 다양한 회화 경향의 공존과 경쟁 속에서 다채로운 실험이 행해졌던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다. 혁명과 내전, 그리고 소련 수립에 이르는 격변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의 실험이 혁명과 결합하는 과정은 당시 제작된 포스터의 형식과 내용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특히 소비에트 포스터의 선구자이자 고전이라 불리는 데니는 특유의 정치적 안목과 예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의 웃음, 사회적 차원의 해학과 풍자, 그리고 혐오를 형상화함으로써 이후 소비에트 선동예술과 포스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소비에트 포스터 전시 및 관련 연구에서 데니는 소비에트 예술사의 단편으로 소개돼왔으며 그의 풍자포스터가 지니는 예술적 가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명기 러시아 포스터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소비에트 정치포스터의 토대였던 데니 창작의 의미를 고찰하고, 그의 포스터에서 드러난 웃음의 변형 양상을 통해 그의 풍자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과 프로파간다 예술의 본질을 규명할 것이다.

테러단체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로파간다활동이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극단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 활동은 정보전 또는 심리작전으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사이버상의 프로파간다 활동은 보편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과 서구유럽에서는 ISIS로 대표되는 이슬람 지하디스트 테러세력의 사이버 프로파간다 활동에 대한 연구들만 주로 수행되었다. 반면 또 다른 주요한 테러위협인 극우극단주의 테러세력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로파간다활동은 많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극우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로파간다는 실상 매우 위협적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과 서구유럽 등지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의 혐오범죄는 서구유럽과 미국사회에 내제된 뿌리 깊은 극우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극우극단주의 이념 기반의 테러공격이나 증오범죄의 위협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극우극단주의자들과 테러단체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로파간다 활동, 최신동향, 그리고 이들의 온라인 프로파간다의 주요전략에 대해 연구ㆍ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문헌분석과 참여관찰, 그리고 인터뷰 결과 미국과 서구유럽 사회에서 발견되는 극우극단주의자들과 테러단체는 자신들의 프로파간다 전략에 근거해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들의 극우극단주의적 이념을 확산시키는 것부터 급진화된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하여 실제 테러공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에서 연구자들은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극우극단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간소국민』은 국민총동원체제 하에서 ‘소국민’의 교육과 연성, 전시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주간소국민』은 일본이 패전한 이후인 1946년 9월까지도 잡지명의 변경이나 휴간없이 계속해서 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전시프로파간다 잡지였던 『주간소국민』이 전후의 ‘소국민’ 독자에게 발신하고자 했던 시대의 변화와 요구, 즉 전후상(戦後像)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패전 이후, 『주간소국민』은 천황의 ‘종전’ 선언을 국민을 위한 ‘성단’이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쟁책임 문제와 침략전쟁이라는 전쟁의 성격을 애매하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담론을 발신하였다. 반면에 전쟁피해자상은 크게 부각함으로써 전시프로파간다의 단면을 답습하고 있었다. 한편 『주간소국민』은 ‘신일본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령군에 대한 이미지 전환과 전쟁관의 변화도 모색하였으며, 전후 일본의 ‘소국민’ 독자에게 ‘신일본건설’이라는 시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시국잡지의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당초 많은 전문가들은 3일 만에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지 10개월이 넘도록 우크라이나는 버텨내고 있으며,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키는 모습까지 보인다. 여기에는 현대의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각지의 민간인들이 항전하는 모습을 통해 세계 각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글로벌화된 지금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세계 각국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파간다가 등장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독도’와 관련된 프로파간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프로파간다에서 주장하는 ‘독도’ 관련 내용이 왜곡되는 과정을 규명하고, 프로파간다에 ‘독도’를 등장시킨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상하고 있는 산업 및 연구용 드론은 임무 중심의 관제 운항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임무를 지정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상 관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제 운항은 비 시야거리에서 원격 조종에 따른 자체 일시적인 결함부터 기상현상, 악의적 공격 등 다양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 관제 시스템에 나타나는 드론의 정보는 단순 데이터들의 집합형태로 순차적인 데이터들의 표현 중심이기 때문에 전문 드론 자격증을 갖추었더라도 모든 정보에 대한 습득과 해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 시야 거리에서 운항중인 원격지 드론에서 습득되는 데이터들에 대하여 임무 수행자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상 관제 시스템의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상 관제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분석하고 드론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식별한 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FGI를 통하여 도출하고 지상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mart tourism restaurant recommendation algorithm based on deep sequential interaction embedding to successfully predict the preferred choices of tourists and promote their decision-making. We use Doc2Vec, a deep learning-bas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 to learn the representation vectors of tourists and items by considering their interactions’ sequence, and then input them into multi-layer perceptron and matrix factorization that make up a 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 to learn nonlinearity and linearity of interactions. Finally, we predict the possibility of tourists preferring restaurants and recommend top-N restaurants for each user. Indeed,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TripAdvior and MovieLens data sets demonstrated that our proposed recommendation algorithm (DSESTRR) significantly improved the recommendation accuracy compared to other algorithm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usefulness of DSESTRR in the tourism field was discussed, an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oposed.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추천 시스템의 영역도 다양해졌다. 본 논문은 학습률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을연구하였으며 Word2Vec 모델의 성능 특징과 비교를 통해 단어에 따른 유의어 결과를 연구하였다. 문제 추천 알고리즘은 Word2Vec 모델의 특징인 텍스트 간 의미 반영 및 유사성 테스트를 통해 표현된 값으로 구현됐다. Word2Vec 의학습 결과를 통해 텍스트 유사도 값을 이용해 문제 추천을 진행하였으며 유사도가 높은 문제를 추천할 수 있다. 실험과정에서 정량적인 데이터양으로는 정확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았으며 데이터 셋의 데이터양이 방대할수록 정확성을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개인화 지각이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허위합의와 지각된 위험성, 지각된 편향성이 이용자들의 이용태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330명에 대한 조사결과,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개인화 지각은 콘텐츠 이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허위합의와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편향은 개인화 지각과 콘텐츠 이용태도 간에 부분매개하여 정적 영향을 미쳤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개인화는 다양성과 용이성 및 유용성 측면에서 콘텐츠 이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허위합의효과, 지각된 위험성, 지각된 편향성은 콘텐츠 이용태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용자 개인의 태도 형성에 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과 시민권 함양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다양한 산업에서 접목하기 위해 알고리즘 선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알고리즘 선택은 대부분 데이터 과학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데이터 과학자의 경우 데이터셋 특성 기반의 메타학습(meta learning) 을 통해 알고리즘을 선택한다. 기존의 알고리즘 추천은 선정 과정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 도출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셋 특성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적합한 분류 알고리즘과 클래스 불균형 해소 방법을 탐색한다. 본 연구 결과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데이터셋 유형에 따라 적합한 클래스 불균형 해소 방법과 분류 알고리즘을 추천하였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다크 패턴은 사업자가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종전부터 존재하였던 방식이 보다 진화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다크 패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를 기초로 다크 패턴의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시된 모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곤란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행위유형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다크 패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당국 또는 입법자가 다크 패턴을 규제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공적 규제만으로 소비자피해가 충분히 구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규제 및 벌칙을 부과하더라도 소비자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민사특칙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소비자는 권리구제가 어려운 민법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등당사자를 전제로 한 민법을 통해 피해소비자가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과징금 등의 징수를 통한 예산확보 수단에 불과하고, 그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는 달성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기관 등은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사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공적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 영업행태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규제해야 하는지, 규제한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국내ㆍ외 시장에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분야는 온라인 쇼핑, 멤버십 거래, 정기구독 거래 등의 서비스이다. 이러한 거래 및 서비스들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홍보 및 안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종래 친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다크 패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논의에서 발견되는 다크 패턴의 공통점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속임수(misleading tricks)라는 점,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 소비자가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크 패턴’의 개념이나 이에 속하는 유형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 무엇이 다크 패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규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법을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다크 패턴 현상이 국내에 어떤 방식으로 실재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실증 없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둘째, 그 다음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으로 규율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규율가능하다면 별도의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법령과 중복에 따른 혼란, 과잉규제 문제, 소비자선택권과 조화, 효율성 문제 등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과 정합성, 개념, 규율범위의 특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Purpose)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is a winner-take-all structure. It is due to the nature of the multi-sided market. The winner of the digital platform war maximizes profits by putting on various business models. It expands its business by inducing a powerful network effect. However, the harm caused by platform monopoly in the winner-take-all structure is very serious. This is the reason why a new market order and competition standards are needed in the era of platform economy. Order and standards are 'regulation' in other words. Platform regulation is already a global tre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gulatory methods of the EU and Japan to extract implication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article deals with Digital Services Act(DSA) in the EU. At the same time as introducing the outline or the recent discussion about DSA in the EU. And we would like to obtain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recently enacted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ct in Japan. This paper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includes EU member states' views on DSA and comparisons between DSA and the Japanese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ct. And we also examine the reasons

독일 GWB의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은 디지털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지배력의 원천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등과 같은 경제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경쟁법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GAFA로 통칭되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개정은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고유한 특성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판단 단계인 지배력과 남용의 측면에서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배적 지위의 판단 요소로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디지털 시장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파악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남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기회 제공의 거절이나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거절 등이 명문의 규정으로 추가되었다. 나아가 제10차 개정에서 도입된 GWB 제19조a는 개별 시장에 기초한 전통적인 남용 규제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독일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체계의 변화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디지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까지 확장되어 디지털화가 보편화된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특정 플랫폼들이 급속하게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중소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유인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경쟁법적 이슈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시장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체계로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중소사업자를 보호함에 있어 일부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환경에 대한 우려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 확장이 수월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ʻ거대 플랫폼 사업자ʼ를 대상으로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심사지침을 포함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사실상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보편적 규제와 사업자들의 자율적 상생 노력에 좀 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접근의 한계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낸 바 있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고 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수많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도 급격한 발전을 맞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초기에는 물리적 플랫폼에 비해 낮은 구축비용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되며, 낮은 한계비용으로 인하여 소비자후생이 증진되는 등 경쟁친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후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이들의 독점이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정치적 측면에서까지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중개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을 위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규제 차원에서 앱 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었고, 일반경쟁규제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단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심사지침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규제 논의는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해외의 사례는 해당 국가 및 시장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국내 시장상황과의 면밀한 비교ㆍ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도입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 중인 법안들은 역내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드물고, 경쟁법 집행도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다층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법안의 주요 수범자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에 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세계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규제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경쟁당국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은 일반 경쟁법과는 별도의 사전규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사전규제 주장의 근저에는 승자독식과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론이 자리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사전규제의 이론적 근거들 중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 데이터 피드백루프 효과(data feedback-loop), 플랫폼생태계(platform ecosystem) 구축의 세 가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개관한다. 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본 결과, 온라인플랫폼의 근본 특징들이 모든 시장에서 반드시 승자독식과 독과점 지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전규제는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 플라이휠 전략 등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선두주자가 시장을 독점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 독점 규제 논의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독점이 우려되는 대형 플랫폼과 태동 중인 신흥 플랫폼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지표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빈의 Q 이론(Tobin's Q Theory)을 바탕으로, 특정 규모의 플랫폼 보유 여부가 대체비용과 시가총액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측정하여 플랫폼 기업이 가진 플랫폼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플랫폼 독점 규제 대상을 객관화하여 독점 규제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등장할 신흥 플랫폼 기업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활발한 투자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비롯한 혁신기술 관련 분야에 있어 규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가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 혁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산업의 진흥정책으로 규제약화와 혁신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를 위한 제한적 조치로서 규제강화의 양단에서 규제적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강화나 규제약화 차원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규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혁신기술 규제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혁신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이 수렴되고 일반론적 측면에서 해당 분야별 규제를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성숙하게 된다.
 우리의 현행 디지털플랫폼 산업 관련 규제는 개별 구체적인 분야별 맞춤 규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관련 분야의 법률규제가 입안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는 법률규제의 보완재로서 자율규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새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관한 규제는 플랫폼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 체계의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다. 그간 혁신시장이라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시장에서 자율규제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가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완전한 자율규제이기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의 공동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발의되었던 디지털플랫폼 관련 입법안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규제의 방향성과 함의들은 규제의 방식이 자율규제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률규제를 경제·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핵심가치의 보호의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해 보고, 앞으로 시행될 자율규제체계로의 전환에 앞서 현재 시행 가능한 자율규제제도를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규제들과 그간 추진되어온 디지털플랫폼 관련 주요 규제의 세부적인 적용 범위 및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자율규제로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시론적 논의들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규제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 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양극화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양극화는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집단 편향성과 그 산물인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글은 공론장의 관점에서 인터넷이 초래하는 민주주의 위기를 고찰하고,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와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구분하는 사고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소수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론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소수 기업이 미디어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과 미디어 플랫폼은 공론장 형성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정보 파편화, 필터 버블링, 에코 챔버 등을 추구하여 공론장을 붕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면, 법적 규제 없는 자율규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론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이 공익과 일치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내용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유해정보의 경우 대부분 현행법이 불법정보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유해정보의 경우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론장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판매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이 국내 경쟁질서에 미치는 해악도 부각되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플랫폼 기업을 경쟁법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입법적 모색을 하고 있으며, 국제통상협정에 온라인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을 통한 국제교역을 규율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플랫폼 규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관할권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 교역의 특징과 법적 규율에 있어 고려할 점을 분석한다. 둘째, 주요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플랫폼 규제법을 외국 기업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관할권 행사의 원칙을 살펴본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역외에서의 활동이 국내시장과 소비자에 상당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가능성을 명시하고, 관할권 경합 시 진정한 관련성을 갖는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입법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COVID-19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중국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역을 하였고 중국내 감염병 발생이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하지만 데이터화 대응 상황은 양날의 검처럼 중대한 공중위생사건이 발생하여 대응 상황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국은 20 21년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되었으며 동법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의 데이터화 대응 상황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미디어, 자동화 미디어 등 최근의 신기술 미디어에 대한 대중담론은 기술공학과 정책 담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자동화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은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속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쉽다.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미디어의 경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체계적으로 비가시화하면서 젠더 관계를 불평등한 것으로 만든다.&#xD; 이 논문은 자동화 미디어를 사회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 담론과 불평등의 관계를 탐색한다. 먼저 현재의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주도하는 이른바 ‘실리콘밸리 세계관’의 의미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 담론이 언론과학술 분야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핀다. 그리고 인공지능 담론의 핵심인 ‘자동성’ 에 대한 문화적인 상상의 의미를 탐색한 후, 자동화된 미디어가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강화하는 양식들을 검토한다. 특히 자동화 미디어가 젠더 불평등을 증폭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알고리즘 미디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기술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Through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embedded devices, studies that may help patients are rapidly emerging. Recently, as wearable devices have become one of the ways to diagnose diseases in daily life, they are being studied as a way to assist severely ill patients to lead their daily lives. Among them, a method of detecting and giving signals to detect and solve symptoms using acceleration sensors to diagnose Parkinson's disease is being studied, and there is no study to measure and analyze various factors that can affect Parkinson's disease. To solve them, we designed and developed a wearable device, P-Band, with various sensors capable of diagnosing related symptoms, including acceleration sensors capable of diagnosing Parkinson's disease. In this paper,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P-Band and the description and operation method of the measurable sensors are present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ymptoms of Parkinson's patients could be determined complexly through the results measured in actual patients.

언론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술의 수용 또는 저항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은 온라인 뉴스 형식의 변화와 그 형식이 유인하는 저널리즘 실천과 폭넓게 관련된다. 디지털 기술은 뉴스 정보가 생산, 유통, 매개되고,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다시 저장, 가공되는 과정을 새롭게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뉴스 데이터화’로 개념화하고, 뉴스 데이터화의 과정과 형식이 언론인들의 저널리즘 실천과 어떻게 조응하는지를살폈다. 이를 위해 언론종사자 15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뉴스 데이터화 과정에서 기자의 역할과 뉴스 가치, 독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재구성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데이터화의 흐름 속에서 뉴스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 요소 자체에 의해 그 가치와 양식이 규정된다. 동시에, 언론인들은 각자의 판단과 관성, 타협과 조정, 수용과 저항을 통해 새로운 뉴스 가치와 양식을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지면 위주 관습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지닌 저널리즘의 고유성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뉴스 가치에 대한 고민과 실험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그 함의를 설명했다

俳句や川柳、短歌のような短詩型の文学は、今現在の日本社会で大衆的にも最も多く創作(生成)、消費、流通している文芸ジャンルである。本稿では、近頃の大衆文化の中で登場している様々な五･七･五(･七･七)をジャンルごとに察してみてから、とりわけノベライズしたアニメ『サイダーのように言葉が湧き上がる』を分析し、日本の若い世代が俳句をはじめとして短詩型文学を享有する様相と、五･七･五という音数律の表現が溢れている現状に注目し、俳句が表現のデータバースとして蓄積され働く技能を考察した。 最近の大衆文化において、俳句や川柳、短歌を作り出す若い世代は、他人との一般的な疎通に意志や自信が持てない人物と表象される。『サイダーのように言葉が湧き上がる』の中で、俳句は表現のデータとなり主人公が「俳句ラップ」をもって最後の場面で告白に成功するハッピーエンドを導くわけである。この作品の主要テーマは、男女間、あるいは世代間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あるため、俳句は人物間の疎通の道具として優れた技能を見せたといえる。なお、表現のデータベースが最も多く確保されている人物であるほど、その他の人物が憧れや好感をもって従事するようになる、言語権力のヒエラルキーとストーリーの駆動力も確かめられた。 AI俳句一茶くんや、アニメ、ドラマの登場人物、テレビショーの出演者、芸能人などにより俳句、川柳などの五･七･五リズムは、ビッグデータとして生成し続け蓄積されている。言語の駆使能力および文学の表現本質という側面からも、このように増大し肥大化している短詩型のデータベースの今後は注目に値する。

이 논문은 오늘날 상용화되고 있는 디지털 자기기록 기술의 의미를 먼저 다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 기술이 오용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간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xD; 이 기술은 센서를 통해 인간의 활동 및 신체 상태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수치로 기록하는 방식인데, 더 나아가 이 스마트 기술은 인간의 데이터화를 유도하고 인간의 디지털적 변형을 가져온다. 이 기술이 사회적 차원에서 오용될 경우 인간은 쉽게 감시와 착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는 율리 체의 소설 『범죄의 증거. 어떤 소송』 (2009)에서 구체적으로 체현되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화된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로운 독립적 주체가 아니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텅빈 자아’일 뿐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인간과 환경 모두를 디지털화하는 데이터주의가 얼마나 맹목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을 거부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식은 기술에 의해 매개되고 ‘연결된 존재’로서 인간의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기보다는 결국 전통적으로 확립된 인간 개념에 기대어 파국을 대가로 한 인간 자유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플랫폼의 자동추천서비스 이용자들이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 기술과 이를 활용한데이터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상화되는 데이터화의 사회적 함의에 대해검토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터뷰 대상자들은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 기술이 개인적 성향과가치에 영향을 받는 인간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가진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뉴스, 콘텐츠, 검색 결과를 추천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이다. 또한 자동화 기술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유용성은 이용자들이 자동추천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둘째, 인터뷰대상자들은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두 가지 이용자 태도로 나타났다. 하나는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의한 데이터 감시를 자동추천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고 여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고 체념하는 태도이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 두 가지 인식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

현대 업무환경 변화의 중심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및 문서생산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업무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체계는 업무환경 그 자체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환경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하였고 선도 기관으로 확정되어 3억 3천의 지원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AI-OCR을 통한 기록물 검색 및 활용기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규격화된 색인 값에 의존한 검색과 이미지 열람에 그치던 비전자기록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화 하였고 AI-OCR이라는 신기술 적용으로 98%의 인식률을 구현하였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 개발비용 절감, 내․외부 이용자들의 기록관리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이루었기에 신기술과 기록물관리의 결합 사례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 본연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과 업무환경 혁신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기존의 플랫폼노동 연구들은 횡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플랫폼화가 직접적으로 초래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공식화”와 “노동과정 공식화” 개념을 활용하여 플랫폼화가 어떻게 공식성을 추동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면적 결과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택시․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서비스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사례를 심층면접과 문헌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교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정 공식화를 통해 거래관계를 투명화하고 노동과정을 표준화하며 대인적 통제의 비합리성을 완화하였지만, 플랫폼노동자의 별점 평가에 대한 종속, 일감 경쟁 속에서 노동시간 증대와 노동강도 강화 등의 문제를 낳았다. 둘째, 제도적 공식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제도적 보호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업종 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하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제도화의 수준과는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화가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플랫폼노동의 특징을 정태적으로 이해해 온 것을 넘어서, 종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화에 따른 변화 과정에 주목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변화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비대면 생활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시 대면 생활이 늘고 있지만, 일상생활 곳곳에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생활은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그 중심에는디지털 플랫폼이 있다. 초기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온라인 공간과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망을 활용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 /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시·공간의 한계를 허물고, 오프라인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 공감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무력화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디지털플랫폼은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플랫폼은 여러 사회문제와사회갈등의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갑질과 불공정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반전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디지털 플랫폼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지 못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을 단자화시켰다.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아파트 입주민과 배달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다. 이 두 집단은 배달이라는일거리로 연결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플랫폼 노동의 구조에서 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해자(垓字)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안전권’을 이유로 충돌하고있다. 인권이 개체-지향적으로 이해되는 환경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이들의 인권은 서로 관계 맺지 못하고 원자처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충돌은 더욱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 불교 기반 인권 개념을 검토하였다.

플랫폼의 발전은 플랫폼 매개의 비표준화 고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우버화(uberization)’, ‘긱 노동자(gig workers)’ 등 새로운 용어도 등장시켰다. 플랫폼 노동은 자율성, 프로제트성 등 전통적 노동관계 모습과는 다른 유연성을 띠는 반면 고용 안정성이나 열악한 처우 조건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플랫폼 노동이 종전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과 닮은 꼴에 불과한 지, 플랫폼 동태성과 혁신성에 기인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노동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종전 노동법적 논의에서 나아가 경쟁법 등 융합적 법 영역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품 시장은 경쟁법, 노동 시장은 노동법적 관심사항이라는 이분법적 상식이 여전하여 수요 독점적 플랫폼 노동 시장으로 인해 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임금 등 노동조건에 추가적 파급효과가 있더라도 노동법이 아닌 경쟁법을 주력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상 규율 가능성을 플랫폼 노동 대표주자인 배달 플랫폼 기사를 글감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논의의 전제로 미국, EU, 일본의 글로벌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조망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착취 남용을 경쟁법이 외면할 수 있는지, 배달기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할 지, 배달기사의 단체행동 행사와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은 어떠한지,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과 분쟁조정 가능성은 어떠할지 검토하였다. 플랫폼 경제력 집중에 의한 노동시장 권력 폐해 해소와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쟁법 개입 필요성과 역할에 기대가 크며 본질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플랫폼 노동에서 경쟁법이 전면에 나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할 정도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의 관여 정도는 시장 메커니즘 정상화를 전제로 한 보충적, 제한적 수준이 바람직하며 노사관계 질서 유지를 위한 노동법적 문제를 경쟁법 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경쟁법 기본원칙상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플랫폼 노동 문제에서 경쟁법적 규율은 노동법제에 대한 보충성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경쟁법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