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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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Korean judicial precedents have consistently required the existence of a “user-subordinate relation”, holding that: the user-subordinate relation is determined by actual labour relations such as the existence of direction/supervision relations, wages as a price for labour, the nature and content of labour between the employer and provider of labour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labour supply contract, be it contract of employment, contract for work, delegation or anonymous. While various indicators have been listed in judicial precedents, previously the courts noted an existence of ‘personal dependence’ such as whether the employer directed or supervised concretely and/or directly the performance of work, before other indicators.
Like other jurisdictions, an emergence of new type of precarious work mediated via digital labour platform has challenged the validity of such case law. In particular, the claim that platform workers could freely choose whether, when and where they work makes the classification of platform workers more difficult.
Against this, European courts are recently deciding that platfor
2022전주기전대학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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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5개 분야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개선과 안전을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험 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플랫폼 특수고용 포럼” 또는 “플랫폼 노동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이들이 처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2서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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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 노동자가 경험하는 시공간 구조와 대응전략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가상세계는 인간이 활동하는 시공간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도 사업장이라는 한정된 노동공간과 9-to-6 라는 특정한 노동시간에 기반을 둔 기존 산업사회 노동과 다른 시공간의 양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의 특징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구조변화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세계의 시공간 이론과 플랫폼 노동자 30명의 실증적 인터뷰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을 통한 시공간 재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간적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공간의 확장과 축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가상세계에서의 노동은 특정 아날로그 사업장을 넘어 일의 공간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있지만, 반면 일상 속 생활반경은 도리어 축소되거나 고립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시간적으로도 플랫폼 노동은 ‘시간의 압축과 이완’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었다. 초고속과 동시성을 지닌 가상세계에서는 노동활동도 초고속으로 진행되기에 노동자들은 시간압박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노동시간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비노동시간에는 무위(無爲)를 통해 시간 리듬을 본능적으로 이완시키려는 경향이 강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상세계의 시공간 속성에 순응하면서도 인간의 생체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시공간을 재조율하는 모습도 드러낸다. 결론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사회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2022경희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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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has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and the substantial growth of the platform industry. However, on-demand food couriers, who represent platform workers, particularly often experience a poor working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job demands, job resources, work-leisur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improve their job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 total of 220 responses were collected among on-demand food couriers. According to the factor analysis, the sub-factors were derived for job demands (time pressure, professional isolation) and job resources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customer value co-creation behavior) of on-demand food couriers. The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job demands (time pressure, professional isolation) increased work-leisure conflict. And time pressure exacerbated psychological well-being, whereas professional isolation enhanced it. Emotional support and customer value co-creation behavio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pressure and work-leisure conflict, as well as th
2022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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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장 지리를 전치된 자들이 실천하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의 한 사례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전치(displacement)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 및 집단적 정체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 등에서 분리된 존재들의 불안정한 사회정치적 상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장소의 재구성을 촉발하는 일시적인 상태이자 과정으로서 전치가 지니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에서 현재의 노동법이 전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판단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전치로 분석할 수 있다. 전치된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 경계로 정의된 ‘노동자들의 장소’ 밖의 작업장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장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술 노사관계, 마주침, 공유된 감각, 사회적 규범 등의 각 관계항들에서 형성된, 이질적인 몸들 사이의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관계들을 통해 전치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2022육군사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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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웹 기반형(web-based)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8년 9월 전 세계적 플랫폼 노동시장 중 하나인 Freelancer.com에서 웹 크롤링(web-crawling)한 총 3,575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유의하였던 학력, 경력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사용 가능해진 이전 고용주에 의한 평가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OLS 및 QR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OLS 분석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은 과거 유의하였던 학력, 경력뿐 아니라 이전 고용주에 의한 평가(리뷰 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QR 분석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교육보다는 경력이 리뷰 수보다는 추천 수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한국교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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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생산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산업사회의 생산시스템에서 기업, 노동, 그리고 국가/사회의 관계는 일종의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 안에서 기업과 노동은 노동력과 소득, 통제와 안정성을, 기업과 국가/사회는 법적 권리와 생산․고용, 사회적 보호와 조세․사회보험기여를 교환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교환관계의 중심에는 고용이 있었다. 이는 기업, 노동, 국가/사회 간의 사회적 계약이 반드시 고용을 매개로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계약이 고용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계약을 침식한다. 그 침식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소득은 하향 압력을 받고 있으며, 노동의 안정성을 상실했지만 노동에 대한 통제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매개로 존속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 기업은 고용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노무를 수취함으로 인해 증가된 노동자의 불안정에 대한 비용을 사회화한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며, 매칭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여가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나타난 기존 사회계약의 침식을 충분히 메울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적 계약의 침식을 이론적 분석과 플랫폼 전문가,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에 기초한 질적자료분석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핵심이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화에 갇히지 않는 사회적 계약의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였다.
2022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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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that insecurity and autonomy of platform work have an influence on work-life bal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n era of platform economy based on two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 work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suggest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grating two antecedents, insecurity and autonomy, work-life bal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oposed five hypotheses driven from the research model. A total of 334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platform workers by employing questionnaire including 24 question items of four constructs.
Findings Three hypotheses were supported and one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Insecurity of platform work has a negative influence on work-life balance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1, whereas insecurity of platform work has no a significant influ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Autonomy of platform work has a positive influence on both work-life bal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1. Work-life balance has a positive impact on psychological we
2022신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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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서비스 질적 고취를 위하여, 플랫폼 노동의 품질과이용자 만족 혹은 재이용 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용 비용, 이용 편리성, 인센티브, 소비자 권리, 민원 해결, 이용자 만족도에 따라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규명, 주요변인 간의 모형 적합도와 주요변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를 수월하게 만족시키면서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재이용 의도를 높이면서 장기적인 수요 기반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2022강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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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workers' work-life balance (WLB) and quality of life (QoL); to examine the working environment, work-life balance perception of platform worker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job stability and quality of life of platform workers. To achieve the aim, the study was to inspect the psychological circumstances and attitudes towards life and work of platform workers related to the work environment and work-life balance through in-depth interviews. Based on interviews with 10 platform workers, the study consisted of working hours, working environment, income level, safety environment, platform, psychological state, and social perception in subcategories of work based on work and life that affect work-life balance. Subcategories were composed of holidays, leisure time, health/psychological statu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The major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s and comment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2022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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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 운 유형의 노동관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플랫폼 노동의 주 요 특성 및 노동관계에서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즉 중국 플랫폼 노동 자의 사회인구적 특징과 플랫폼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플랫폼 고용구조의 복잡 성과 노동관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디지 털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알고리즘’방식의 노동통제가 전면화함에 따라 더욱 불안 정하고 위험한 노동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 노동자의 실상을 고찰했다. 마지막 으로 중국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 변화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혁 과제 를 간략하게 제시했다.
2022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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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 이해관계자별 관점의 다양성,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IPA,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정부가 플랫폼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기여하고 중앙정부와의 역할 관계를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함의를 갖는다. 분석결과, 과제성격 중 높은 우선순위로는 <사업체 공정거래 조치>와 <조직화 및 사회적 협약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공정거래 조치(사전․사후 대응), 조직화 지원, 직무수행 복리후생(위험대비 보험 지원, 건강관리 지원, 사건사고 지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방향으로는 ‘세밀한 맞춤형서비스 지향’, ‘생활복지 지원보다 직무수행 지원 강화’, ‘사업자 매개방식에서의 탈피’, ‘영역별 균형 발전’, ‘의제별․이해관계자별 역할 배분’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책적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안전하고 수월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공공주도형)와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지역형 사회적 대화 형성 및 조율(노사주도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함의로는 정책분석이론에 양적․질적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연구함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정부 간 관계이론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정책분야에서 정부 간 관계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2022경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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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rvice attitudes and service quality of food delivery O2O platform workers working in food delivery companies on customer emotional response and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s. Research is needed to find factors that satisfy consumers in the food delivery market and factors that consumers value in the process of food delivery and to use them for effective marketing of restaurant and delivery compani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6, 2021 for customers who have used the delivery food service. Out of a total of 265 copies, 245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excluding insincere response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intended to der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role of delivery workers and customer behavior, and to seek effectiv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delivery service of the O2O catering platform.
2022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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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란 알고리즘 방식으로 조율되는 거래를 통해 재화와 용역(노동)이 교환되는 구조화된 디지털 공간을 뜻하고, “플랫폼 노동”이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무 제공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알고리즘과 노동법적 규율 기준인 종속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노동법이 노동을 규율하는 종속성 기준에 따라 플랫폼 노동 법제를 검토한다. 먼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법리가 플랫폼 노동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입법 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 관련 입법 논의 등을 살펴본다. 나아가 최근 진행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의 경계를 확대하고 전통적인 규율 및 이행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이 그 경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와 함께 노동법은, 알고리즘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통제 방식으로 인해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리 등을 새로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22서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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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산물 노동조합이 21세기 플랫폼 경제하에서 노동자의 대변 기제로 여전히 유효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다.
이 연구는 고도의 이질성과 분산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간 플랫폼 노동자들의 액티비즘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노조가 새로운 노동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해대변 기제인지 해답을 모색한다.
또, 이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 액티비즘이 완전히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으로 전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국의 제도 및 동원가능한 제도적 자원에 배태된 행위자의 전략이 빚어내는 경로 의존성이 확인되는지 살폈다. 노사관계의 제도적 배경이나 노동운동이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자원이 크게 다른 미국, 독일, 스페인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액티비즘의 국가별 양상을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기술함으로써 위의 두 문제에 대답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각 제도에 배태된 운동의 경로 의존성과 초국가적 유사성이 동시에 전개되는 과도적 양상을 발견했다. 즉, 플랫폼 노동자의 자생적 움직임 및 자생적 운동에 대한 기존 노조 운동의 연대적 확장 노력에서 국가를 관통하는 유사성과 기존 제도와 관행을 활용하는 노조의 전략이 공히 관찰된다.
2022서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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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페이지 그림위치수정 및 위치수정에 따른 설명 변화
2022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계명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본 논문은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및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도하게 낮은 보호수준은 디지털 재화의 불법사용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보호수준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재화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디지털 재화의 가격설정,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투자,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일 로비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있다. 본 논문에서 2011∼2015년 기간 동안 150개국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즉,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기업의 로비와 같은 지대추구활동과도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재화를 비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선거에서 정치적 압력 단체로 작용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실증분석 결과에서의 발견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실에서의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을 고려한 정책 입안자의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2울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밝힌 범죄피해자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비용편익 분석과 규범적 관념)과 실증적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이 어떻게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보고여부에 영향을 설명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피해자 대응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된 다수준의 상황별 피해자 대응모형(multilevel, contextualized help-seeking model)을 분석모형에 일부 반영하고 피해자의 가해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이승현 외, 2016)’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피해의 심각성, 아는 가해자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피해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는데도 피해의 심각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 피해자의 대응에 주목하였고, 기존의 경찰신고에 대한 논의를 사이버폭력 피해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새롭게 제시된 다수준의 상황별 피해자 대응모형(multilevel, contextualized help-seeking model)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다 광범위한 대응행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차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다수준의 영향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사이버 폭력의 다양한 세부유형을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2022부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이버 폭력 피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피해 행동에 대한 반응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자 중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는 자살 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피해 행동에 대한 반응의 하위요인 중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대인 관계 개선, 회피는 여자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개선 및 주변인 요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피해자가 회피하지 않도록 주변인의 적극적 지원 및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피해자의 행동 반응이 사이버 폭력 피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지역, 사이버 폭력 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가해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22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 관계를 살펴보고, 중화기술과 탈억제가 이 관계를 조절하는 영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데이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사이버실태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표본 가운데 중화기술 관련 문항에 응답한 2,244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보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탈억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화기술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화기술의 조절효과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빈도가 잦은 청소년은 유의하지 않았다. 일탈 경험이 많은 청소년보다 규범에 순응하는 청소년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당하고 사이버폭력 가해에 나설 때 중화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 한계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2022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이용 교육과 사이버 폭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청소년 인터넷 이용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으로 연결되었는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15년 청소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 교육과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이 데이터에는 총 5,358명의 청소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를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인터넷 이용 교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사이버 폭력 가해 점수(평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사이버 폭력 가해 요인에 해당하는 정신‧심리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이용 교육 경험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인터넷 교육 내실화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불량 교우 및 또래 집단 간의 상호관계 등 교육 외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차원의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22한국교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특정을 바로하기 어렵고, 피해사실 증명도 상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즉각적인 개입과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격자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사이버 폭력 목격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 개발된 사이버폭력 피 가해 척도를 기반하여 언어폭력, 명예훼손, 소외, 플레이밍, 성폭력 영역별로 목격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수정하고, 39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언어폭력 4문항, 명예훼손 3문항, 성폭력 4문항, 소외 3문항, 플레이밍 3문항의 총 17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총 458명의 중 고등학생들에게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개 요인 구조 모형의적합도가 높게 나타나 목격척도의 구인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 가해척도와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무작위 배정된 두 집단 간 비교 및 학교급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척도의 구조 동일성을분석하여 교차타당도 또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2호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중학생 3,775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는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우울과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자살예방에 대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2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학교폭력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활용한 비물리적 폭력으로 변모하고 있어, 인터넷 활용능력이 능숙하고 활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항시 직간접적인 사이버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그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수준과의 관계에 집 중하여 탐구하였다. 온라인 세계에서 낮은 규범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의 빈도 가 높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해당 관계를 부모통제가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사이버 윤리의식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부모통제의 조절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즉,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와 적절한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제언한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그들 스스로 건전한 이용수칙을 형성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사이버 이용습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이버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 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2대구청소년지원재단 상담복지센터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사이버폭력 가해로 전환시키거나 예방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고 상담장면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실질적인 치료적 개입방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 지역 중학생 550명 중, 한 가지 반응에 일관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64명을 제외한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SPSS 22.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공격성이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성과 사이버폭력 가해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공격성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때 사회적 지지가 지속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인의 지속적인 지지와 학교 현장에서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2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2019년 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 비중이 축소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정보통신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사이버 공간이 교수—학습 활동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빈도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의 정의 조항에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학교폭력의 정의 조항의 개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 후,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률적 또는 학문적으로 그 개념조차 모호한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즉,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학교폭력이 학교 내외의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실과 사이버 공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개념 및 유형의 구분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수업중 학생의 협력활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힐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조사자료 가운데 결측치를 제외한 592명의 응답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구조적 관계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교사-학생 관계, 수업중 학생의 협력활동 그리고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교사-학생 관계와 종속변수인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었지만, 수업중 학생들의 협력활동은 교사-학생 관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록 교사와 학생 간 친밀한 관계가 학생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사이버폭력 행동의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업중 학생들의 협력활동이라는 변인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관계를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수업 및 비교과 영역에서 학생의 협력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본 연구가 중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2022김봉섭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에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되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부모, 학교, 친구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 학교, 친구 등 사회통제 그룹이 청소년 온라인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이들 그룹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에서도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규명하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2020년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교급, 지역, 학년별로 층화계층추출방식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4,958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관여도가 낮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는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부모 통제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학교 관여, 교우관계 등의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향후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학교와 친구의 개입 방안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을 밝혔다.
2022숭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중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함에 있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중화 경 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중화의 설명요인으로 사이 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등의 이용에 서 폭력문화에 있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으로 사용할수록 중화 경향이 높고 중화를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했다. 서울시 남녀 대학생 220명 대상의 조사자료의 구조모형 분석에서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예측을 지지했 고,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은 중화에 영향을 주고 중화를 매개로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문화에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의 상황에서 더 중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화를 할수록 사이버폭력 가능 성은 매우 높은 것을 제시했다. 그 외에 사이버폭력피해가 중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2022칼빈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폭력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폭력의 형태이다. 사이버폭력은 일반적 의미의 폭력과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순환성이 높다. 불안 심리와 연관된 순환성은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피해 순환성과 관련 있는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개념,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스트레스 이론과 낙인 이론을 통하여 사이버폭력 경험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스트레스 이론을 통해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의 고착화 과정을 설명하며 낙인 이론을 통해서는 사이버폭력 피해의 사회적 낙인화 과정을 성찰한다. 이어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가해·피해 순환성과 불안 심리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한 후 불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과 불안의 연관성에 대해 접근할 때 키에르케고르의 선택의 자유에 따른 불안과 하이데거의 존재 불안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접근하였으며, 성경 속 구체적 예를 제시하여 불안 사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경험 후 순환성의 영향 아래 고통 받고 갈등하는 피해자들의 불안 심리 감소를 위한 공동체적 자원의 활용, 전통적 신앙 자원의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자원의 활용 등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더 다양한 후속 연구를 촉구한다.
2022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과거 오프라인에서만 주로 발생하였던 학교폭력 보다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아동·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은 좌절감,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심각하게는 자살 생각까지 이어지는 범죄유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모의 사이버매체 이용 중재수준과 같은 요인이 사이버폭력 피해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설명되고 있다. 부모의 사이버매체 이용 중재수준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독립변수인 부모의 방임은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로 설명된다. 부모의 방임은 다른 학대 유형과 달리 비가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발견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들이 발생하여 매우 심각한 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방임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여러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방임의 결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우울은 범죄피해, 공격성, 자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 부모의 방임과 사이버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방임은 아동·청소년의 사어버폭력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은 사이버폭력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방임과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의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아동·청소년의 우울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 되어있는 부모의 방임 측정을 제시하였다.
2022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적 태도에 의해 조절된 유해콘텐츠 접촉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의 사이버공간 이용시간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유해콘텐츠 접촉경험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였다. 셋째,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적 태도는 유해콘텐츠 접촉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넷째, 성인들의 사이버공간 이용시간이 유해콘텐츠 접촉경험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적 태도가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해 높은 문제적 태도를 가진 성인 집단에서는 사이버공간 이용시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 가해가 감소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이해함에 있어, 유해콘텐츠 접촉경험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적 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인들의 유해콘텐츠 접촉을 줄이기 위한 유해콘텐츠 이용 실명제 및 경고 안내문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하여 허가받지 않는 유해콘텐츠들을 차단·신고하여 유해콘텐츠의 공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문제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인 사이버폭력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022충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6,25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과 매개분석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은 청소년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은 매개변수인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셋째,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피해경험으로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022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코로나19(Covid 19)로 인하여 사람들의 사이버공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매우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정보사회지능원의 『2020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보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동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던 사이버폭력 가해자 접촉과 유해매체물 접촉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성인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학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 성인 사이버폭력 문제의식이 성인 사이버폭력 가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도 사이버폭력 가해자 접촉과 유해매체물 접촉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에서 사이버폭력 문제의식이 사이버폭려 가해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문제의식 수준을 높여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예방하는 방안과 AI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2022가톨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diation role that impulsivity plays between social stigma and SNS cyberbullying when moderated by parental attachment. Method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raw data from panel survey of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provided by the Korea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the total number of samples is 576 cases. SPSS V.25 and PROCESS macro for SPSS V.3.5.2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SNS cyberbullying behavior, impulsivit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mpletely mediating effect. Parental attachment was found to control impulsivity as a parameter and SNS cyberbullying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us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arental attachment plays a role as a regulatory mechanism to lower impulsivity. More specifically, in controlling impulsivity caused by the social stigma of school-dropped adolescents, support based on parental attachment of parents is absolutely necessary.
2022서울밴처대학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235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 프로그램과 Hayes(2012)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을 적게 했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했다. 둘째, 자기 통제력은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고,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마련에 대해 제안함으로 사이버 불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한다.
2022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 선수에 대한 남성 관람자의 온라인 괴롭힘 사건을 보도하는 전통 매체 기사를 분석하여, 스포츠계의 관중 폭력과 성불평등 현상이 어떻게 스포츠계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재)생산되는지 탐색하고, 스포츠계 성평등화 실현 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2020 도쿄올림픽대회 기간에 발생한 안산 선수 사건을 보도한 145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페어 클로프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사들은 온라인 개인 미디 어에서 발생한 안산 선수 사건을 대중매체라는 공적 미디어에서 보도하면서 ‘해설체’보다 ‘이야기체’ 담론 장르를 더 많이 사용하여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였다. 언론사가 기 사 텍스트에서 생산한 담론의 주제를 보면 11가지로 나타났다. 언론사 보도로 인해 안산 선수 사건은 ‘온라인 학대’보다 ‘페미니즘 논란’이라는 담론이 더 지배적이게 되고, 안산 선수는 스포츠 관중 폭력의 피해자보다 페미니즘 ‘논란’을 극복한 스포츠 영웅이라는 담론이 더 확고하게 되었다. 두 담론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여성 선수에 대한 남성 관람자의 온라인 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담론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향후 여성 선수에 대한 온라인 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포츠 조직이 주도적으로 언론사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언론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포츠계 성불평등 상황을 보도할 때, 흥미 위주의 이야기체보다 해설체의 담론 장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상명대학교 정보보안공학과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많은 소셜 서비스 상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유튜브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LSTM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악성 댓글을 판별하고 악성 댓글의 비율, 악플러들의 닉네임, 그리고 빈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한 유튜브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으며, 성능을 평가하였다. 약 5만 개의 댓글 데이터셋을 통해 악성 댓글 여부를 판별하였을 때, 약 92%의 정확도로 악성 댓글을 검출해 낼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악성 댓글의 통계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함으로써 많은 유튜버들이 겪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2전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악성 댓글의 파급력이 커져 사이버 폭력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칙어 기반 필터링, 신고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을 완벽하게 근절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악성 댓글의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 욕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자이크처리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컨볼루션의 층수, 필터 수를 다르게 설정하여 두 가지 모델링을 진행하여 비교하였고, 데이터 세트의 90%를 훈련 데이터로, 1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 결과 최종 88%의 정확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Grad-CAM을 사용하여 모델이 댓글의 어느 부분을 결과에 반영하였는지 표시하여 욕설 위치 정보를 출력하였다. 단순 금칙어 기반으로 댓글을 분류한 정확도는 56%이지만, 컨볼루션 신경망에 의한 분류 정확도가 88%인 것과 비교하면 딥러닝 모델로 악성 댓글의 욕설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